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3월 21일 (화) 오전 7:30~7:45
- 제2공항 반대 단체 전략환경영향평가 검증 직접 나선다…”항공 수요 부풀려”
- 오영훈 도지사, “윤석열 대통령 방일 결과 아쉽다” 저평가
-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본격 단속…견인료는 이용자 부담
- 9급 공무원 인기 시들, 2000년대 이후 경쟁률 최저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환경부의 조건부동의 이후에 잡음이 더욱 불거진 양상입니다.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국토부의 기본계획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직접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고요?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가 어제(20일) 민주노총 제주본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본계획안을 검증하기 위한 TF조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 조사단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부문별 내용에 대해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분석하고 자문을 얻어 세부 내용을 들여다 본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제2공항 기본계획의 적정성은 물론이고, 조류충돌 및 서식지 보전, 법정보호종 등 생물다양성 보전, 경관 등 입지 타당성, 경제성 분석과 주민수용성에 대해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는데요. 검증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 관련 기관에 답변을 요구하는 한편, 다른지역 환경단체 등과 연대해 제2공항 반대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관련해 조사단은 현재 국토부와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과 전문기관 의견서, 제주공항 단기대책 2단계 기본계획 등의 공개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MC]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제2공항 추진의 중요한 전제 조건인 항공 수요 예측이 부풀려졌다는 주장도 제기됐다고요?
비상도민회의 박찬식 정책위원이 국토부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담긴 향후 관광객 예측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는데요. 박 위원에 따르면 국토부가 예측한 오는 2050년에서 2055년 사이 국내선 수요가 기존에 비해 특별한 설명없이 140만명이나 늘어났다습니다. 박 위원은 제2공항의 필요성을 내세우려고 수요 예측을 부풀린 것으로 의심이 된다고 밝혔는데요. 예측에 비춰보더라도 현 제주공항 활용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C]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성과를 두고 정치권의 평가가 극과극입니다.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아쉽다는 평가를 내렸다고요?
오영훈 지사가 어제(20일) 열린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방일 및 12년 만에 열린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아쉽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오 지사의 박한 평가는 바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해결이나 언급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오 지사는 “제주 뿐만 아니라 국내 어업인의 생존 위협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며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지만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게 아니”라고 한계를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강제징용과 위안부 합의 문제를 두고도 “도민 피해자도 많은데 이 문제에 대해 외교적으로 접근하지 못했다”고 거듭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MC] 그런가 하면 내일(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한 첫 공판이 예정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발언도 있었다고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오 지사는 "22일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다"며 "도정공백 우려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리적인 것은 법원에서 다툰다. 공직자들은 술렁거리지 말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주기 바란다"며 "검찰 주장과 나의 주장에 상당히 차이가 있다. 공직사회가 동요하지 않기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MC] 요즘 인도를 점령한 전동킥보드로 불편을 겪는 분들 적지 않으실 겁니다. 제주도가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요?
전동 킥보드 관련 민원 건수를 보니 지난 2021년 1천60여건에서 지난해 1천4백여건으로 해마다 급증하는 양상인데요. 제주도가 다음 달 7일까지 자치경찰단이 선정한 도내 보행자 안심구간 6곳에서 불법 주·정차된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즉시 견인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시범운영에는 도·자치경찰단·행정시 공무원이 견인업체와 함께 지도에 나설 예정인데요. 단속구간에서 불법 주‧정차된 이동장치를 발견할 경우 단속 공무원이 견인 스티커를 부착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 업체와 견인업체에 각각 안내하면 견인업체에서 견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MC] 차량을 불법 주정차했다가 견인 비용을 청구받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견인된 전동킥보드도 역시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겠죠?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본 5km까지는 3만원의 견인 기본료가 부과됩니다. 이후 1㎞씩 추가될 경우 1천원의 견인료가 추가되는데요. 여기에 더해 보관료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공영주차장 요금에 따르게 됩니다. 견인비용과 주차장 요금은 우선은 전동킥보드 운영업체로 청구가 되는데요. 운영업체와 이용자 등의 약관 등에 따라 추가 요금 방식으로 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앞으로 불법 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 민원신고시스템을 구축해 도내 전 구간을 대상으로 견인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아울러 도내 유휴공간 등을 활용해 개인형 이동장치 확충 및 공급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MC] 9급 지방공무원의 인기가 예전같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제주도는 290명을 선발하는 8~9급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2천128명이 지원해, 평균 7.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IMF 직후 인기가 치솟은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이 같은 수치를 기록한 것은 2000년대 들어 가장 낮은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한때 50대 1에 육박했던 경쟁률은 지난해까지 10.9대 1로 두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올해 한자릿수로 떨어진 것입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고교선택과목 폐지를 비롯해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매력도가 예전에 비해 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제주도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MC] 사건사고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차량 기어를 주행모드로 놓고 주차했다가 바다에 빠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군요?
예전에는 차를 구매할 때 수동 차량이냐 자동 차량이냐가 선택의 기준이었는데요. 요즘은 자동으로 거의 일반화된 것 같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6시22분쯤 서귀포항 3부두 여객선터미널 앞 해상에 승용차가 추락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해경이 확인한 결과 다행히 해당 차량에는 탑승자가 없었는데요. 해경은 운전자인 50대 여성 A씨가 낚시어선에 승선하기 위해 서귀포항 여객선터미널 앞에 주차를 하면서 기어를 주행모드에 놓은 상태에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올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경 함정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해 경찰관 2명이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 전해주시죠?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9일 오후 1시 23분쯤 제주 차귀도 남서쪽 52㎞ 해상에서 사격훈련 중이던 제주해경 소속 3천톤급 경비함정에서 경찰관 2명이 총기 사고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사고 당시 권총 사격 훈련 중 불발탄이 발생해 처리과정에서 총알이 발사돼 2명이 각각 손과 종아리를 다쳤다”고 설명했는데요. 부상자들은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