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오영훈 도정 첫 추경 8500억… “3고 위기 선제 대응”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6월 21일(화) 오전 7:30~7:50

[MC]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해 도내 각종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첫 공약으로 7천억원대 추경 편성을 약속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것 같은데..어제 드디어 윤곽이 나왔다고요?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코로나19 피해 민생경제 안정화와 고물가와 고유가, 고금리 등 ‘신 3고 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20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당초 계획인 7천억원을 크게 넘어선 8천5백억원대 추경안을 편성해 다음 달 제주도의회에 제출하고 8월부터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제주도의 올해 전체 예산 규모는 당초 6조3922억원에서 7조2400억원 규모로 늘어납니다. 다만 오 당선인, 이번 추경과 관련해 지방채를 한 푼도 발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덧붙이면서 하반기 경기 하강에 대비한 재원 비축 등 건전 재정 운영을 원칙으로 삼아,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을 정리하고 현안사업에 재투자하기로 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번 추경 재원은 4830억원의 지방교부세와 순세계잉여금 1656억원, 국고보조금 1450억원, 세외수입 등 기타 560억원 등이며, 지방세 수입 증가분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C] 당초 역대 최대 규모인 7천억원대 추경 편성이 가능할지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결국 훨씬 규모를 뛰어넘어 추경안을 제시했군요. 그런데 당선인이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해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느 부문에 얼마 정도를 투입할 계획인지도 나왔을까요?

오 당선인은 추경안의 세출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직 제주도와 추가 협의할 부분이 남은 만큼 구체적인 금액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전제했습니다. 다만 인수위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받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로서는 3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코로나 극복 민생경제 지원 분야에 중점 투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적인 현금 지원과 간접적인 금융지원을 병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특별금융지원과 농어촌진흥기금 대출, 관광사업체 대출 상환기간 연장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재 할인혜택이 중단된 지역화폐 탐나는전과 관련한 증액 편성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밖에 1차산업 종사자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 미취업 청년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공공의료분야와 기초 복지관련 분야 등에 대한 지원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 당선인은 “중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까지 지원할 생각”이라며 “제주는 1차산업 비중이 높은 만큼 추석명절에 맞춘 특별 지원 등 신속한 예산 집행이 뒷받침될 때 지역경제 안정화에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앞으로 추경예산 집행의 방향과 시기를 설명했습니다. 

[MC] 선제적인 추경 편성이 모처럼 활력을 잃어가는 지역경제의 불씨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우려되는 소식이 또 하나 있죠. 바로 미국발 금리 인상인데요. 관련 여파로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 역시 최고 수준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도내 부동산 시장의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고요?

수십년 간이 저금리 시대가 저물고 사실상 고금리 시대가 도래 하면서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집을 샀거나 주식 투자에 나선 차입자들의 이자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가 13년 만에 연 7%를 돌파했다는 소식인데요.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의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는 연 4.33~7.09%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7%대를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내·외 인플레이션과 통화 긴축 우려 속에서 최근 미국의 0.75% 포인트 금리인상인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의 영향으로 연내 대출 금리가 8%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올해 3분기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을 80%까지 풀어 최대 6억원을 빌려주고, 젊은 층의 장래소득을 반영, 대출한도를 늘려주는 규제 완화책을 내놨지만 고금리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자 부담만 늘어나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이미 주식시장을 비롯해 가상화폐 시장 등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대출 금리까지 가파르게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에 뛰어든 이른바 ‘영끌족’이나 ‘빚투족’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한 정부의 정책 전환과 대출 금리 상승으로 기존 대출자는 이자 부담에, 무주택자들은 섣불리 빚을 내기 힘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최근 발표한 제주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도내 가계대출 잔액은 17조3926억원인데요.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3월 중에만 166억원 늘어난 5조4671억원으로 약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MC] 하지만 어려움이 이 뿐만이 아니죠. 인플레이션과 연일 계속되는 고유가 행진, 여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곡물 시장도 출렁이고 있다고 합니다. 식량 안보와 관련한 관심 역시 커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국산 메밀 종자 생산 단지 조성에 나섰다고요?

제주도 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가 국내산 메밀 조기 확산을 위한 종자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도내 대부분 농가에서는 정확한 품종이 확인되지 않은 외래종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는데요. 발아율이 낮은데다 외래 잡초와 병해충 유입이 우려되고 있어, 현장에서는 안정적인 수확량을 확보하기 위해 기준 파종 수량을 2배 가량 늘리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이에 센터가 지역에 최적화된 품종을 선정하고 좋은 씨를 골라 받을 수 있는 채종 단지를 구축해 순도 높은 메밀 종자를 조기 보급하는 ‘메밀 신품종 조기확산 및 종자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올해 초 제주메밀영농조합법인을 사업 대상자로 선정, ‘국내산 메밀 채종단지’를 조성중에 있습니다. 해당 영농법인은 지난 4월 국내산 품종인 ‘양절’ 메밀과 ‘황금미소’ 메밀 등 2품종을 총 20㏊에 걸쳐 파종했으며 이달 하순 수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MC] 단지 조성이 잘 되서 농가 소득을 올리는 고품질 국내산 메밀을 생산하고 아울러 식량 안보 위기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사건사고 소식 한 가지 살펴보죠. 병을 치료해주겠다며 환자를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무속인이 재판에 넘겨졌다고요? 

제주지방검찰청은 퇴마의식을 가장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40대 무속인 A씨와 A씨의 범행을 돕거나 방조한 혐의로 같은 40대 여성 B씨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서귀포시에서 신당을 운영해 오며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퇴마의식을 해주겠다며 피해자 10여 명을 유인해 유사 강간하거나 추행하고 복비 명목으로 1천만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A씨는 지인을 통해 소개받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신당으로 찾아온 심리 불안 상태의 피해자들에게 '귀신에 씌었다', '퇴마를 하지 않으면 가족이 단명한다' 등의 말을 하며 퇴마의식을 받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B씨 역시 피해자 중 일부를 A씨가 운영하는 신당으로 데려가 퇴마의식을 받게끔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MC]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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