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8월 17일(수) 오전 7:30~7:50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최근 행정시장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농지 관리 실태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농지만 사들인 후 사실상 기획 부동산의 역할을 한 이른바 ‘무늬만’ 농업법인들이 상당수 적발됐다고요?
농사를 짓겠다면서 농지를 취득했는데, 영농활동은 하지 않는 대신 부동산 매매로만 수익을 올린 농업법인들이 제주지역에서도 상당수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농업법인 관리 및 지원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97개 농업법인이 최근 3년 동안 법이 허용한 사업범위를 벗어나 부동산 매매업만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도내에서는 제주시에 7곳, 서귀포시 1곳 등 8개 법인의 위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법률에서 정한 사업범위를 벗어나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이들 농업법인에 대해 위반 정도에 따라 법인 해산 등을 청구하도록 제주도지사에 통보했습니다.
[MC] 이번에 적발된 농업법인들이 어떤 사항들을 위반했는지 소개해 주시죠?
제주시에 소재한 A농업법인은 농산물 유통과 가공 판매,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 대행을 사업목적으로 내걸고 농지취득자격을 얻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2018년부터 3년 동안 발생한 법인의 수익 전부는 부동산 매매에서만 나왔습니다. 사업목적에 따른 매출은 ‘0원’인데, 본래의 영업활동이라고 볼 수 없는 부동산 거래이익이 3년 동안 6억4천5백만원에 달했고요. B농업법인 역시 별도의 매출 없이 부동산 거래이익으로만 2018년과 2019년을 합쳐 26억6천6백만원에 달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 지역의 농업법인 5곳이 농지 8필지, 1만8천여제곱미터를 34억1천300만원에 사들인 후 49억1천만원에 팔아 15억원 가량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제주시 농업법인 8곳은 13필지 1만5천제곱미터의 농지를 33억7천만원에 사들인 후 69억2천만원에 팔아 무려 35억5천만원 상당의 차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 농업법인은 2018년 4월 서귀포시 지역의 농지에 대해 처분명령을 받자 다른 농업법인에 농지를 매각했는데요. 알고 보니 농지를 판 곳과 사들인 곳의 법인 대표자가 동일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사실상 농지처분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처분명령 이행을 인정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 역시 감사원이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MC] 이번에는 제주도 감사위원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였던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부적정 인사와 수의계약 일감 몰아주기 등 기존 의혹 상당 부분이 사실로 드러났다고요?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제주도의회 특별감사 요청에 따라 같은해 12월21일부터 올해 1월4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ICC제주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신분상 조치 2명, 기관경고 1건 및 기관 주의 1건, 개선권고 5건, 통보 9건 등 총 34건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번 특별감사 결과 수년간 ICC제주가 도감사위의 감시망을 피해간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지난 2016년과 2019년 두 차례 진행된 종합감사에서 563건, 79억5696만원 상당의 계약 내용을 누락한 자료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자료는 2014년 8월부터 2018년까지 이뤄진 행사운영대행 계약자료라고 하는데요. ICC제주는 부서간 소통 부재로 발생한 문제라고 해명했지만 감사위는 결국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ICC제주의 수의계약을 점검한 결과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1년에 다섯 차례 이상 수의계약을 체결한 6개 업체 가운데 3곳의 대표자들이 친인척관계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2017년부터 총 48건의 수의계약을 통해 총 7억6000만원 이상의 이득을 봤는데요. 업체당 많게는 2억원 이상의 수익이 돌아갔습니다. 이와 관련 ICC제주는 프로젝트를 여러 사람이 진행하고 있고 일정한 횟수 이상 반복해 계약할 수 없다는 규정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감사위는 수의계약이 편중돼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 수의계약 운용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이밖에 공개채용 절차 없이 내부직원 추천 인물로 임시직 직원을 채용하거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부적정한 채용절차 및 관련 서류 파기 등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MC]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공공기관장 인선이 서서히 속도를 내고 있군요?
제주도 출연기관인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장에 제주개발공사 사장을 역임한 오재윤씨가 임명됐습니다. 오 지사는 어제(16일) 오재윤 신임 경제통상진흥원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는데요. 올해 73살의 신임 오 원장은 제주도는 국제통상협력실장과 기획관리실장을 거쳐 제주개발공사 사장을 지낸바 있습니다. 제주도는 오 원장이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성장 지원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신임 원장의 임기가 오는 2025년 8월 15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신임 오 원장, 경제통상진흥원 업무와 관련한 주요 경력으로는 25년전 6개월 가량의 공직 경력이 전부인데요. 도내 정가에서는 사전 내정설이 돌았던 만큼 이번 인선을 보은성 인사가 아니냐는 의혹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 원장이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오영훈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는 점과 이번 지방선거에서 오영훈 지사를 적극 지원했다는 점 등이 ‘정실 인사’ 의혹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앞서 정무부지사로 지명돼 청문절차를 앞두고 있는 김희현 전 도의원 역시 2020년 총선에서 오영훈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등 코드인사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MC] 항공기 안에서 아기가 시끄럽게 운다며 폭언을 퍼붓고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는 소식이 있네요?
제주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46살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쯤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는 에어부산 항공기 안에서 갓난아기가 울자 부모에게 욕설하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내에서 폭언을 이어가던 A씨는 결국 승무원에게 제압돼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공항경찰대에 인계됐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술을 마신 상태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A씨가 기내에서 침을 뱉어 추후 조사를 통해 폭행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로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쳤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도내 특수교육 학생들에 대한 치료지원비가 상향된다는 소식이 있군요?
제주도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특수교육대상자 학생들에 대한 치료지원비를 월 12만원 한도에서 16만원 한도로 4만원을 상향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4월 1일 기준으로 도내 특수교육대상자 1천795명 중 1천356명이 제주희망나눔카드를 통해 재활 치료와 병·의원 치료 등의 비용을 지원 받고 있는데요. 이번 치료비 인상은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확대의 일환으로 높은 치료비 비용으로 인한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나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재활치료 지원 제공기관의 이득을 위한 정책이 아닌 만큼 해당 기관들이 단가를 인상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치료지원을 통해 장애로 인한 결함을 보완하고 생활기능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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