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0월 5일(화) 오전 7:30~7:50
- 검찰 ‘사상검증’ 논란 끝…4.3 특별재심 전원 무죄
- 민선 8기 오영훈 도정 기관장 ‘농지법’ 위반 잔혹사
- 국정감사 본격 시작, 제주 관련 상임위 관심
- 바다의 주인은 누구?…제주 ‘해루질’ 갈등 심각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연결돼 있는데요. 어제 있었던 4·3 수형인 특별재심 재판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청구인에 대한 검찰의 사상검증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결국 재판부가 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군요?
제주지방법원이 어제(4일) 4·3 수형인 희생자 66명에 대한 특별재심 공판을 통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가운데 4명은 앞서 검찰이 결격 사유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검찰은 4명의 청구인이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로부터 희생자 인정을 받기는 했지만, 4·3 당시 무장대의 핵심 역할을 했거나 의심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희생자 결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바 있습니다. 때문에 4·3유족회를 중심으로 검찰이 희생자들에 대해 사상검증한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기도 했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검찰은 별도 입장문을 통해 “재심 재판 판단에 기초가 될 사실관계를 더 살펴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지, 재판부나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사상검증을 하고자 함이 아니었다”고 해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결국 재판부가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고, 검찰 역시 항고를 하지 않으면서 이날 재심 재판이 열렸는데요. 검찰은 선고에 앞서 “유족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사과와 위로 말씀을 드린다”며 “명예회복을 위해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무죄를 구형했고,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대로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은 수형인은 모두 430명이 됐습니다.
[MC] 어제 제주도의회가 양덕순 제주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죠. 청문특위가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만, 또 다시 농지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고요?
제주시와 서귀포시 양 행정시장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후보자에 이어 어제 인사청문회가 열린 양덕순 제주연구원장 후보자까지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어제(4일) 양 제주연구원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는데요. 양 후보자는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와 친형에게 사들인 농지 4천평 가량을 신고했지만 부인이 대신 농사를 짓고 있다며 답변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청문의원들 농지 규모에 비해 농자재 구매 내역이 너무 적은 것은 물론이고,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 제도인 공익직불금까지 가족이 수령한 점을 들어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양 후보자는 결국 “비록 배우자가 일정 부문 농사를 지었다고는 할 수 있지만, 제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갖고 있는 것은 경자유전의 원칙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시인했는데요. 결국 오영훈 도정 출범 후 열린 네 차례의 인사청문회 중 세 차례의 청문회에서 농지법 위반 문제가 지적된 셈입니다. 때문에 오영훈 도정의 인사와 관련한 비판의 근거로 작용하며 취임 초 도정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청문특위의 적격 판정에도 불구하고 제주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농지법 위반 문제가 제기되면서 관련한 논란은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C] 어제부터 국회의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제주 지역의 여러 현안들을 다루게 될 상임위별 일정도 관심이 가는데요. 어떻습니까?
국회가 오는 24일까지 14개 상임위원회에 걸쳐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제주 관련 현안을 다루게 될 상임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먼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는 21일 제주를 찾아, 제주도와 제주경찰청,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합니다. 제주시갑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이 행안위 소속인데요. 송 의원은 ‘자치경찰 삼원화’ 갈등과 화재 진압용 소방정 미 배치, 행안부에 4·3희생자 보상업무 직원 3명 배치 문제 등을 집중 제기할 전망입니다. 아울러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영훈 도지사를 상대로 선거 공신과 측근으로 채워진 인사 문제 등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제주시을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소속한 정무위원회는 최근 국무조정실 소속 제주지원위원회 통폐합에 따른 조직과 인력 축소 문제를 중점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4·3생존 희생자의 보상금 차별 문제와 치킨 프랜차이즈의 불공정 행위에 따른 가맹점의 피해, 가격 인상문제에 대한 질의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서귀포시 위성곤 의원의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쌀값 하락을 둘러싼 쌀값 안정화 방안, 해양쓰레기 발생·처리 문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정부의 대응을 질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에서 개최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모레(6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바로 제주 최대 현안인 제2공항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국토위는 오는 12일 국회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해 국감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교육위원회는 같은 날 전남대에서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대학교, 제주대병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합니다.
[MC] 얕은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해루질로 레저객과 어민들의 마찰이 발생했다는 소식 간혹 뉴스로 접하셨을 겁니다. 제주에서 발생한 해루질 갈등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국민의힘 이달곤 국회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접수된 해루질 관련 신고 1천160건 가운데 249건이 제주에서 발생해 전국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연도별 신고 건수 역시 2017년 33건이던 것이 2019년 158건, 지난해에는 435건으로 13배 가량 폭증했는데요. 도내에서도 실제 지난 3월에는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항 인근에서 해루질을 하던 동호인과 어촌계 해녀들의 갈등으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으며 폭행 등으로 고소가 이어졌습니다. <수산업법>은 어촌계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일정 수면의 마을어장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이용이 허용되지만, <수산자원관리법>은 마을어장에서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수산물을 채취해도 기간과 무게, 길이 등을 위반하지 않으면 불법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해루질에 따른 갈등이 커지자 지난해 4월 고시를 통해 마을어장 내 조업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로 한정해 야간에는 해루질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변형 갈고리 등 어구와 공기통과 호흡기 등 잠수용 장비도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어업인들은 레저객들의 해루질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어업 현장에서 수산물 채취와 판매 금지를 구체화하는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고, 반면 레저객 측에서는 취미활동을 제한할 권리가 없다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제주팟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