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3월 2일 (목) 오전 7:30~7:45
- 오영훈 “조국 독립 헌신 옛 제주인 재조명 필요…제주 폄훼에 단결하고 연대해야”
- 공공요금 인상에 ‘백기’ 드는 착한가격업소, 제주도 지원 확대
- 제주도의회도 탐라장애인복지관 위탁 운영 선정 질타
- 승격한 재외동포재단 이전 가시화…대체 공공기관 유치는?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어제 3년 만에 104주년 삼일절 기념행사가 제주항일기념관 추념탑 광장에서 개최됐는데요. 오영훈 도지사가 제주 독립운동 역사를 재조명하는데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요?
오영훈 도지사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헌신한 옛 제주인의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 다양한 선양사업과 역사적 재조명의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어제(1일) 104주년 삼일절 기념사에서 오 지사, “제주는 삼일운동보다 5개월 앞선 1918년 10월 무오법정사 항일운동을 통해 전국에서 가장 먼저 항일 독립의 기치를 내걸었다”며 “선도적인 제주의 항일운동 역사는 제대로 인식하고 후세과 함께 간직해야 할 소중한 유산”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런만큼 오는 10월부터는 무오법정사 항일운동의 격을 갖춰 기념식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서훈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역사적 조명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것임을 덧붙였는데요. 태영호 국회의원의 4·3 망언과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자녀의 지역차별 발언을 겨냥해 “일부 세력이 제주를 폄훼하거나 무시하더라도 단결하고 연대해야 한다”며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제주인인지 다시 한 번 인식하고,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는 삼일절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마무리했습니다.
[MC] 최근 물가 상승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착한 가격 업소 타이틀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결국 제주도가 지원 확대에 나선다고요?
제주도는 그동안 묵묵히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 물가 안정에 도움을 준 착한 가격 업소에 대해 보답하고, 업소 지정을 더욱 늘리기 위해 지원 확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착한 가격 업소로 지정됐다가 취소된 사례는 2020년 15건, 2021년 12건, 2022년 31건으로 늘고 있는데요. 코로나19에 따른 경영 어려움에 이어 최근 재료비와 인건비, 공공요금 상승 등 급등한 물가로 인해 착한 가격 업소들 역시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는데 한계를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우선 착한가격업소가 공공요금 부담을 덜도록 전기요금 지원액을 지난해 하반기 25만원에서 올해 40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지난해 착한가격업소 운영 평가에서 받은 특별교부세를 활용해 하반기에 업소 당 최대 50만원의 가스요금을 새롭게 지원할 계획인데요. 이와 함께 착한가격업소에 매월 6만8천원 상당의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하고 상하반기 2회씩 해충･위생 방역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이같은 지원책을 통해 현재 239곳인 착한 가격 업소를 280곳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C] 다소 늦은감도 있습니만, 행정에서 효과적인 지원책을 계속 고민하고, 도민과 관광객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했으면 좋겠네요. 다음 뉴스 살펴보도록 하죠.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이 위탁운영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공모 과정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군요?
지난 28일 진행된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에서 탐라장애인복지관의 수탁 운영기관 선정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서울 소재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선정된 이후 기존 수탁기관인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가 반발했다는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더불어민주당 현지홍 도의원이 “일반적인 민간위탁 공모사업은 ‘주사무소가 제주도에 있는 법인’인 경우가 많은데, 이번 공모는 ‘분사무소가 제주에 있는 법인’까지 확대됐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는데요. 앞으로 이뤄질 다른 위탁사업의 민간공모 기준에도 ‘분사무소’가 포함된다면 진입장벽이 높아져 제주 지역 안에서 경쟁력을 갖춘 건전한 사회복지법인을 육성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원화자 도의원 역시 수탁기관 선정에 문제인식을 드러냈는데요. “장애인 단체들은 제주장애인총연합회를 배제하기 위해 항목을 정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도민혈세로 운영하는 곳이고,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염원으로 건립됐는데 이런 부분이 무시된 것 아닌가”라고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앞으로 진행될 다른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해 육지부 기관도 기준에 넣을지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MC]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서귀포시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 가운데 재외동포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주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요?
국가보훈부 승격 및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법률공포안이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개월 후 시행되는데요.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지난 2018년 서귀포시 혁신도시에 이전한 재외동포재단이 청으로 승격, 다른 지역으로 이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재단은 그간 서울 서초동 외교센터에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며 제주 이전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는데요.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침에 따라 제주에 이전한 총 9개의 공공기관 기관 중 제주에서 다시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MC] 그렇다면 재외동포재단을 대신해 제주로 옮기게 될 대체 기관 유치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재외동포재단이 통합되면 제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은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국립기상과학원 공무원연금공단,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상담센터,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국제교류재단 등 8개만 남게 되는데요. 이들 공공기관의 면면도 규모 면에서 타 지역 혁신도시의 공공기관들과 비교할 때 크게 뒤처지는게 현실입니다. 재외동포청 신설을 논의해왔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으로 구성된 여야 3+3 정책협의체는 재외동포재단 청 승격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재외동포재단 규모에 상응하는 공공기관을 제주도에 추가 설립·이전하기로 했는데요. 향후 정치권의 논의 과정을 주목해야 할듯 합니다.
[MC] 제주도 역시 행정력을 집중해 지역사회에 시너지가 되는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마련해야 할 곳으로 보이네요. 오늘부터 대다수 학교가 새학기를 맞는데요. 경찰이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요?
제주경찰청이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2일)부터 등하굣길 교통 지도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도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122개소를 중심으로 등교 시간대 교통경찰을 배치, 교통안전 지도와 교통정리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하교 시간에도 순찰차를 집중 투입해 법규 위반 행위중점 단속을 전개할 예정인데요. 특히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운전자가 일시 정지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 데 따라 계도 위주의 단속 활동 역시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주의 행정 그리고 역사의 중심지하면 제주목관아 떠올리실 분들 많으실텐데요. 앞으로 관아의 전각 내부가 전면 개방된다고요?
제주도 세계유산본부가 관람객들의 높아지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주목관아 전각 내부를 전면 개방키로 했습니다. 그동안 관아 내부는 문화재 보호 및 관리를 위해 출입이 제한됐지만, 재단장을 통해 방문객 안전문제가 있는 귤림당을 제외한 모든 전각의 내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열린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것인데요. 이와 함께 야간개장 기간도 연장해 관아 및 관덕정에서 다양한 문화행사가 치러지도록 적극 유치할 계획이리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에는 5월과 10월 두 차례 야간개장이 진행됐지민, 올해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으로 연장하는데요. 또한 월 1회 정기적으로 야간 공연을 열어 문화공연 등을 통한 유동인구 유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