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10% 일방적 희생” 일회용품 보증금제 앞두고 점주 반발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1월 15일(화) 오전 7:30~7:50

  • 일회용품 보증금제 시행 앞두고 일부 점주 반발
  • 제주녹색당 “월 5천원 무제한 버스 도입” 제안
  • 골목 CCTV로 차량 번호 실시간 확인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다음 달 시행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도내 커피 전문점 업주들이 공정하지 않은 제도라며 목소리를 높였다고요?

도내 100 여개 카페 업주로 구성된 가칭 <제주 프랜차이즈 점주 협의회>가 어제(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보증금제 적용이 불공평하다며 문제 제기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2일부터 세종과 제주 지역에 한해 카페 음료를 테이크아웃 할 때는 일회용컵 보증금 300원을 추가하는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소개해 드린 바 있죠. 사업 지역도 줄어든데다 적용매장도 전국에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가진 프랜차이즈로 한정되면서 ‘반쪽’ 시행이라는 빈축을 부르기도 했는데요. 협의회는 특히 보증금제 적용 대상을 프랜차이즈 업체로만 한정한 현행 제도의 불공평성을 문제로 짚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매장이 약 340개에 달한다는 것인데, 도내 전체 커피점 3천3백개의 10%를 조금 넘게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MC] 일회용품 사용이 심각한 수준이다보니 대상 지역과 점포 등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게 정부의 설명입니다만, 협의회 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보증금제 제도 철폐인가요?

관련해 협의회는 환경을 보호하고 지키려는 취지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제주와 세종시의 영세한 점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대신,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전국의 모든 사업장으로 대상을 확대해 형평성 있는 제도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 것인데요. 보증금 반납과 일회용컵 수거, 보관 및 회수 부담을 매장에만 전가시키지 말고 클린하우스나 재활용 수거 시설 등에 무인회수기를 설치해야 한다며 정책 시행 전 점주들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전 계획을 투명하게 밝히라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MC] 다음 소식 살펴보죠. 각종 공공요금 인상과 대중교통 개편 분위기에 더해 내년에는 버스 요금이 인상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도내 정치권에서 색다른 제안이 나왔다고요?

내년 제주도 예산안의 도의회 심의를 앞두고 제주녹색당이 ‘월 5천원 무제한 이용버스’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일 확정 고시한 ‘제4차 대중교통계획’에 따라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재정지원금 규모를 오는 2026년까지 914억원으로 줄이고, 연간 대중교통 이용 건수 7천5백만 건 달성을 목표로 올린다는 계획을 제시했는데요. 무리한 버스노선 통폐합으로 일방적인 행정의 이미지만 남게 됐다며 해법으로 요금 인상이 아니라 월5천원 무제한 이용버스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요금 인상이 버스 운영 재정 적자에 기여도도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당초 대중교통의 접근성과 수송 분담률을 높이겠다는 취지에 상반된 것이라고 지적한 셈인데요. 앞서 정의당 제주도당도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무상버스 도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MC] 요금을 낮춰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재정의 부담이 문제가 아닐까 싶거든요. 이에 대한 대안이나 다른 지역의 사례는 함께 제시된 것이 있을까요?

독일에서는 지난 6월부터 1만2천원에 해당하는 9유로 요금으로 한 달간 독일 전역의 버스와 기차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을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국내에서도 화성시가 23세 미만 및 65세 이상으로 무상교통을 시행하고 있고, 시흥시 역시 청소년 대상 무상교통을 도입한 상태입니다. 제주녹색당이 분석한 지난해 제주도정의 결산 자료에 따르면, 순세계잉여금이 3천439억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월 5천원의 무제한 이용 버스 도입을 위해선 한 해 약 400억 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순세계잉여금의 10%만 사용해도 실현가능한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C] 관련한 앞으로의 논의 내용은 뉴스 브리핑 시간 통해서 별도로 전해드리기로 하고요…앞으로 도내 골목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차량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고요?

제주도가 골목길 범죄와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달부터 '지능형 차량번호 인식 솔루션'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고가의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도 현재 운영 중인 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차량번호를 인식하고 검색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지능형 CCTV는 경찰의 수배차량 검색 요청 시 실시간으로 가동돼 문제 차량을 포착하고, 관제실에 해당 차량의 번호와 위치정보가 자동 표출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이면도로나 골목길 등에서도 수배차량이나 농산물 범죄차량 등의 이동경로 파악이 가능해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고 제주도는 내다보고 있는데요. 우선 도내 방범용 CCTV 3천3백대 가운데 범죄 다발지역 43개소와 교통사고 및 상습 법규위반 장소 71개소 등 주요 지점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시범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MC] 지능형 CCTV가 도민들의 안전한 일상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더욱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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