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제주 홀대론 부른 ‘관광청’ 파기 논란…윤 대통령 약속 이행 언제쯤?”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0월 21일(금) 오전 7:30~7:50

  • 국회 행안위 제주도-제주경찰청 국감 진행
  • 제주 홀대론 부른 ‘관광청’ 신설…윤 “신설 논의 지속하라”
  • 도내 농지 담보 대출 전국 최상위권…이자 폭탄 걱정
  • 어선 전복 사고 수색 ‘사흘째’ 성과 없어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여야의 극한 대치로 오늘 예정된 제주 국정감사가 파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예정대로 국감을 진행하기로 했다고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늘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잠시 후 오전 10시부터 제주 도청 본관에서 제주도와 제주경찰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데요. 행안위 국감은 2년마다 광역 지자체를 순회 방문하는 방식으로 개최됩니다만, 지난 2020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국회에서 진행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행안위의 현장 국감은 2018년 이후 4년만인데요. 앞서 검찰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내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면서 이에 반발한 민주당은 어제 국감 일정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때문에 제주 현장 국감이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예정대로 국감을 진행하기로 입장을 정리하면서 일단락이 됐습니다. 

[MC] 국감은 준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많겠지만, 그래도 지역의 현안을 적극적으로 어필함으로써 정치권의 협조를 구할 수도 있다는 장점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우선 제주도에 대한 국감에서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비롯해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지연 문제, 국무조정실 산하 제주지위원회와 세종지원위원회 통·폐합, ‘15분 도시 제주’ 실현, 버스준공영제 예산 낭비, 관광객 입도세인 환경보전분담금 등이 쟁점이 될 전망으로 보이고요. 제주경찰청 국감은 현행 제주형 자치경찰제 시행을 둘러싼 삼원화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해 자치경찰단과 자치경찰위원회 통합 필요성, 사무분장 및 인력 배치 개선 등이 집중 거론될 예정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는 민선8기 핵심 정책 중 정부의 추진 의지와 제도화가 시급한 사항에 대해 국감을 계기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한다는 전략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MC]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 1호 공약인 관광청 신설이 최근 정부조직개편안에 담기지 않아 홀대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관계부처에 관광청 제주 신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을 지시했다고요?

윤 대통령이 그제(19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센터에서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초청 오찬간담회를 개최했는데요. 제주에서는 공석인 제주시을 당협위원장을 제외하고  허용진, 김영진 두 당협위원장이 참석해 관광청 제주 신설을 재차 건의했다고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밝혔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관광청 제주 신설 논의를 지속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고 도당이 전했는데요. 이와 함께 해녀의 전당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비 등 각종 국비 반영 역시 정무수석을 통해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관광청 신설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국회 차원에서 관광청 신설 법안이 발의된 상태라는 점 뉴스브리핑 시간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법안 논의 과정에서 부활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C] 계속해서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금리 인상 여파로 기업부터 가계까지 이자 폭탄이 ‘발 등에 불’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 지역의 농지 담보 대출 역시 우려되는 수준으로 커졌다고요?

제주 지역 농지 담보대출 총액이 5조 796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수원 담보 대출은 전국에서 최다를 기록했고요. 밭 담보 대출 역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이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농지담보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농지담보대출 총액은 85조 2천85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24조 4천7백억원, 경남 9조 6천9백억원, 경북 7조 7천8백억원 등으로 나타났는데요. 제주는 5조 7천9백억원으로 대출잔액만 놓고 보면 17개 시도 평균 대출잔액보다 높았습니다. 논을 담보로 한 대출은 미미했지만 밭을 담보로 한 대출잔액은 제주가 3조 6천3백억원으로, 경기도 11조 7천7백억원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고요. 과수원 담보 대출 총액은 2조 9백억원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습니다. 

[MC] 다른 시도에 비해 농업의 비중이 높다보니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금리 상승기에 자칫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스러운데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달 기준 17개 시도의 농협조합원 신용불량자가 6천513명에 이르는데요. 제주지역도 벌써 257명의 조합원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등록금액 역시 36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소 위원장은 "농협 농지담보대출 잔액이 현재 85조에 달하며, 대출잔액도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라며 "농민이 채무 때문에 농지를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농민의 소득 안정 그리고 농산물 가격안정에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설비 비중이 많은 제주 지역의 농업 특성을 반영한 정책 지원을 비롯해, 작목별 제값 받기와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책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MC] 서귀포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 속보 살펴보겠습니다. 어제까지 사흘 동안 실종자 수색이 진행됐지만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고요?

제주 마라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갈치잡이 어선 전복사고와 관련, 해경이 수중 수색을 했지만 선실 내에서 실종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마라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서귀포 선적 근해연승어선 2006 만진호 수중 수색 사흘째인 이날 오전 선실과 기관실 등에 진입해 내부를 수색했지만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실종자들이 선실 내부에 있을 것이란 예상도 있었지만 결국 발견되지 않으면서, 해경은 강한 파도에 떠밀려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해경은 선박에 탑재돼 있던 구명벌이 없는 점으로 미뤄 선원들이 구명벌을 타고 탈출했거나 구명벌이 떠내려갔을 가능성을 고려해 항공수색 범위를 확대해 광범위한 수색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수색 범위 밖으로 떠내려갔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일본과 중국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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