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원전 오염수 방류 앞두고 한자리 모인 야6당 “윤석열 대통령 행동 나서라”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4월 11일 (화) 오전 7:30~7:45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야6당 한 목소리 “윤석열 대통령 행동 나서라”
  • 오늘부터 도정질문 스타트, 원전 오염수-제2공항 등 날선 공방 이어질 듯
  • 온난화 영향으로 벚꽃 이어 감귤꽃 개화 시기도 빨라졌다
  • 폭행, 협박한 남편 아내 선처 요청에 법원 판단은?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예고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도민 사회의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죠. 결국 도내 정치권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군요?

더불어민주당과 민생당, 노동당, 정의당, 제주녹색당, 진보당 등 도내 야6당 대표들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어제(10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는 정치나 외교가 아닌 도민들의 생존권”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당들은 윤 정부를 향해 일본측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불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3월 한일 정상회당에서 논의된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와 관련된 내용도 함께 공개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정부가 직접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할 것도 요구하며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6개 정당은 조만간 오영훈 지사를 만나 도정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는 한편 ,도의회에도 특별결의문 채택과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C]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요즘 지역 현안이 적지 않습니다. 어제부터 임시회의 막이 올랐는데요. 특히 이번 회기에는 오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을 상대로 한 올해 첫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이 예정되어 있다고요?

어제(10일) 개회해 오는 21일까지 12일간 이어지는 이번 임시회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과 함께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처리가 이뤄질 예정인데요. 말씀하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질의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오늘(11일) 질의에 나설 도의원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이승아, 김승준 도의원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도정의 대책 등을 점검하게 되는데요. 국민의힘 김황국 도의원은 제주공항과 제2공항 관련 질의를 예고해 있어 오 지사와의 날선 공방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 제2공항 관련 최근 진행되고 있는 도민경청회 등 갈등 해소 방안을 비롯해 기본계획안 관련 의견 제출이나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절차 관련한 도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주 금요일과 다음주 월요일 예정된 교육행정질문에서는 가칭 서부중학교 신설 문제와 체육·예술고 설립, 신제주권 여·중고 설립을 비롯해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건설에 따른 서귀포학생문화원 이전 관련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MC] 오영훈 도지사가 지난달 중국을 찾아 제주와 칭다오항을 잇는 바닷길 개설 논의를 진행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제주도정이 중국과의 교류 재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오영훈 도지사가 어제(10일) 도정현안 정책 공유회의 자리를 통해 이 같은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오 지사는 대중국 외연 확장의 기반을 마련한 중국 산둥성과 하이난성의 역사·교류 의미를 되짚으면서 후속작업에 속도를 낼 것을 당부했는데요. 중국 방문에서 산둥성항구그룹유한공사와 항로수송 협력을 위한 교류 의향서 체결을 한 것을 두고 “오사카항 직항로 개설 이후 가장 큰 성과”라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일 부산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을 만나 한중 해운회담의 조속 개최를 공식 제안했다고 덧붙였는데요. 제주와 칭다오항 신규항로 개설 절차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 해수부와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을 예고했는데요. 특히 제주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중국 관광객 300만 시대의 부활을 비롯해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과 숙박업소, 주요 관광지, 시설, 음식점 등의 관광 수용태세 점검도 요청했습니다.

[MC] 올 봄 너무 일찍 핀 벚꽃을 아쉬워하는 분들 주변에 참 많으신데요. 벚꽃에 이어 감귤꽃도 평년에 비해 일주일 가량 만개 시기가 빨리 도래할 전망이라고요?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제주지역 노지 감귤 주산지 14곳의 나무 생육상태와 기상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달 말 일부 지역에서 감귤꽃이 만개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지역마다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다음 달 중순까지 모든 지역에서 감귤꽃이 활짝 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2003년에서 2022년까지 평균 만개 시기인 5월 15일에 비해 평균 9일 앞당겨진 것으로, 10년 전인 2013년과 비교하면 도내 14곳의 평균 개화 시기보다 12일이나 이른 상황입니다. 이처럼 감귤꽃의 이른 만개 현상에 대해 농촌진흥청은 온난화로 인해 노지 감귤의 생물계절 변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른것으로 분석했는데요. 가지치기와 비료 주기, 농약 방제 등 영농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며 갑작스러운 저온 피해, 병해충 발생 방지를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C] 현재 제주에는 교통혼잡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 가운데 하나로 ‘렌터카 총량제’가 시행중인데요. 도내에서 불법 영업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결국 합동 단속을 진행하기로 했다고요?

제주도가 렌터카조합 및 자율지도위원과 합동으로 도내에서 불법 영업하는 타 시·도 등록 렌터카를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부터 제주특별법에 렌터카 수급 조절 권한을 신설함에 따라 제주도가 같은해 9월21일부터 렌터카 신규등록과 증차를 제한하는 렌터카총량제를 도입한 바 있는데요. 그럼에도 성수기 렌터카 수급난을 노려 도내 업체가 육지에서 렌터카를 들여오거나 타 지역 업체가 제주에서 불법영업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단속에 나서게 된 겁니다. 도외 렌터카 불법 영업은 지난 2021년 580대를 적발해 과징금 1억6천100만원을 부과했고, 지난해에는 700여대·과징금 1억2천750만원을 부과한 바 있는데요. 도는 적발된 업체는 과징금이나 사업 일부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C] 다음 뉴스 살펴보도록 하죠.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지원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다고요?

제주시에 따르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이 지난 2021년 1천788건에서 2022년 1천930건으로 7.9% 증가한 데 이어, 올해에만도 501건으로 증가추세가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금융기관 등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상속인이나 후견인이 사망자의 재산 상황을 한 차례 통합신청으로 조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지난달부터 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대상에 4대 보험과 어선소유 내역이 추가돼 기존 17종에서 19종으로 확대됐는데요. 4대 사회보험 조회 서비스 추가로 사망자와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인 경우 보험료 환급금 안내 등을 못 받았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C] 마지막으로 사건사고 소식 한 가지 더 들어보겠습니다.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한 남편에 대해 아내가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지만 결국 실형이 선고됐다고요?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 B씨의 외도를 의심해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보다 앞서 같은달에도 술을 그만 마시라고 말한 B씨를 폭행,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위에도 불구하고 아내 B씨가 합의를 했다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는데요. 법원은 A씨가 과거 술로 인한 다른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점을 토대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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