[뉴스 브리핑] 검찰, 오영훈 지지자 압수수색…당선인 연관성 ‘촉각’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6월 23일(수) 오전 7:30~7:50

[MC]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해 도내 각종 뉴스 살펴보도록 하죠. 검찰이 오영훈 도지사 당선인의 지지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는 내용 첫 소식으로 준비하셨다고요?

제주지방검찰청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 지지자 A씨와 관련해 지난주 초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어제(22일)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압수수색 시점과 장소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당 사건은 지난달 30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사안으로, 현재까지 피고발인에는 오영훈 당선인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A씨는 국비와 지방비 등 수십억원의 혈세가 투입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달 중순 단체 관련 행사를 명목으로 오영훈 당시 후보자 선거사무소에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등 실질적인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MC] 관련 내용은 속보가 나오는대로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2대 도의회가 다음달 출범하게 되죠. 의정 활동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원 구성’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12대 제주도의회가 다음달 1일 제406회 임시회를 통해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뒤, 4일에는 개원식을 열고 상임위원장까지 뽑아 본격적으로 진용을 갖추게 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12대 도의회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전체 45개 의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7석, 국민의힘 12석, 무소속 1명, 교육의원 5명 등으로 구성됐는데요. 11대에 이어 12대에서도 민주당이 다수당 자리를 지켜내면서 원 구성에도 유리한 위치를 점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도의회 의장은 관례대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몫이 될 전망인데요. 3선 의원이 된 더불어민주당 김경학 의원과 이상봉 의원이 유력한 전반기 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당선인 총회를 열고 원내대표 구성과 전반기 의장에 추대할 의원과 부의장 등을 내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C] 이처럼 의장단 구성은 의회의 관례대로 순조롭게 정리되는 반면, 상임위 구성은 벌써부터 난항이 예상된다고요?

제12대 제주도의회가 출범 직전 6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놓고 진통을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몇개씩을 가져갈지를 두고 벌써부터 신경전이 팽팽하기 때문인데요. 민주당은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가운데 5석을 자신들에게 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최소한 상임위원장 2석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12대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된 강충룡 의원이 어제(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정당투표 결과 도민들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투표했다며 이는 서로 견제를 잘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4대 2 배분을 합리적이라 생각한다며 민주당도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말했는데요. 두 당은 이 달 말 상임위원장 배정을 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MC] 뉴스 브리핑 시간 통해서 신화월드 내 아웃렛 설치 추진과 관련한 지역상권과의 갈등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행정의 인허가 과정에서 제기됐던 일부 문제점이 사실로 드러났다고요?

제주도상점가연합회가 어제(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신세계제주아웃렛의 상권영향평가 부실 검토 사실이 드러났다”며 “서귀포시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연합회가 공개한 지난해 11월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신세계제주아웃렛에 대한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과정에서 ‘상권영향평가서’ 검토를 소홀히 한 점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이 부적절했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 갈등을 초래한 사실 등이 인정됐습니다. 감사위는 서귀포시에 유통산업발전법상 전문기관에 의뢰해 상권영향평가서를 검토할 것과, 법령에 맞게 구성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의견을 청취할 것 등을 통보 또는 권고했는데요. 연합회는 감사 결과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를 재검토하고 매장면적 등을 면밀히 살펴 대규모 점포 개설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며 매장면적과 업태를 수정해 현재 ‘전문점’이 아닌 ‘복합쇼핑몰’로 등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규모 점포 변경 등록과 동시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재구성함으로써 지역상생방안을 다시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MC] 최근 TV 매체 등을 통해 한라산이 많이 노출되면서 탐방객들이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법규를 준수하며 안전한 산행을 다녀오시면 좋으련만, 탐방객들의 불법 행위가 증가하는 추세라고요?

한라산을 찾는 탐방객이 크게 늘면서 자연공원법 위반 등 한라산 내 불법 행위 적발 건수도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103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인 122건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지난 17일부터 이틀 동안 해발 1600m 지역에서 불법 야영을 하던 탐방객 12명과 11명을 각각 적발했는데요. 이들은 출입 금지 구역에 천막을 치고, 술을 마시며 취사 행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9일에도 백록담 분화구에 무단출입한 탐방객 9명이 적발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탐방객들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CCTV를 추가 설치 등 대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한라산이 매우 넓은데다, 등반로를 벗어나도 찾기 쉽지 않아 단속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더해 적발을 하더라도 신원 확인이 어렵고, 적발할 전담 인력이 부족한 점도 문제로 꼽히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그치는 점도 개선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자연공원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지만, 상습적인 불법 행위가 아니고서는 대부분 과태료 10만원 처분이 전부인 탓에 이 같은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일상회복 이후 한라산을 찾는 탐방객이 늘면서 불법 행위도 잇따를 것으로 보고 오는 8월까지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C] 후손들에게 물려 줘야 할 소중한 유산 ‘한라산’ 아니겠습니까? 깨끗하고 안전한 산행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제주지역의 맞벌이 가구가 10만곳을 넘어섰다고요?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1년 하반기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도내 배우자가 있는 16만6000가구 중 맞벌이가구는 10만2000가구, 61.4%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평균 맞벌이가구 비중 46.3%보다 무려 15.1%가 높은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제주 다음으로 맞벌이 비중이 높은 지역은 전남57.2%, 전북 54.3%, 충남·강원 53.4% 순으로 나타났고요. 울산과 부산이 각각 38.5%와 39.8%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특히 연령별 맞벌이가구 비중을 살펴보면 40대가 55.1%로 가장 높았는데요. 이어 30대 53.3%, 50~64세 50.8%등으로 중장년층의 비중이 높게 나왔습니다. 특히나 맞벌이 비중은 자녀의 나이와 상관 관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의 맞벌이 비중이 47.3%, 7~12세 자녀를 둔 가구는 55.5%, 13~17세 자녀를 둔 가구는 60.5%로 자녀 연령이 높을수록 맞벌이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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