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2라운드’…공익 소송단 “재판부 오류” 항소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2월 7일(수) 오전 7:30~7:50

  •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결국 ‘2라운드’…공익 소송단 “재판부 오류” 항소
  • 제주도, 정부 연말연시 특별 사면 앞두고 강정마을 포함해 달라 건의
  • 무허가 기도원서 화재 3명 사상
  • 곶자왈 공유화 운동 15년 만에 대규모 사어지 기부 사례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얼마전 법원이 오동봉 민간특례사업의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가 이에 불복해 결국 항소했다고요?

시민단체가 제주시 오등봉공원에 대단지 아파트를 짓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 등 공익소송단 280여명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오등봉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최근 기각 판결을 내린 제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단체는 어제(6일) 보도자료를 내고 “재판의 법리적 오해와 오류를 바로잡고 잘못된 사업을 중단시켜 오등봉공원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기 위해 2심 재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달 30일 사업 재추진 입장을 밝힌 제주시를 향해서도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더 큰 갈등과 혼란으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달라”고 행정절차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MC] 그렇다면 공익 소송단은 1심 법원 판결 가운데 어떤 점이 잘못됐다고 보고 있는 건가요?

당초 이번 재판의 쟁점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경관을 훼손하는지와 절차를 위반했는지 여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달 22일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가 없다 판단한다'며 제주시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재판부는 경관 훼손 주장은 전체 사업 면적의 12.4%에 아파트를 설치한다고 공원 전체의 경관이 훼손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절차를 위반했다는 주장 역시 대체로 제주시가 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고,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현재 원고들은 원심 판결에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절차를 오인하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 대표가 누락된 데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MC] 2심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나올지 진행되는 상황은 함께 지켜보도록 하죠. 계속해서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정부가 현재 연말연시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재차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사면 복권을 건의했다고요?

제주도가 어제(6일)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반대 활동을 벌이다 사법 처리된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연말연시 특별사면·복권 건의문을 대통령비서실과 행정안전부, 법무부와 국민의힘 제주도당,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영훈 도지사는 건의문에서 “대통령이 약속한 국민통합이 강정마을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연말연시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을 간곡히 건의드린다”고 전했는데요. 주민들이 사법 제재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야 온전한 공동체 회복을 이룰 수 있는 만큼 정부의 대승적인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MC] 이전 정부부터 꽤 오랜 시간 동안 특별사면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만족할 만한 ‘통 큰’ 사면은 지금도 요원하다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앞서 제주도는 강정마을 주민 명예회복과 상생의 사회통합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정부와 국회 등에 총 40회에 걸쳐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해 왔는데요. 지난 2019년 3·1절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41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이 이뤄졌습니다. 지금도 남아 있는 인원이 2백명이 넘는 상황인데요. 특별사면과 복권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지 못하는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2백여명 가운데 아직도 상당수가 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고요. 일부인 경우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며 사면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MC] 다음은 사건사고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도내 한 기도원에서 불이 나 3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고요?

서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7시43분쯤 서귀포시 상효동의 한 기도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4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60대 여성 2명이 팔과 허벅지 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기도원 건물도 전소해 소방서 추산 약 3천2백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석유난로에 기름을 보충하던 중 불꽃이 튀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경찰은 해당 기도원 건물은 무허가로 지어진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기도원 운영자 6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C] 그런가 하면 말을 불법으로 도축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지난달 29일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초지에서 말이 불법 도축됐다는 내용의 동물보호단체 신고가 최근 경찰에 접수됐는데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사체 일부와 혈흔 등을 확인,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축할 시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추가 도축 여부와 말고기 등 부산물 거래 내역을 조사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할 계획인데요. 현재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초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곶자왈공유화 운동이 어느새 15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처음으로 대규모 사유지를 무상 기증하는 사례가 나왔다고요?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이 2007년 곶자왈 공유화운동 이후 첫 무상 기증 사례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곶자왈을 무상으로 기증한 곳은 테디밸리 골프앤리조트와 테디베어뮤지엄의 모기업인 (주)JS&F이라는 곳인데요. 회사가 재단에 무상 기증한 곶자왈은 안덕면 서광리 8번지 소재 사유지로 약 5천여평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재단은 이번 기증이 양 기관의 상생 업무협약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 덧붙였는데요. 회사측은 무상 기증 외에도 공유화 기금을 모금 후 재단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사 리조트의 곶자왈 지역을 개방해 투숙객 및 방문객에게 제주 곶자왈을 홍보한다는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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