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제주 진보 정치권 ‘반국가단체’ 결성 의혹… “짜맞추기 수사” 반발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월 10일(화) 오전 7:30~7:45

  • 제주 진보 정치권 ‘반국가단체’ 결성 의혹… “짜맞추기 수사” 반발
  • 들쭉날쭉 추가배송비 여전…제주도민 6배 높은 택배비 부담
  • 상반기 예고된 공공요금 인상 일부 보류 결정
  • 중국발 입국자 10% 코로나 양성 판정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도내 진보 인사들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소식 최근 전해드린 바 있죠. 이들의 활동이 북한과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도내 일부 진보진영 인사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반국가단체를 결성해 활동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전직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 A씨와 진보정당 간부 B씨, 농민단체 간부 C씨 등 3명이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A씨는 지난 2016년 ‘민중의 자주통일을 바라는 지도부’라는 뜻의 <민중자통전위>라는 전국 단위 반국가단체를 꾸려 북한의 지령을 받으며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한 지난 2017년 7월29일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서 북한 조선노동당 직속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접촉해 반국가단체 설립과 운영방안 등을 교육받은 후 실제로 B씨, C씨 등과 단체를 조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MC] 앞으로의 수사 방향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어 보이는데요. 현재 해당 인사들은 어떤 활동 내용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해 11월9일과 12월19일 두 차례에 걸쳐 A씨와 B씨, C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이들이 지난해 11월까지 북한으로부터 구체적인 지령을 받고 반국가활동을 해 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노총 산하 제주 4·3통일위원회 장악’이나 ‘반미 투쟁 확대’, ‘한미 군사훈련 중단’이나 ‘미 첨단 무기 도입 반대’ 등이 그 실제 사례라고 국정원 등은 보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지난 2019년 2월에는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북한 영화 상영식도 개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C]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국정원과 경찰의 판단에 대해 당사자들의 입장이나 해명이 나온게 있을까요?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3명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국정원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신 이번 의혹에 대해 도내 32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가 성명을 냈는데요. 국정원과 경찰의 이번 수사를 두고 “헌번재판소에서 국가보안법 위헌 심사가 진행 중이고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양되는 시기에 맞춰 짜맞추기식으로 국가보안법과 국정원의 존재 이유를 부각시키려는 행태”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MC] 섬이라는 이유로 제주도민들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부담해야 하는 ‘추가배송비’에 대한 얘기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추가배송비,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액수도 업체마다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제주도가 어제(9일) 발표한 ‘택배 추가배송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평균 추가배송비는 건당 2천160원으로 전년에 비해 69원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배송비를 포함한 평균 총 배송비도 육지부와 비교해 기존 5.7배에서 6.1배로 격차가 늘었는데요. 8개 품목군 1천1백여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절반이 넘는 631건이 추가배송비를 청구했고 청구비율도 전년보다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제주의 평균 총 배송비는 상승한 반면 육지권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는데요. 같은 업체나 제품, 구간인 경우에도 추가배송비가 차이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쇼핑몰에 따라 추가배송비가 각기 다르게 부과되는 것을 볼 때 판매업체 또는 택배업체 등이 합리적인 부과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추가배송비를 부과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추가배송비 과다부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고 국토교통부 및 국회를 대상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을 협의할 방침입니다.

[MC] 이처럼 서민들의 지값 사정이 점점 얇아지고 있는 와중에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네요. 제주도가 올 상반기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일부를 동결하기로 했다고요?

제주도가 어제(9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지방공공요금 관리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올 상반기까지 택시와 시내버스 요금, 종량제쓰레기 봉투 가격, 도시가스 요금 등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전기요금 인상과 도매 부분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예고된 만큼 서민경제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고려한 조치라고 제주도는 설명했는데요. 대책위는 하반기 부득이 인상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인상률과 인상 시기 등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둔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연간 소비자물가는 5.1%로 전국에서 강원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상황인데요. 제주도는 설 성수품 수요 등에 따른 물가상승 가능성이 있는 만큼 물가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MC] 다음 뉴스 살펴보죠. 최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이 조건부로 제2공항 찬성 의견으로 입장을 선회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관련해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입장을 내놨다고요?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에 계획대로 제주 제2공항을 추진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압박해 온 국민의힘이 최근 위성곤 국회의원의 ‘조건부’ 발언에 대해 ‘뼈 있는 일침'을 날렸습니다. 어제(9일) 논평을 냈는데요. 최근 위 위원장이 방송 대담 프로에 출연해 사실상 찬성 입장으로 돌아선 상황을 상기시키며 “8년간 수수방관과 침묵을 반복하며 부산 가덕도 신공항건설촉진특별법안에는 찬성표를 던져 다른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섰다”고 비꼬았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시기에 나온 발언이라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늦었지만 입장을 표명해 준 것은 다행”이라며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MC] 중국발 코로나 확산으로 전 세계가 긴장하며 입국 관문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최근 제주에 들어온 중국 입국자의 상당수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제주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중국발 입국자 방역대응 강화 조치를 시작한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중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제주에 입도한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모두 98명인데요. 이 가운데 90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결과 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8명에 대한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요. 현재 방역당국은 도내 거소지가 분명한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인 경우 입국 후 1일 이내 도내 6개 보건소에서 유전자증폭, 즉 PCR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국내 거소가 불분명한 단기체류외국인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유료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검사결과는 즉시 시스템에 등록돼 양성자는 7일간 격리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야간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 캄캄한 도로 때문에 힘드신 적이 제법 있으실 겁니다. 제주도가 야간 도로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고요?

제주도가 오는 2025년까지 주요 도로변 가로등과 보안등 1만6천4백여개를 설치해 야간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밝은 밤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도민과 관광객 이용 빈도가 높은 일주도로는 내후년까지 가로등 1천224개를 집중 조성할 계획인데요. 이와 함께 읍·면·동 마을안길에도 가로등 및 보안등 1만2265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도로조명 기준에 맞는 조도를 확보하기 위해 나트륨등은 LED등으로 교체해 2025년까지 교체율 77.4%에서 90%로 끌어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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