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밑 빠진 독 제주 ‘버스준공영제’…해법은 요금 인상?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0월 4일(월) 오전 7:30~7:50

  • 도내 아파트 33개 단지 ‘재건축’ 가능
  • 밑 빠진 독 ‘버스준공영제’…해법은 요금 인상?
  •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공공 갈등 심화”
  • 국토부 감원 드라이브..JDC 9% 줄여야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연결돼 있는데요. 도내 아파트 33개 단지가 재건축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는 내용 오늘 첫 소식으로 살펴볼까요?

준공한지 20년이 넘은 도내 아파트 단지 33곳에 대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제주도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마련해 오는 14일까지 주민 공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제주시 21개, 서귀포시 12개 등 도내 33개 아파트 단지가 기본 계획안에 따라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요즘 도내 부동산 가격이 워낙 이슈가 되다보니 대상 지역이 어디냐 관심도 클 수 밖에 없을 건데요. 제주시에서는 건입동과 용두암 현대 아파트를 비롯해 일도동 신천지 아파트 등이 있고요. 서귀포시는 동홍동 삼아 아파트 등입니다. 자세한 지역은 제주도청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입법, 고시, 공고’ 메뉴에 들어가 ‘203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의견청취 공고’ 게시물을 보시면 됩니다.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졌다고는 합니다만, 모두가 재건축을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입주민 총회가 재건축을 결의한다 하더라도 교통 등 각종 영향 평가를 거쳐야 하고요. 재건축 사업자 선정과 이에 따른 비용 협상 등의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 대상 아파트 단지의 부지 면적이 결정적 변수라고 하는데요. 대상 단지의 대부분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아, 아파트 고도를 높이더라도 세대수가 제한된다면 재건축 사업자로서는 실익이 남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전국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고금리의 여파로 인해 재건축 대상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제주도는 주민 공람이 끝나는대로 최종 계획을 확정하게 됩니다. 

[MC]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해마다 1천억원 가량의 도민 세금이 투입된 사업이 바로 버스준공영제죠. 하지만 방만 운영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결국 버스준공영제 개선안의 윤곽이 나왔군요?

버스 준공영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제주도가 업체 보조금을 줄이기 위해 최대 200원의 버스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내일(5일)부터 오는 12일까지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에 대한 공청회를 권역별로 6차례 열고 준공영제와 관련한 도민 의견을 듣기로 했는데요. 용역안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제주지역 물가상승률이 1.21%, 지역내 총생산 증가율 2.88%를 반영하면 간선버스와 지선버스의 적정 요금을 1천250원에서 1천300원 정도로 봤는데요. 또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고 제주 물가상승률까지 고려하면 버스 요금은 8.3%~16.7% 인상해야 한다고 용역진은 덧붙였습니다. 결국 최소 100원에서 200원 가량을 인상해야 한다는 건으로, 현재 1200원인 제주지역 간선·지선 버스 요금을 다른 지자체와 비슷한 1300원~1400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현재 5천500원인 공항리무진 요금도 6000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내놨는데요. 연구진은 간선·지선 버스 요금을 올해 100원 올리면 2025년 버스 수입이 38억 9천만원 증가하고 200원 올리면 2025년에는 82억원을 더 벌어들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용역진은 이 같은 요금인상이 이뤄질 경우 제주도가 버스 준공영제에 투입할 보조금이 최대 2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지난해 투입된 보조금이 1040억원이었는데 버스 요금이 인상되면 2025년에는 22% 줄어든 813억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주도는 또한 개선방안을 통해 2025년까지 대중 교통 수요는 10% 증가한 7235만 명을 달성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15% 향상, 보조금 22%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 장거리 노선과 운행시간, 중복도, 노선 효율성, 배차간격 등을 고려해 버스 노선을 대폭 개편하고 대체 노선이 10개 이상 있거나 환승 통행량이 떨어지는 노선은 통폐합하거나 운행횟수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공청회 등 도민 의견 수렴 절차가 끝나면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한 용역을 마무리하고 올해 말까지 개선 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입니다. 

[MC] 시민들의 부담은 최소한으로 줄이돼 운영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초자치단체를 없애고 출범한 특별자치제가 지역 사회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요?

김태석 전 제주도의회 의장은 지난 30일 열린 ‘2022년 전국 갈등 관리 포럼’에서 지역 갈등을 심화시키는 구조적인 문제로 특별자치도 출범을 지목했습니다. 김 전 의장은 ‘제주도 갈등 현안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4개 시·군이라는 기초자치단체가 사라지고 1개 특별자치도로 통합되면서 도내 지역 갈등 양상이 도 전체로 확대됐다고 주장했는데요. 앞서 제주는 지난 2006년 7월 특별자치도로 출범하기 전까지 기초의회를 둔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등 4개 시·군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기초자치단체가 사라졌고 지금은 기초의회가 없고 시장도 도지사가 임명하는 2개 행정시 체제로 전환됐는데요. 

이에 따른 대표적인 사례로 김 전 의장은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하수처리장’을 꼽았습니다. 김 전 의장에 따르면 월정리 입장에서는 과거 ‘북제주군’이라는 작고 제한된 공간에서 이 문제를 받아들였겠지만, 지금은 도 전체가 이해관계자가 되는 실정이 됐다고 바라봤는데요. 특별자치도 출범 전에는 월정리가 속한 북제주군의 문제였던 것이 이제는 도 전체로 확대가 되는 바람에 월정리 입장에서도 수용하기 곤란한 지경이 됐다는 겁니다. 김 전 의장은 이런 상황을 제2공항 갈등으로 확장했는데요. 김 전 의장은 “기초자치단체 폐지가 결국 정책의 이해 당사자의 범위를 도 전체로 확대시켰다”며 “이는 ‘내가 왜 희생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내놓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마을 갈등이 단순히 이기심 때문이라기보다, 특별자치도라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더 심화된 것이라는 접근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윤석열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계획에 따라 대규모 인원 감축을 계획 중인데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도 인원 감축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고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18곳이 모두 1천948명의 정원 감축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제주에 본사를 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역시 28명의 정원 감축안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을 살펴보면 덩치가 큰 곳들이 꽤나 많은 편인데요. 인원 감축 계획을 살펴보면, 한국도로공사가 424명으로 감축 규모가 가장 컸고요. 한국철도공사 313명, 코레일로지스가 296명 등으로 세자릿수 감축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관리공단과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70명선, 한국공항공사와 교통안전관리공단, 국가철도공단 등이 30명대 감축안이 나왔는데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28명으로 그나마 국토부 산하 공기업 가운데서는 작은 감축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난 7월 기준 상임임원 5명과 정규직 직원 288명, 무기계약직 직원 25명 등 총 318명이 근무하는 점을 감안하면 약 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6월 산하 공공기관에 고강도 개혁 방안을 수립할 것을 주문한 바 있는데요. 당시 원 장관은 "국토교통부 산하 28개 공공기관은 주거·교통 등 국민 삶과 밀접하고 1년 매출규모가 52조원 이상 되는 등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의 비정상인 관행을 국토교통부가 앞장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공공기관 감축 계획에 대해 상당수 공공기관이 상위 직급 감축을 최소화하고,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무기계약직 위주로 인력을 줄여 ‘생색내기’란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답글 남기기

아래 항목을 채우거나 오른쪽 아이콘 중 하나를 클릭하여 로그 인 하세요:

WordPress.com 로고

WordPress.com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Twitter 사진

Twitter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Facebook 사진

Facebook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s에 연결하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