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 “재산 증식 목적이었지만 투기는 아니다”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8월 19일(금) 오전 7:30~7:50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연결돼 있는데요. 뉴스 브리핑 시간 통해서 몇 차례 소개해 드렸습니다.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제 진행됐죠?

인사청문회 전부터 관심을 모았던 부동산 투기와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가 “재산 증식의 목적은 있었지만 투기는 아니다”라고 청문회 자리에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어제(18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강 후보자는 “토지를 매입에 대해 재산 증식 의사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라며 “재산 증식 의사가 있었던 것은 맞다”고 일부 의혹에 대해 인정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2019년 법원 경매를 통해 4명의 공동명의로 사들인 제주시 아라동의 25억원짜리 농지 7천제곱미터가 ‘투기’가 아니라고 적극 방어에 나섰습니다. 유치권 소송이 진행 중인 농지를 경매로 사들인 만큼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한 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강 후보자, 농지법 위반 논란에 대해 사과는 하면서도 부적절한 농지를 처분해 시세 차익을 기부 채납하는 것과 시장직 자진 사퇴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앞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농지 처분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승준 도의원이 처분시 막대한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공익적 목적으로 기부채납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그러기는 힘들 것 같다”고 에둘러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요. 인사청문위원장인 임정은 도의원의 자진 사퇴 권고에 대해서도 자신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며 사퇴가 오히려 더 무책임한 행동이라 빠져나갔습니다. 

[MC] 강 후보자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농지법 위반 의혹에 따른 자진 사퇴요구 목소리는 점점 커지는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이어지고 있는 사퇴 요구에 대해 강 후보자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할까요?

농민단체와 정치권의 사퇴 요구에 더해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도의회 내부에서도 강 후보자에 대한 사퇴 목소리가 번지고 있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어제(18일) 성명을 냈는데요. “시장 자리에 부동산 투기 전력 인사가 지명돼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오영훈 도정에 대한 우려를 한층 크게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단체는 후보자가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했다는 해명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꼬집으며 농사를 짓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도민들에게는 지가와 집값 폭등을 불러오는 부동산 투기가 핵심적인 문제라고 성토했는데요. 국민의힘 제주도당에 이어 정의당 제주도당도 입장문을 통해 “후보자 본인도 ‘농사를 지었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관련 사실을 모두 인정한 만큼 명백한 투기행위를 한 사람을 행정시장에 임명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인사인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도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거론했는데요. 지난 17일 의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부동산 투기 등 도민사회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자진사퇴 해야 할 것”이라고 쐐기를 박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영훈 도정의 첫 제주시장 지명자가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낙마하든 임명을 강행하든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갓 출범한 도정에는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투기라는 결정적인 법률적 위반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은데다, 이전 인사청문회에서도 농지법 위반 의혹에도 불구하고 임명한 전례들이 많기 때문에 ‘부적격’ 의견이 나오더라도 임명 강행이 유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입니다. 이럴 경우 다시 인사청문회 무용론 등이 다시 불거져 지역 정가에 일정 부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C]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도의회 인사청문보고서 ‘적격’ 여부는, 오늘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끝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은 다음주 뉴스 브리핑 시간 통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로 하고요. 이런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잇따라 외유길에 나선다고요?

제12대 제주도의원들이 잇따라 해외연수길에 오릅니다. 제12대 도의회 출범 두 달 만에 6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4개 상임위원회가 해외연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요. 도의회는 오늘(19일)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달 말부터 9월 초까지로 예정된 '의원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심의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도시시설 등 선진지 견학에 나서고요.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프랑스 파리 등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 질적 성장 등 선진지 견학’ 연수를 진행하는데요. 교육위원회도 31일부터 우수교육시스템 벤치마킹을 위해 호주 시드니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일부 위원회의 경우 집행부 공무원을 비롯해 민간단체 등도 동행하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도의원들의 해외 연수는 약 3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11대 하반기 의회에서는 제주도의 재정위기와 코로나19 상황 등이 겹치며 도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가지 않고, 연수비를 자진 반납한 바 있습니다. 도의원에게는 1인당 연간 320만원의 연수비용이 지원되는데요. 일부 위원회는 이 비용을 초과해 연수비용 일부를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MC] 제주의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인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 소식 뉴스 브리핑 시간 통해서 몇 차례 소개해 드렸죠.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사건 발생 23년 만에 마침내 피고인에 대한 유죄가 선고됐다고요?

지난 1999년 발생해 장기미제로 남아있던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 항소심에서 조직폭력배 출신 피고인 56살 김모씨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지난 17일 이승용 변호사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는데요. 2심 법원은 지난 2월 열린 1심 재판의 무죄를 뒤집은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지시하거나 음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특별 제작된 흉기가 사용된 사실도 알고 있었고, 이는 피고인이 범행을 공모할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재판부는 “이에 따라 피고인은 살인죄의 공동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며 “조직폭력배인 피고인이 위해를 가하고 사주를 받은 후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갖고 피해자를 사망케 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판결 하루 만에 상고해 결국 최종 판단은 대법원의 몫으로 넘겨졌는데요. 김씨는 지난해 6월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과거 조직폭력단체에서 활동한 자신이 고 이승용 변호사의 살인을 교사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따라 장기 미제 사건에 대한 경찰의 전면 재수사가 이뤄진 바 있습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신규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입지 후보지 타당성 평가 결과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마을이 1순위 후보지로 평가됐다는 소식이 있군요?

제주도가 어제(18일) 신규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입지 타당성 조사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안덕면 상천리 마을이 최적 입지로 평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폐기물소각시설은 앞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생활폐기물과 도내에서 처리가 어려운 하수슬러지, 해양폐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해 하루 380톤 규모의 처리용량을 갖춘 소각시설인데요. 이번 신규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입지 타당성 조사 공모에 참여한 곳은 서귀포시 상예2동 마을과 중문동 마을, 안덕면 상천리 마을 등 3곳입니다. 제주도는 이들 마을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1일 부터 8월17일까지 전문기관을 통해 지역여건과 환경영향, 일반조건과 경제성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는데요. 평가 결과 상예2동 후보지가 100점 만점에 81.5점, 중문동 후보지는 85.5점, 안덕면 상천리 후보지는 89.5점을 받았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도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다음 달 6일까지 주민열람을 진행, 의견을 접수할 예정인데요. 이후 타당성 조사 결과와 의견수렴 기간 내 접수된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신규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입지를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소각시설 입지로 선정된 마을에는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공사비의 20%를 지원하고, 매해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를 기금으로 조성해 소득증대·복리증진·육영사업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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