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가짜 농부’ 의혹 강병삼 제주시장, 이종우 서귀포시장 결국 검찰 송치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1월 17일(목) 오전 7:30~7:50

  • 오늘 2023학년도 수능…듣기 평가 항공기 이착륙 금지
  • 농지법 위반 혐의 강병삼-이종우 시장 결국 검찰 손에
  • 오영훈 도지사 “제주교통공사 추진 적절하지 않아”
  • 상습체납자 2백여명 명단 홈페이지 공개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오늘 수능 시험을 치러야 하는 수험생들, 잠시 후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을 완료해야 하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경찰과 모범운전자회 등 다양한 분들이 수고를 해주시고 계시겠죠?

오늘 새벽부터 도내 20개 수능 고사장으로 이어지는 주요지점 34곳에 경찰 순찰차와 오토바이 44대, ‘무료수송’ 표지를 붙인 모범운전자 택시 97대 등 총 115대가 배치돼 수험생들의 수송을 돕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과 자치경찰, 그리고 모범운전자회와 주민봉사대 등으로 구성된 540여명이 도내 20개 고사장과 주요 교차로 주변에 배치돼 수험생들의 교통 안전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혹시나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 수험생이나 학부모 등이 계신면, 112신고를 하거나 가까운 수험생 태워주기 장소를 확인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MC] 오늘 수능 시험에 맞춰 도민들도 협조해주셔야 할 사항도 있다고요?

수험생들의 원활한 고사장 이동을 돕기 위해 각급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연구기관이나 50인 이상 기업체 등은 출근 시간도 오전 10시로 늦춰졌습니다. 종전대로 출근해야 하는 분들은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고요. 특히 영어 듣기평가가 진행되는 오후 1시 10분부터 25분 동안 항공기의 이착륙도 전면 금지되고, 시험장 인근의 긴급차량 싸이렌이나 차량 경적, 대형화물차량 굉음 유발 행위 등도 가급적 자제해야 합니다. 수능은 잠시 후 8시 40분 1교시 국어영역을 시작으로 오후 5시 45분 제2외국어/한문영역까지 총 20개 시험장에서 실시되는데요. 도내 응시인원은 6천756명입니다. 

[MC] 무엇보다 주변에 수험생이 계신 분들께서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한마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지난 8월 행정시장 인사청문회를 달군 이슈가 바로 ‘농지법’ 위반 논란이죠. 농민단체가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을 경찰에 고발을 했는데, 두 행정시장이 결국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고요?

제주경찰청이 어제(16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시장은 지난 2019년 동료 변호사 3명과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농지 약 7천㎡를 매입한 뒤 직접 농사를 지을 것처럼 서류를 꾸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고요. 이 시장 역시 지난 2018년 서울에 거주하는 자녀의 명의로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농지 약 900㎡를 매입한 뒤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다만 강 시장이 지난 2014년과 2015년 제주시 애월읍의 농지와 임야 매입건을 비롯해 이 시장의 농업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MC] 얼마전 뉴스 브리핑 시간 통해서 제주도가 교통공사 설립을 가시화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정작 오영훈 도지사가 설립 추진을 하지 않겠다며 반대되는 입장을 밝혔다고요?

제주도가 지난 2일 확정 고시한 법정계획 ‘제4차 대중교통계획’에서 ‘제주교통공사’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고 말씀드렸죠. 트램의 도입과 운영은 물론이고 현행 행정시가 맡고 있는 공영버스까지 담당하는 공기업으로 제주교통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정작 오영훈 도지사가 법정계획에 반대되는 입장을 전해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16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도정질문에서 국민의힘 김황국 의원이 “제주교통공사 설립 게획을 잡고 있느냐” 묻자 오 지사 “그렇지 않다”고 답했는데요. 실무적으로 검토된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통공사 설립은 아직 절절하지 않다라며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제4차 제주도 대중교통계획은 국토교통부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고시 됐지만 이번 오 지사의 답변으로 ‘법정계획’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됐습니다. 

[MC] 정책 추진에 혼선이 우려가 되는데요. 앞으로 제주도의 정책 변화를 지켜보도록 하죠. 제주도가 상습 체납자 명단 200여명을 공개했다고요?

체납 발생일로 1년 이상이 지나고, 체납금액도 1억원이 넘는 체납자 226명의 명단이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실렸습니다. 법인이 46곳, 개인이 180명에 달하는데요. 지난해 197명과 비교해 15%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며, 2017년과 비교하면 무려 18배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앞서 지난 2월 1차 지방세심의회 심의를 통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추려 체납 내용을 안내하는 등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거쳐 지난달 2차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는데요. 211명은 지방세 체납자로 모두 96억원, 15명은 세외 수입 체납자로 7억원의 체납액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인 A씨로 지방소득세 등 6건에 2억9천1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는데요. 소명 기간에 체납액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이번 공개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MC]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주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됐다고요?

제주시 한림읍 상대저수지 인근 야생조류 분변에서 어제(16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됐다고 제주도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 방역당국이 인근 저수지와 가금농가의 방역을 더욱 강화한 상태인데요. 저수지에 홍보 현수막을 설치해 축산차량의 진입과 관계자 등의 통행을 차단하는 한편, 방제기와 방역차 등 장비를 총동원해 저수지와 철새도래지 등 주변 도로를 소독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예찰지역 내 가금농가 28곳에서 사육하는 100만여 마리의 이동을 제한하고 긴급 임상예찰을 한 결과 현재까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번 이동제한 조치는 가금류의 분변을 채취한 뒤 21일이 지난 오는 29일부터 정밀검사 등을 거쳐 음성으로 확인되면 해제될 예정이고요. 다만 출하 등 이동이 필요한 농가는 사전 검사를 통해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 이동이 가능합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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