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3월 22일 (수) 오전 7:30~7:45
- 민선 8기 제주도정 부동산 정책 이식한다, 5년 만에 주거종합계획 변경 착수
- 국민의힘만 빼고…제주 정치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공동 대응키로
- 폭설 내리면 올스톱 제주공항 ‘심야 비행기’ 뜨나…김한규 의원 개정안 발의
- 제주소상공인 탐나는전 하나로마트 사용처 확대 반발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으로 제주도가 지역 부동산 정책의 큰 뼈대를 이루는 종합계획을 바꾸는 작업에 돌입했다는 소식부터 정리해 볼까요?
제주도가 민선8기 주요 주거 정책과 오는 2027년까지 추진할 세부과제를 수립하는 ‘주거종합계획’ 변경에 착수했습니다.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11월까지 공공분양·공공임대 등 공공주택 7천 공급 등 민선 8기 핵심 주거정책을 반영하기로 했는데요. <주거기본법>이 5년 마다 주거종합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지난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인구 및 가구 변화와 사회·경제적 여건, 주택시장 동향 등을 새롭게 반영해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한다는 겁니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주택과 택지의 수요·공급은 물론이고요. 공동주택 관리와 주거환경 정비, 노후주택 개량 등의 내용을 담은 세부과제를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C] 제주도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 7천호를 공급하기로 했다는 계획, 이 시간 통해서 전해드린 바 있죠. 이번 계획에 어떤 모습으로 내용들이 담기게 되나요?
서민과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하는 ‘제주형 보금자리 공공분양 주택’ 2천1백호를 비롯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위한 통합공공임대주택 등 임대주택 4천9백호를 공급하게 되는데요. 공공분양주택은 다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6백호와 ‘청년원가주택’ 5백호, 6년 분양전환형과 일반공공분양형 1천호 등으로 구분됩니다. 공급물량만 놓고 보면 ‘통합공공임대’가 3천4백호가 가장 많은데요. 이와 더불어 고령자 복지주택 420호와 기존주택 매입주택 1천50호도 각각 공급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오등봉 공원과 중부공원, 이도아파트 재개발 등 앞으로 줄줄이 예정된 민간공급 아파트 역시 이번 계획에 함께 반영해 전체적인 주택 정책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게 됩니다.
[MC] 한일 정상회담에서 끝내 논의되지 않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오영훈 도지사의 유감 표명, 어제 방송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만..도내 정치권이 결국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요?
정의당 제주도당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과 민생당 제주도당, 노동당 제주도당, 녹색당 제주도당, 진보당 제주도당 등 지역내 야당이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공동대응에 함께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동대응은 정의당 제주도당의 제안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협의를 거쳐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제주지역 야6당의 원포인트 간담회 등을 추진할 예정인데요. 정의당 제주도당은 “특정한 단일 사안에 대해 도내 모든 야당들이 공동 대응에 합의한 것은 지역 정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해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내는데 끝까지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MC] 정치권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죠. 최근 겨울철마다 기상 악화 현상이 발생해 제주와 다른 지역을 잇는 항공기가 결항되는 사태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럴 경우 심야비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요?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김한규 국회의원이 <공항소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공항 출발 기준 기상악화 결항편은 619건으로, 지난 겨울에만 폭설과 강풍으로 세 번이나 항공편이 전면 결항돼 도민과 관광객 모두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현행법상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일정 시간대 비행이 제한된 만큼, 기상 악화로 항공기가 결항되더라도 운항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없어 수송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밤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인 심야비행 통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승객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요. 하지만 심야비행이 이뤄질 경우 공항 인근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의 항공기 소음 민원이 더 커질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반발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MC]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매출액 기준으로 제한하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제주도가 따르지 않겠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도내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 지침 수용을 촉구하면서 하나로마트 가맹점 등록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고요?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가 어제(21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화폐 발행 취지에 어긋나는 하나로마트의 가맹점 등록 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5월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모든 하나로마트에서 탐나는전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는데요. 연합회는 “사용의 편리성과 농어민수당 지급을 빌미로 연 매출 500억원 이상을 하는 동지역 하나로마트의 가맹점 등록을 일방적으로 허용했다”며 “정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성토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탐나는전을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한다면 농협 상품권도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로 제주도의 정책을 반박했는데요. 도정의 일방적 결정에 우려를 표하며, 지역화폐 발행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고 소상공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C] 이런 상황에서 탐나는전 사용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출시 초기만 하더라도 인기몰이를 했던 탐나는전의 사용액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저희 코너에서도 예전에 다루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0% 할인 혜택이 오락가락하면서 미친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탐나는전의 한달 사용금액은 630억원대에 근접했지만, 올들어서는 지난 1월 285억원, 지난달 314억원 등 절반 넘게 사용액이 감소했습니다. 10% 할인 혜택이 수시로 중단되는 것은 물론이고, 연매출 10억원 이상 소상공인 매장에서 현장 할인을 하고 있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제주도는 분석하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조만간 추경 예산을 편성해 탐나는전을 신규 발생하고 6월부터 7% 할인 혜택을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 1월 낙석 사고로 만장굴이 폐쇄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재개방이 결정됐다고요?
낙석 발생으로 임시 폐쇄한 만장굴이 모레(24일)부터 재개방됩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만장굴 낙석 발생 이후 지금까지 24시간 모니터링 결과 낙석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문화재청 및 동굴전문가 의견에 따라 잔석 제거 조치 등을 완료한 후 개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세계유산본부는 안전진단 전문가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등의 자문을 거쳐 모니터링을 진행, 낙석 등 특이사항이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문화재청과 재개방을 논의했는데요.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빙기 이후 개방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라는 의견 제시에 따라 시기를 결정하게 됐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에 동굴 벽면부의 잔석을 제거하는 조치를 거쳐 재개방에 이르게 됐는데요. 제주도는 만장굴 개방을 기다린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철저한 점검과 준비로 안전한 탐방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