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4월 18일 (화) 오전 7:30~7:45
- “기존 학교 남녀공학 통합 추진해야”…김광수 교육감 “여론 조성되면 가능”
- “본회의장 주식 거래 현길호 도의원 손절해야” 공세 수위 높이는 국민의힘
- 환경보전기여금 입법 시동…국민 여론이 관건
- 나쁜 사장님…식당 종업원 등에게 반복적 사기 행각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교육행정질문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교육감이 기존 남학교나 여학교를 남녀공학으로 통합하거나 전환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고요?
남학생이나 여학생만 재학중인 이른바 ‘단성학교’를 남녀공학으로 통합하거나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김광수 교육감이 밝혔습니다. 어제(17일)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 동일 지역내 단성 학교의 통합이나 이전, 재배치 논의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이남근 도의원의 질의에 따른 답변인데요. 김 교육감은 다만 학교와 지역에서 자발적인 요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달며 속도를 조절을 시도했습니다. 우선 학생 등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통합의 기준, 학교 용지 활용 방안 등을 준비 중이고 학교 및 주민들과도 소통을 계속하겠다고 전했습니다.
[MC] 예전만 하더라도 남녀공학에 진학을 하면 이성 교제 때문에 학업에 집중하기 어렵다거나, 또는 일부 졸업생들이 학교의 전통을 내세우며 전환을 반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 이 같은 요구가 나왔다고 봐야겠죠?
읍면지역 중고교나 1980년대 이후 설립된 제주시내권 공립학교는 혼성반을 의무화했는데요. 도시의 발달과 인구 밀도 변화로 2000년대 이후 신제주 지역 같은 경우 여학생들의 통학 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어지게 됐습니다. 때문에 현재까지도 신제주권 여중고교 신설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단성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필요성에 대해 김 교육감은 지난 14일 교육행정질문에서도 “일부 단성학교를 공학으로 전환하면 학생들이 가까운 지역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며 “여론이 뒷받침된다면 남녀공학을 제주 미래 교육의 대안으로 내놓을 생각”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도내 단성학교의 상당수가 사립학교인 관계로 추진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도내 45개 중학교 가운데 14개 학교가 단성학교이고, 고등학교는 28개 학교 가운데 18곳이 남고 또는 여고입니다.
[MC]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본회의장에서 주식거래를 하다 포착된 도의원의 불미스러운 모습에 대해 전해드린 바 있죠. 국민의힘이 관련한 정치적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요?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더불어민주당 현길호 도의원을 손절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어제(17일) 논평을 내고 “당시 제주 최대 현안인 제2공항 문제에 대한 도정질의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진정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며 민주당 도의원의 거듭된 일탈의 원인이 신상필벌의 원칙이 제대로 서지 않은 당내 문화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강경흠 도의원의 사례까지 끌어들이며 “민주당이 외치는 도덕적 우월성과 선명성을 보면 당연히 출당조치를 취할 줄 알았는데 10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황당한 징계를 내렸다”며 “즉각 당내 윤리심판원을 소집해,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압박에 나섰습니다.
[MC]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은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환경보전기여금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 시작됐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죠. 기여금 도입을 위한 법률안 초안 작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요?
제주도가 환경보존분담금 도입을 위한 법률안 초안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제주도는 한국환경연구원에 관련 용역을 의뢰한 바 있는데요. 조만간 용역결과가 마무리 됨에 따라 올 상반기 안으로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위한 입법안을 마련하고, 연내 국회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몇 년 사이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생활폐기물과 하수발생량이 증가하는 등 지역사회의 수용 능력이 한계에 달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근거, 원희룡 전 도정 시절인 지난 2016년부터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한 타당성 조사용역에 따르면 기여금 부과액으로 숙박시 1인당 1천500원, 렌터카는 하루 5천원, 전세버스는 이용 요금의 5%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관광객 1인당 평균 부과액은 8천170원으로 추산됐습니다.
[MC] 물론 기여금 도입에 대한 필요성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겠습니다만, 자칫 ‘입도세’처럼 비춰지면서 관광객들의 거부감과 도내 관광업계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가뜩이나 관광객이 해외로 빠져 나가는 지금 상황에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무리 ‘기여금’의 성격임을 내세워도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세금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수순일텐데요. 때문에 입법 추진에 못지 않게 국민적 동의와 정부 설득을 위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주도는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진행중인 실행방안 연구용역 과정에서도 입법화에 초점을 맞춰 법률 근거와 논리를 보완하돼 기존 제도와 비교분석을 통해 차별성을 부각한다는 방침인데요. 도민이나 제주도의 입장이 아닌 국회, 관련 부처는 물론 실제로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국민의 시각에서 제도에 대한 타당성을 이해시킬 만한 설득력을 확보하는데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의 성패가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평가입니다.
[MC] 사건사고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자신의 식당 종업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수천만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고요?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7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로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배상신청인 2명에게 총 6천295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는데요.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종업원 2명을 포함한 피해자 5명으로부터 7천710만원과 195만67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교부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식당 자재 대금을 줘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수일 이내에 꼭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들을 속였는데요. A씨는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코인 투자나 불법 스포츠 도박 등에 쓰거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에 비춰보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MC] 다음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새벽 시간대 복권방을 턴 40대 남성을 붙잡고 보니 가게 단골 손님이었다고요?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 절도 혐의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벌인 40대 A씨를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새벽 2시 20분쯤 제주시 일도동 소재 한 복권방 유리창을 망치로 깬 후 침입해 카운터에 있던 현금 9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A씨의 범행 대상이 된 복권방은 평소 그가 이용하던 곳으로, A씨는 카운터 서랍에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 봤다가 범행을 감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복권방 인근 CCTV를 분석해 A씨가 복권방 통로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장면을 확인해 피의자로 특정했는데요. 이후 범행 일주일 만인 지난 9일 낮 3시쯤 A씨의 거주지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범행을 시인한 A씨는 경찰에 훔친 돈을 복권 구매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