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기상천외(?) ‘스타트업’…직원과 투자자 속이고 보조금까지 타낸 청년 대표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월 11일(수) 오전 7:30~7:45

  • 기상천외(?) ‘스타트업’…직원과 투자자 속이고 보조금까지 타낸 청년 대표 구속
  • 신산업 육성 외쳤는데…제주도 정부 공모에 번번이 고배
  • 새해부터 도내 축산농가 1톤 짜리 슈퍼한우 출시
  • 국내산 수산물 구매하면 2만원 상품권 환급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정적인 취업 대신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는 도전적인 지역 청년의 창업 열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 거짓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20대 스타트업 대표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고요?

검찰이 <보조금관리법> 위반과 사기, 사문서 변조 및 변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나이 불과 23살에 불과한데요. 갓 스무살을 넘긴 지난 2019년 11월 인플루언서 마케팅·앱 개발 업체를 설립한 A씨는 대포폰을 이용해 변호사 행세를 하며 회사 직원으로부터 수임료를 받는가 하면, 건설사 대표와의 친분을 미끼로 분양권을 매수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1억7천8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런 와중에 지난해 2월 친환경 포장재 개발업체까지 설립했는데요. 가족과 지인을 직원으로 고용했다고 거짓으로 보고해 일자리 창출 지원금으로 사용되어야 할 보증기금 2억1천만원 상당을 가로채고, 행정에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후 보조금 1천2백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MC] 간절히 필요한데 정작 그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 분들이 이 소식 접하면 얼마나 허탈해할까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이미 정부와 지자체에서 창업을 돕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사례를 보면 관리 감독이 생각보다 철저한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스타트업에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과 지원금 관리에 사각지대가 확인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행정 차원에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옥석을 가리고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보다 내실있는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는 속담을 아마 여기서 써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A씨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가족과 지인 명의로 유령회사를 설립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유령회사로부터 개발 자재를 납품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한국농업진흥원에서 보조금 2천1백만원을 타내기도 했다고 검찰은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회사 설립 과정에서 사업자 등록을 위해 직원을 시켜 임대차 계약서를 변조하고, 직원을 부당해고하고도 노동위원회의 금전배상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제주도와 한국농업진흥원 등에 A씨의 범죄 사실을 통보해 부정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C] 일부의 잘못으로 지금도 땀 흘리며 노력하는 많은 창업가들의 노력까지 매도당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정부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현재 제주가 번번히 고배를 마시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제주를 비롯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4차 산업 혁명과 항공우주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특히 정부 공모 사업의 경쟁률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음에도 제주가 번번히 순위 밖으로 밀려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오는 2031년까지 8천억원을 투입하게 될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전라남도가 발사체 특화지구, 경상남도는 위성 특화지구, 대전은 연구 및 인재개발 특화지구로 각각 선정돼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이미 국가통합위성센터가 들어선 제주는 아무런 해당 사항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아쉬움을 키우고 있습니다.

[MC] 그런가 하면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인 ‘글로벌 그린 수소 허브 구축’이 있는데요. 관련 사업의 진행 상황은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정부의 최근 공모 가운데 비슷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수소를 주거, 교통 등 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수소도시 조성사업’인데요. 경기도 평택과 남양주, 충남 당진과 보령, 전남 광양과 경북 포항 등 전국 6개 도시가 선정돼 앞으로 4년 동안 4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드론을 활용한 도심교통항공, 즉 UAM 역시 오영훈 도지사의 핵심 구상입니다만, 상용화를 위한 실증사업 추진 지역으로 전남 고흥과 수도권이 선정되며 제주는 제외가 된 상황인데요. 제주도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의 각종 공모 사업에서 배제되면서 자칫 경쟁에서 뒤쳐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MC] 도정이 조금 더 분발하길 기대해 보도록 하죠. 지난 달 전국에서 8번째로 제주에 도입된 ‘닥터 헬기’ 소식 전해드렸죠. 올해부터 본격 운영되고 있는데,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하늘을 나는 응급실 ‘닥터헬기’의 활약이 연초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어제(11일) 오전 11시쯤 한라산 백록담 등반에 나섰다가 무릎 부상을 입은 50대 관광객을 이송하기 위해 닥터헬기가 출동했는데요. 제주한라병원에서 이륙해 10분 만에 한라산 백록담 동릉 헬기장에 착륙, A씨를 한라병원 응급실로 이송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30분 내에 끝났다고 하는데요. A씨는 미리 대기 중이던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정밀검사와 치료를 받아 퇴원했다고 합니다. 닥터헬기는 앞서 지난 8일에도 한라산에서 하산하다 가슴 통증을 호소하던 등반객을 병원까지 신속하게 이송한 바 있습니다. 

[MC] 닥터헬기가 앞으로도 도서나 산간 등 도내 응급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좀 더 많은 하늘길을 누비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볼 텐데요. 새해 초부터 도내 축산 업계에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죠?

제주에서 올해 첫 1톤 슈퍼한우가 출하됐습니다. 농가에서 출하 되는 일반 한우의 무게는 평균 7백킬로그램으로 1톤, 즉 1천킬로그램을 넘으면 슈퍼한우로 불리는데요. 제주축산농협에 따르면 지난 5일 제주시 애월읍 행복한우농장 문병철・박재순 부부가 출하한 한우의 등급 판정 결과 각각 생체 36개월령 1천120킬로그램의 슈퍼한우가 선보였습니다. 또 다른 한우 한마리도 9백킬로그램이 넘는 우수한 등급을 받았는데요. 그런가 하면 문 대표의 농장에서는 새해 첫날 몸무게가 50킬로그램이 넘는 슈퍼 송아지가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보통 한우는 출당 당시 25킬로그램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두 배가 넘는 무게인데요. 다른 송아지들과는 달리 슈퍼 한우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병철 씨는 “새해 초 슈퍼한우를 출하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고품질의 한우를 생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이 지난해보다 5% 가량 오른 31만원선이라고 하는데요. 차례상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벤트가 열린다고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제주 동문시장과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온누리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제주도가 주최하는 것으로 수산물 소비 촉진을 통한 전통시장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마련됐는데요. 대상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과 젓갈류 등 가공식품으로 구매액의 최대 30%,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당일 시장에서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의 영수증을 갖고 부스에서 접수하면 온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제주도는 이번 행사를 통해 위축된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전통시장과 지역경제에 활기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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