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20년 현장 투입한 주정차 단속요원 ‘위법’…과태료 반환 줄소송 이어지나?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0월 11일(화) 오전 7:30~7:50

  • 20년 동안딱지 뗐는데… “공무직 단속 적법하지 않아” 파장
  • 제주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두자릿수로
  • 야생들개 출몰에 피해 이어지자..제주시 ‘집중 포획’
  • 역대급 더위 2022년 여름…기록도 ‘역대급’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연결돼 있는데요. 20년 가까지 이뤄지고 있는 제주시청 공무직 직원들의 주정차 단속 업무에 대해, 최근 법원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고요?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민사부가 지난달 28일 ‘공무직은 주·정차 단속 업무를 수행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도로교통법이 규정하고 있는 단속의 주체인 공무원, 즉 경찰 공무원 또는 자치단체장이 임명한 ‘공무원‘만이 주차 위반 차량 등을 단속할 수 있다고 명시된 점을 근거로 판단한 셈인데요. 이 때문에 공무원을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인 근로자, 공무직 단속 요원들은 원천적으로 단속할 수 없고 단속 행위 역시 무효라는 겁니다. 이는 앞서 “공무직이라도 주차방법의 변경이나 이동명령을 하는 등 공무원의 보조 업무를 맡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단속 권한을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건데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적지 않은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관련해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현지홍 도의원이 지난 7일 제주도의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지금껏 공무직을 통한 제주시의 주차단속이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이냐”고 질의했는데요.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 검토와 변호사 자문을 구하는 중이라며 아직까지는 뾰족한 해법이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제주시 지역 전체 주정차 위반 단속 건수 가운데 약 30~40% 가량이 공무직 직원들이 수행한 것으로 제주시는 추산하고 있는데요. 최종 판결에 따라 이들의 단속 업무와 과태료 부과에 대한 무효 처분 또는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C] 많은 분들께서 뉴스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의아해 하실텐데요. 그간의 경위를 좀 정리해봤으면 싶은데요?

주차 단속 업무를 전담할 공무직 근로자를 선발해 배치한 것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인 지난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후 자치경찰단이 출범하자 해당 업무를 넘겼다가, 다시 2016년 12월 도 조례를 개정해 주정차 단속 업무와 인력이 행정시로 다시 이관됐는데요. 제주시의 유권해석을 의뢰받은 법제처가 ‘공무직의 주·정차 단속은 효력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이에 제주시가 복귀한 단속 요원 21명을 가로수 정비와 수도 검침 부서로 발령했습니다. 서귀포시인 경우 ‘공무직’ 근로자 대신 임기제 ‘공무원’ 16명을 채용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지도단속 업무를 맡겼는데요. 제주시의 기존 주차 단속 요원 일부가 ‘주차단속 업무의 연속성이 끊기는 피해를 봤다’며 법원에 ‘전보발령 금지 가처분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심 법원이 공무직 요원의 주정차 단속이 적법하지 않다며 제주시의 전보명령을 정당한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그럼에도 2심 재판부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전보 발령을 ‘대법원 판결 확정시까지’ 유보하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공무직들의 단속 권한이 없다고 봤지만 인사 발령은 별도로 최종 상고심까지 기다리라고 요구한 것인데요. 전보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단속 업무에 투입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한 겁니다. 

[MC] 일단은 대법원의 최종 결론을 지켜볼 수밖에 없겠네요. 계속해서 모처럼 코로나 소식 한번 살펴보죠. 도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3개월 만에 하루 두 자릿수 대로 내려갔다고요?

제주도 방역당국은 지난 9일 하루 동안 도내에서 7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33만5천여명으로 늘었지만 신규 확진자가 하루 두 자릿수 대로 내려간 것은 지난 6월 27일 이후 이번이 처음인데요. 전국적으로도 하루 확진자가 1만명 아래로 내려간 가운데 제주 역시 확진자 둔화세가 뚜렷한 상황입니다. 도내 신규 확진자 79명을 연령대로 보면 20세 미만이 14명, 20에서 59세 50명, 60세 이상이 15명 등인데요. 최근 1주일 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 수를 나타내는 주간평균은 9일 기준으로 165명이 나왔고요. 현재 감염병 전담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없으며 재택치료자는 1천74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MC] 야생 들개로 인한 각종 피해 사례가 여전한 상황이죠. 결국, 제주시가 집중 포획에 나서기로 했다고요?

제주시가 오늘(11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중산간 지역의 야생화된 들개 집중 포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들개의 과잉 번식으로 가축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데다, 관광지와 올레길 등에서 관광객들에게도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에는 신고된 피해 건수만 살펴봐도 닭 540여 마리를 비롯해 한우 2마리, 염소 6마리, 토끼 21마리가 피해를 입었고, 올해도 지난 9월까지 닭 79마리, 한우 4마리 등 가축 피해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특히 야생화된 들개인 경우 경계심이 강하고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포획 수단이 한계가 있는게 현실인데요. 제주시는 이를 위해 포획틀 30개를 확보, 들개 출몰 신고가 빈번한 마을과 목장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포획틀을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집중 포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경찰단과 협조, 이동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사전 조사를 실시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지난해 제주도가 실시한 중산간지역 야생화된 들개 서식실태 조사에서는 최대 2천1백여 마리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죠. 역대급 무더위를 기록한 올 여름과 달리 어제부터 올 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각종 통계를 통해 2022년 여름의 윤곽이 모습이 나타났다고요?

기상청에 따르면 올 여름 제주지역의 평균기온이 26도로, 지난 1973년 이후 가장 무더웠다고 합니다. 제주 북부는 지난 8월10일 최고기온 37.5도로 1923년 관측이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수은주를 찍었는데요. 최저 기온도 지난 8월5일 제주시 29.7도로, 마찬가지로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기상 관측 이래 올해는 가장 많은 열대야 일수를 기록한 한해이기도 한데요. 제주가 52일, 고산 36일, 서귀포 38일, 성산 29일 등의 잠 못드는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이처럼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며 도내 온열질환자 역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제주지역의 인구 10만명당 온열질환자는 13.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2위에 오른 전남과 세종지역의 6.8명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최대전력수요 역시 지난 8월8일 밤 8시 기준 1천95MW로, 이전 최고기록인 나흘 전 1천86.7MW보다 9MW 늘면서 올 여름 기록 경신만 4차례 이뤄졌는데요. 기억으로나 보나 숫자로 보나 가장 뜨거운 여름이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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