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청정’ 1차산업 아니었어? 농약과 화학비료로 범벅된 제주 토양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월 11일(수) 오전 7:30~7:45

  • 제주서 9일 연속 코로나 사망자 발생…1일 평균 확진자 6백명 상회
  • 진보 인사 국가보안법 수사 놓고 도내 정치권 엇갈린 반응
  • ‘청정’ 1차산업 아니었어? 농약과 화학비료로 범벅된 제주 토양
  • 농지법 위반 강병삼 제주시장, 농지처분 ‘셀프’ 요구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지난 연말부터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새해 들어서 9일 연속으로 도내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고요?

제주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도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5명이 숨져 누적 사망자 수는 253명으로 늘었습니다. 하루 평균 1~2명 발생한 사망자는 지난 9일에는 4명으로 급증했는데요. 사망자는 모두 70대에서 90대 고령층으로, 대부분 입원치료를 받던 중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같은 사망자 급증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이달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5천677명으로, 하루평균 630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12월에도 하루 평균 확진자가 560명 선이었는데요. 지난해 10월과 11월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각각 175.61명, 325.46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크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MC] 일상회복 이후 흐트러진 생활 방역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네요. 어제 도내 진보 정치권 일부 인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이와 관련해 도내 정치권 별로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요?

진보 정치권은 이번 간첩단 의혹 사건을 이른바 ‘공안 정국’ 조성을 위한 국면 전환용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제주본부가 어제(10일) 성명을 냈는데요. 도내 진보 정치권 인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반국가단체 조직 의혹 등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이태원 참사’ , ‘무인기 대응 실패’ 등의 무능함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도내 시민사회단체 뿐 아니라 전국의 시민사회활동을 억압하고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공안정국 조성과 시민사회에 대한 탄압에 단호히 연대해 맞서 싸우겠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논평을 통해 이번 의혹을 ‘제주 간첩단 사건’이라 부르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주 간첩단 사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친북 간첩 활동이 우리 제주지역 사회에도 깊숙하게 침투해 있는 지를 깨닫게 해줬다며 국정원과 경찰 등 관계 당국은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체제의 전복과 자유민주주의 존립을 부정하는 세력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발본색원 해주길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

[MC]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제주의 자랑’하면 많은 분들께서 청정 1차 산업 떠올리는 분들 계실텐데요. 그런데 도내 농약 사용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 무려 4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제주도가 최근 ‘제주 친환경 농업 확산을 위한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 저감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살균제인 경우 2008년 1천3백톤에서 최근 들어서 사용량이 급증하며 지난해 5천5백톤이 소비됐는데요. 단위 면적당 사용량은 전국 평균에 비해 4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초제도 2005년 7백여톤까지 줄었지만, 2014년을 기점으로 사용량이 늘어나기 시작해 해마다 2천톤에서 4천톤이 살포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살충제 역시 해마다 3천톤 안팎이 소비되고 있다고 하니 세 가지만 더해도 1만톤을 육박하는 규모라 할 수 있습니다.

[MC] 농약 사용량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농약만큼이나 토양을 황폐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화학비료’인데요. 이 내용도 조사된 것이 있을까요?

용역진에 따르면 한때 도내 화학비료 사용 규모는 1996년을 기준으로 11만톤을 상회하는 규모였는데요. 보조금 폐지의 영향으로 화학비료 사용량은 점차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4만6천톤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보조금 폐지에 더해 무기질 비료 가격의 상승과 친환경농업의 확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용역진은 다만 제주에서 이처럼 많은 화약비료와 농약이 사용되고 있지만, 정작 작물 생산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비료 사용량이 적었던 2009년과 2010년에 대비해 2016년에서 2020년 사이 주요 작물의 단위 면적당 평균 생산량을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무와 양파, 참다래가 일부 증가했을 뿐 온주밀감과 마늘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같은 기간 동안 감자와 콩, 양배추와 당근은 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C] 용역 결과만 놓고 보면 비료나 농약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생산량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수 없어 보이네요. 화학비료의 대안으로 미생물을 이용한 농법이라든가 로컬푸드 소비를 위한 다양한 시책이 개발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넘어가 보죠.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불거진 강병삼 제주시장의 ‘농지법’ 의반 의혹, 결국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했다고요?

제주시가 강병삼 제주시장의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농지 974㎡에 대해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의 법령 위반을 시장이 직접 바로 잡는 ‘셀프 처분’인 셈인데요. 이에 따라 강 시장은 앞으로 6개월 이내 해당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처분을 해야만 합니다.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되는데요. 다만 동료 변호사들과 취득한 제주시 아라동 농지인 경우 매입 당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를 토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메밀 등이 재배되고 있어 처분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농지를 처분한다고 해서 모든 논란이 끝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요. 농민단체 등이 강 시장에 대해 농지법 위반 의혹을 취임 이틀 만인 지난해 8월 경찰에 고발한 사건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경찰은 아라동 농지가 영농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취득됐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강 시장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농지 취득 당시 투기 목적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C] 제주도 산하 돌문화공원관리소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며 ‘엉터리 면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요?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어제(10일) 2022년도 돌문화공원관리소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재작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기간제 근로자 14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4명의 위원들이 51명의 응시자의 면접을 진행했는데요. 청취자 분들께서 생각하는 것처럼 정상적 방식이라면 시험위원이 각 평가표에 따라 항목별 배점 기준에 맞게 평점을 하도록 한 뒤 합산 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해야 하지만, 정해진 인원에 맞춰 임의 표시를 해놓고 난 뒤 마치 정상적으로 점수가 매겨진 것처럼 문서를 꾸민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결과적으로 시험위원들이 의논해 합격예정자로 결정한 14명을 선발하기 위해 응시자별 평가표에 마치 정상적으로 점수가 부여된 것처럼 임의로 집계표에 기재하고 채용해 공정과 투명성을 훼손한 셈입니다. 감사위는 도지사에게 면접시험을 주관하며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자에게 각각 경징계 처분과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앞으로는 여성 공무원도 숙직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라고요?

제주시가 올해부터 여성 직원도 숙직 대상에 포함하는 ‘남여 통합 당직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합 당직제는 여성과 남성의 당직 근무의 차이로 인한 불만에서 비롯됐는데요. 남성 직원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야간 숙직을 하는 반면, 여성 직원은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간 근무인 ‘일직’만 해왔기 때문입니다. 제주시는 지난 한 달 동안 시범 운영에 들어가 숙직실도 리모델링을 마쳤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제주도와 서귀포시도 통합 당직제 시행을 위해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입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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