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제주도의회 예산 심의 계수조정 비공개로 ‘빈축’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2월 6일(화) 오전 7:30~7:50

  • 제주도의회 예산 심의 계수조정 비공개로 ‘빈축’
  • “4.3 왜곡 보수성향 인사 진실화해위원장 내정” 민주당 제주 반발
  • 1시간 만에 예약 완료 한라산 탐방권…QR코드로 중고 시장 거래
  • 불량 비료 제조 판매한 업자 등 덜미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현재 제주도의회가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 제주도 새해 예산안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산심의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며 빈축을 사고 있다고요?

제주도의회가 5개 상임위원회별로 7조원이 넘는 제주도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늘(6일)부터 최종적으로 항목과 액수를 조정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돌입하게 됩니다. 5개 상임위의 심의가 1차 관문이라면, 예결위 심사는 2차 관문에 해당하는데요. 보통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 되면, 항목별 감액 또는 증액한 내용 언론에 공개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도의회부터 돌연 상임위별 계수조정 결과를 비공개하기로 방침을 바꿨다고 석연찮은 이유를 들어 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비공개 방침을 결정한 주체나 과정 및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으며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MC] 행여나 밀실 예산 심사가 이뤄지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제기될 법 한데요. 상임위 계수조정 결과가 그동안은 보통 공개해 왔던 사안이라고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제주도의회는 결국 상임위별 예산 삭감액과 삭감사업 14건의 목록만 제시했습니다. 219개 사업에 달하는 상임위별 총 삭감액 규모는 505억원이라고만 전했는데요. 이 삭감한 505억원을 어떤 사업으로 증액해 재편성했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지역구 선심성 예산으로 증액한 것 아니냐 의심하는 분위기인데요. 어쨌든 제12대 제주도의회가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도의회가 예산편성권이 없는 만큼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증액한 사업인 경우 더더욱 투명하게 밝혀 타당성 등을 따져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MC]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한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보수 성향 인사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장’으로 내정했다고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해당 인선에 반발하고 나섰다고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어제(5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제주4·3 홀대가 점입가경”이라며 “한국사교과서 기술 근거 삭제 추진에 이어, 그릇된 4·3 인식을 갖고 있는 인사를 진실·화해위 새 위원장에 내정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민주당 제주도당에 따르면 오는 12일 취임 예정인 신임 김광동 위원장은 4·3을 공공연히 남조선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세력에 의한 폭동이라고 주장해온 인사인데요. 지난 2014년에는 4·3을 반한‧반미‧반유엔‧친공투쟁이라고 덧칠하고 희생자가 군경이 아닌 도민 유격대에 의해서 발생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대선 당시 제주를 찾아 도민들과 했던 ‘4·3의 완전한 해결’ 약속을 잊지 말라”며 그릇된 인식의 인사를 철회하고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C] 계속해서 다음 소식 살펴보죠. 가는해와 오는해를 맞이하기 위해 한라산 정상 등반을 생각하신 분들이 꽤 많은데요. 새해 등반 예약이 한 시간만에 마감됐다고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신년 해맞이를 위한 야간산행 예약이 끝났습니다. 한라산탐방예약시스템을 통한 예약이 시작된 지 1시간 만에 성판악코스 1천명, 관음사코스 5백명 등이 모두 찬 것인데요. 올해 마지막 정상 등반일인 31일과 30일 성판악코스와 관음사코스 예약도 만료됐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관계자는 "애초 예약 시스템이 시작되는 날 많은 사람이 몰리기는 하지만 이번은 새해 일출을 보려는 탐방객들이 몰리면서 예약시스템 접속이 한 때 원활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정상 운영되고 있다”며 “야간산행은 안전에 유의하기 위해 충분한 식수와 방한, 아이젠 등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하고 가급적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움직이는게 좋다"고 전했습니다. 

[MC] 1시간 만에 산행 예약이 마무리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배포된 한라산 탐방예약권이 온라인에서 거래가 되는 정황도 확인됐다고요?

탐방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에 성공한 경우 입장때 제시할 수 있는 QR코드를 받게 되는데요. 중고거래 사이트나 온라인 카페 등에서 한라산 정상 탐방 QR코드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돼 제주도가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야간 산행 2자리 예약 QR코드가 5만원에 거래됐다는 인증 사진 등도 제시된 상태인데요. 중고거래 어플에서도 코드 구매를 희망하는 게시글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합니다. 탐방예약제가 처음 시행된 올해 초에도 비슷한 상황이 빚어진 바 있는데요. 특히 새해 첫 산행인 만큼 더욱 품귀 현상을 빚는 것으로 제주도는 보고 있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은 탐방예약제 QR코드 거래 적발 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탐방예약을 1년 동안 금지하는 방침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에 거래 차단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수시로 모니터링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C] 계속해서 사건사고 소식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저가의 불량비료를 대량 생산해 도내 농가에 판매한 일당이 자치경찰에 적발됐다는 소식 전해주시죠?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비료관리법>과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농업회사법인 대표 54살 A씨를 구속하고, 또다른 공동대표 B씨를 포함한 3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규격에 맞지 않는 저가 원료나 규격 이외에 물질을 넣거나 필요한 원료를 넣지 않는 방식으로 비료를 생산해 도내 농가에 판매하고, 57억원 상당의 불법 이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자치경찰은 원료 가격이 상승하자 불량비료를 판매하기로 하고 비싼 원료를 적게, 상대적으로 싼 원료는 많이 투입하는 방식으로 9억6천만원 가량의 원가를 절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불법 제조한 비료 9천3백여톤이 도내 1천7백여 농가에 판매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정부의 보조금 6억2천만원도 불법으로 받아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MC] 부당하게 챙긴 이득과 보조금은 반드시 환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보죠. 도내 50여개 노동조합에서 오영훈 도지사를 향해 노동정책 전담부서 설치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고요?

앞서 뉴스브리핑 시간 통해서 민선 8기 도정의 첫 조직개편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오영훈 도지사의 후보 시절 공약인 ‘노동정책 전담부서 설치’가 반영되지 않아 관련 단체가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노조들은 어제(5일) 조직개편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며 “도내 임금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를 포함해 30만명이 일하고 있지만 노동정책 담당 인원은 3명에 불과하다”며 정무부지사 산하에 노동정책관실을 신설하거나 경제활력국 산하에 노동정책과를 신설해 도민의 노동권 향상과 보다 적극적인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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