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뻔한’ 질문에 ‘무난한’ 답변…수박 겉핥기 전락한 지자체 국감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0월 24일(월) 오전 7:30~7:50

  • 4년 만 제주 국감…제2공항 등 주요 현안 질의
  • ‘뻔한’ 질문에 ‘무난한’ 답변…국감이 아니라 관광 목적?
  • 삼다수 횡령 전직 개발공사 직원 ‘벌금형’ 
  • 전복 사고 어선 서귀포항 인양…정밀 감식 돌입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지난주 제주에서 4년 만에 현장 국정감사가 진행됐는데요. 오늘은 관련 내용 한번 정리하는 것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을까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21일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4년 만에 현장 실시된 제주특별자치도 상대 국정감사 자리에서는 제주 최대 현안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뿐 아니라 오영훈 도정의 보은 인사 논란, 행정체제개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등 현안들이 쟁점으로 떠올랐고요. 제주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마약 범죄와 교통사고 등 현안에 대한 강력한 대응 주문이 잇따랐는데요. 제주도는 국회 지원이 필요한 현안사항으로 관광청 신설, 제주 4·3 사건 희생자 보상금 지급 등을 꼽아 요청했습니다. 

[MC] 역시나 많은 도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 현안이 그대로 국감 테이블에 다시 등장한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 역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요?

다수 의원들이 제2공항 추진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현재 공개되지 않은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가능성 용역에 따른 제주도의 내용 파악 여부 등을 묻는 것은 물론이고. 오영훈 도정의 갈등 해소 복안 등을 묻는 질의 등이 나왔는데요. 오 지사는 국토부장관과의 면담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공항시설 확충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단도직입적으로 제2공항이 필요한지 여부를 물었는데요. 오 지사는 “제2공항이라 특정하지 않겠다”면서도 “공항시설 확충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지금의 제주공항 시설을 확충하기엔 매우 어려운 조건”이라고 밝혔습니다. 

[MC] 이와 함께 도정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도 나왔다고 합니다.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의 공감대가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담당 상임위인 행안위의 반응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행안위 국회의원들은 행정체제 개편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당부하는 원론적인 선에서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국회의원은 43개 읍면동장 직선제를 도입해 시범운영할 것을 제안했고요. 같은 당 소속 최기상 국회의원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연구 용역에 전문가 용역을 주로 반영하기 보다,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 김웅 국회의원인 경우 오영훈 지사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지적하며 “기초의원을 직선으로 뽑고 자치단체장을 간선으로 뽑는 안이 제시된데 대해 대한민국 어디서도 보지 못한 경우”라고 공세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에 오 지사는 “하나의 예로 설명한 것이고, 공론 과정을 거치고 도민합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시간 통해서 여러 차례 다룬 바 있습니다. 오영훈 도정의 측근 및 보은 인사와 관련한 비판도 제기됐다고요?

주로 여당 의원들이 이 문제를 파고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은 김희현 정무부지사와 손유원 감사위원장을 언급하며 오영훈 도지사가 도의원 시절 의정활동을 일 때 같이 의정활동을 했던 친분있는 인물이라고 언급했고, 이선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 임명과 관련해서도 의아스러운 인사였다고 평가했는데요. 비서실 직원 13명 가운데 6명을 국회의원 재직시절 같이 일한 직원으로 채용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국회의원 역시 현재 공익신고자에 대해 보복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오재윤 경제통상진흥원장 인사를 정면으로 따져 물었는데요. 오 지사는 전반적으로 자신의 인사가 현재까지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반박하며, 오재윤 원장에 대해서는 사실을 최근에 확인한 만큼, 사법당국에서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MC] 반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경우 전임 도정을 겨냥한 질의를 준비했다고요?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국회의원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둘러싼 의혹을 도마에 올렸습니다. 전임 원희룡 도정에서 1조원 가량의 오등봉 공원 사업을 심사하는 과정에 원 도정 비서실의 정책보좌관 출신 인사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며 절차를 문제삼았는데요. 관련해서는 오등봉 사업 절차와 관련한 전임도정의 책임을 지적하고 감사원의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이 밖에도 후쿠시마 원전 방류 관련 제주도의 대응, 제주 영리병원 논란, 대규모로 추진되는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 단지와 관련 질의 등이 나왔지만 여야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는 단타성 이슈만 질의하는 등 깊이가 없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MC] 계속해서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다수 횡령사건에 가담한 제주도개발공사 전직 직원 4명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고요?

제주지방법원이 지난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개발공사 전직 직원 A씨 등 4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에서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모두 7차례에 걸쳐 시가 800여 만원 상당의 제주삼다수 2리터 들이 1만6천128병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다만 주범인 제주도개발공사 전현직 직원 2명에 대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인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개발공사에 재직 중이던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 생산이력이 남지 않는 불량제품 강제 출고 방식인 ‘바이패스’를 통해 1인당 30에서 200여팩씩의 삼다수 물량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 피고인은 모두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MC] 지난 18일 새벽 서귀포 해상에서 벌어진 어선 전복 사고 속보 살펴 보겠습니다. 해경이 결국 사고 어선을 인양 조치했군요?

마라도 해상에서 전복된 사고 선박이 서귀포항으로 예인됐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사고 선박인 29톤급 2006만진호를 21일 밤 예인 후 22일 오전 서귀포항으로 인양했다고 밝혔는데요. 해경은 내부 수색은 물론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오는 2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해경을 비롯한 민관군은 사고 해역을 중심으로 함정, 어선 16척, 항공기 6대를 투입해 구조·수색에 나서고 있으나 사고 발생 5일째를 실종자들에 대한 소식은 아직 없는 상황인데요. 52살 선장 A씨를 비롯해 기관장 B씨 외에도 베트남인 선원과 인도네시아인 선원 등 4명이 탑승한 것으로 해경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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