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송악선언 후폭풍? 중국 자본 소송 “사업 제동 재량권 넘었다”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1월 16일(수) 오전 7:30~7:50

  • 오늘 수능 예비 소집, 올해는 입시 ‘한파’ 없을 듯
  • 중국자본 제주도 소송 “사업 제동 재량권 넘어”
  • 안팎으로 줄줄 ‘새는’ 제주문화예술재단
  • 코로나19 1일 확진자 300명대…50대 사망자 늘어

[MC] 도내 각종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내일이 드디어 2023학년도 대입 수능일입니다. 도내 고사장에서 수험생들이 그간 갈고 닦은 실력을 펼치게 되는데요. 오늘 예비소집이 열리죠?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내일(17일) 오전 8시40분부터 도내 20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실시됩니다. 이에 앞서 수험표를 교부받은 수험생들은 오늘(16일) 오후 1시에 각 시험장에 가서 예비소집에 참여, 수험생 유의사항 등을 전달받게 되는데요. 코로나19 확진으로 수능 당일 격리 중이거나 입원 치료 중인 수험생을 위한 별도의 시험장과 병원 시험장도 마련됐습니다. 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도교육청으로 연락해 별도 또는 병원 시험장 배정을 받은 뒤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데요. 한편 올해 수능에 응시한 도내 수험생은 6천756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238명 감소했습니다. 

[MC]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들께서 걱정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수능 한파죠. 올해 날씨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수능일인 내일(17일) 제주는 낮 최고 기온이 19도까지 오르며 수능한파는 없을 전망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수능일 제주는 이동성 고기압 영향으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겠고, 기온은 아침 최저 11도에서 12도, 낮 최고는 19도로 예보됐는데요. 포근한 날씨는 모레까지 어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산간을 중심으로 낮과 밤 기온차가 최대 10도 안팎으로 큰 곳이 있겠는데요. 해상의 물결도 0.5에서 1미터로 잔잔해 해상교통을 통한 수험생 이동이 원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MC] 아무쪼록 수험생 여러분 좋은 컨디션 잘 유지해서 후회 없이 치르시길 바라겠고요. 덧붙여서 소개해 드리자면 수능일 아침 시험장 학교 입구 주변에서 응원 등의 격려행사는 금지된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죠. 서귀포시 송악산 일대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국 자본이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요?

제주도 등에 따르면 신해원 유한회사가 지난달 21일 제주도를 상대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7월 제주도가 유원지 지정이 실효된 송악산 일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제주도는 원희룡 전 도지사의 ‘청정제주 송악선언’의 첫 후속조치로 난개발과 경관사유화 논란이 불거진 송악산 유원지 일대 19만 2천 ㎡를 유원지 지정 실효에 맞춰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MC] 송악 선언 이후 사실상 정상 추진이 어려워졌다는 소식 전해드린 것 같은데요. 이렇게까지 소송에 나서는 사업자의 속사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정상 추진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신해원은 제주도가 송악산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자신들의 사업에 제동을 건 것은 도지사의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각에서는 신해원측이 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제주도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송에 앞서 제주도에 토지 매각 의사를 타진한데다, 최근 본격적으로 토지매각·매입을 위한 협의와 검토과정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신해원측과 제주도간 토지매입 협의가 마무리되면 소송 문제도 자연스럽게 풀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C] 관련 뉴스는 새로운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주시기로 하고요. 제주문화예술재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기관 운영의 난맥상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요?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지난 4월 6일부터 15일까지 제주문화예술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어제(15일) 공개했습니다. 재단이 회계시스템을 임의로 조작해 사업비를 부적정하게 집행·결산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물론, 관리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지난 2019년 3월 재단 내부에서 진행된 2018 회계연도 결산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한해 전 결산액을 임의로 조정해 새해 예산 편성액을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및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는데요. 재단은 이를 따르지 않고 무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더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관리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이 부적정하게 이뤄진 점도 감사위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팀장급 이상 15명에게 수당으로 1억5천만원을 지급했는데요. 관리자 수당인 직책수행비 외에 시간외근무수당을 3년 동안 규정을 위반해 가며 꼬박꼬박 챙겨간 것입니다. 감사위는 이번 감사 결과 기관경고·시정·주의·통보 등 총 12건의 행정상 조치와 1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재단 이사장에게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MC] 다음 소식으로 코로나19 관련 뉴스 모처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50대 신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50대라고 하는데요. 코로나19 감염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 13일 갑작스런 의식저하 증세로 도내 한 병원의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당일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지만 다음 날 결국 숨을 거뒀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지금까지 집계된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모두 220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제주도 보건당국은 지난 14일 코로나19 확진자가 309명 발생해 누적수는 34만122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 일일 확진자 수는 200~300명대를 유지하며 최근 일주일간 발생한 확진자는 모두 2천3백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답글 남기기

아래 항목을 채우거나 오른쪽 아이콘 중 하나를 클릭하여 로그 인 하세요:

WordPress.com 로고

WordPress.com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Twitter 사진

Twitter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Facebook 사진

Facebook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s에 연결하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