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사유재산권 침해”…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진통 예고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2월 8일(목) 오전 7:30~7:50

  • “사유재산권 침해”…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진통 예고
  • 버스중앙차로제 시민들 보행권 제약 우려 
  • 가짜비료에 화난 농민들 “비료 전수 조사해야”
  • 자산 규모는 높다지만…제주 급여 수준 전국 최저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도내 일부 지역의 건축행위를 크게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이번 도의회에 제출됐다고 하는데요.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요?

제주도가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9월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하수처리구역 외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는 대신 표고 300m 이상 지역에서의 공동주택과 숙박시설 건축을 불허하고, 2층 이하 건축물에 대해 연면적 150㎡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중산간 마을과 토지주, 건설업계 등이 개인주택 정도만 건축이 가능한 과도한 규제와 재산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일부 중산간 마을 주민과 토지주 등은 제주도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C]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취지의 조례라고 이해됩니다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는데요. 도의회 심의는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제주도는 난개발과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개정안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이처럼 토지주와 업계 등의 반발이 심해 도의회 심사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산권에 많은 제약을 미칠 수 있는 조례인 만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차원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위기인데요. 당장 올해 안에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보다는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도민 의견을 듣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일단 비회기 기간인 내년 1월 중 공청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MC] 공청회에서 어떤 목소리 등이 나올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죠. 제주도가 추진하는 버스중앙차로 확대 정책이 신속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오히려 보행권을 방해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고요?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도의원이 어제(7일) 속개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버스중앙차로 2단계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일부 구간에서 버스의 신속성과 정시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버스중앙차로를 설치할 경우 인도가 축소된다는 우려인데요. 양 의원에 따르면 서광로인 경우 정류장 사이 거리가 100m도 되지 않는 곳이 있어 차가 출발하자마자 다시 정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일부 구간에서는 중앙차로 건설에 따라 인도와 자전거도로 폭이 대폭 줄어듭니다. 이상헌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간선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이라 버스전용차로제 도입을 설명했는데요. 인도가 줄어든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최소 3m 이상 확보할 예정으로, 정류장이 도로 가운데로 이동하면 이동 간섭이 사라져 편리한 통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C] 다음 소식 살펴보죠. 어제 뉴스 브리핑 통해서 한 비료업체가 불량비료를 농가에 판매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농민단체가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고요?

한국후계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가 어제(7일) 성명을 내고 전수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농가들이 비료 구매에 불안감과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해당 업체를 철저히 조사해 처벌하고 지역 내에서 유통되는 비료 및 비료업체를 전수조사할 것을 요구한 것인데요. 아예 비료 전체를 정기검사하고 그 결과를 도민에게 공개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저가 원료로 불량비료 9천340톤을 제조, 도내 1천7백여 농가에 판매한 비료업체 대표 A씨를 구속했는데요. 관련해 제주시가 업체에 대한 ‘영업 정지 6개월’ 행정처분에 돌입했으며 수억원대 보조금에 대한 환수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MC] 부동산의 영향으로 제주도민의 평균 보유 자산이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는 소식 예전에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정작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은 전국 최저 수준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요?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전국 근로자의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4천24만원으로 전년보다 196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세종시가 4천72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요. 이어 서울이 4천657만원, 울산 4천483만원 순이었는데요. 제주는 3천419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전국 평균과의 격차 역시 더욱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20년 제주지역 근로자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세종보다는 1천2백여만원, 전국 평균보다는 550만원 가량이 적었습니다.

[MC] 우리나라에서는 백로과 조류 가운데 가장 큰 종이 ‘왜가리’인데요. 육지부에서는 집단 번식지가 종종 목격되지만 제주에서는 그동안 목격되지 않았는데요. 제주에서 처음으로 왜가리 집단 번식지가 확인됐다고요?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이 최근 제주도에 서식하는 백로류의 분포 현황과 번식 생태를 담은 학술조사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지난해와 올해 사이 조천읍 북촌리 다려도에서 왜가리 50쌍 이상이 새끼 200여 마리를 번식한 내용의 글과 사진이 포착돼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그동안 제주에서는 민물성 먹이가 부족하고 해안에 바람이 강하게 불어 왜가리가 집단 번식하지 못해 온 것으로 추정됐는데요. 박물관측은 다려도 주변 육상 양식장에서 나오는 배출수 지역이 있어 왜가리의 먹이 활동에 도움을 줬고, 또한 무인도인 다려도에 사람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키 작은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 강한 바람을 막아 번식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왜가리가 먹이자원 부족과 강한 바람을 극복해 점차 텃새가 되고 가는 것으로 보고 번식 집단도 증가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MC]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의사에게 면허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고 의료급여 등 명목으로 6천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고요? 

제주경찰청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치과위생사 A씨 등 4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치과의사 B씨의 면허를 대여해 2년간 사무장병원을 운영, 의료급여 등 명목으로 건강보험공단에 6천만원가량을 청구한 후 부정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A씨 등 4명은 과거 같은 의료기관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치과의사 B씨가 고령으로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면허 대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입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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