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5월 2일 (화) 오전 7:30~7:45
-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제주 양대 노총 정부 노동 정책 규탄 한목소리
- 국민의힘 4.3 망언 김재원, 태영호 징계 착수
- 제주 지역 대학생도 ‘1천원’으로 아침 식사 해결한다
- 인구 감소 ‘빨간불’ 저출산 극복 위해 긴급 부양책 시동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첫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사람들에 따라 ‘노동절’ 또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부릅니다만, 어제 노동절을 맞아 최근 정부의 노동 정책에 반기를 들고 도내 양대 노총의 규탄 메시지가 이어졌군요?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어제(1일) 제주시청 앞 도로에서 열린 ‘2023 세계노동절 제주대회’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임기환 제주본부장 “윤석열 대통령이라도 전 세계 노동자들이 희생과 투쟁으로 쟁취한 노동시간 단축과 공공성 강화의 역사를 과거로 되돌릴 수 없다”며 “최저임근 대폭 인상과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해 단결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날 총궐기 투쟁을 시작으로 오는 7월 총파업 총력 투쟁으로 이어갈 것임을 결의했습니다. 앞서 한국노총 제주본부도 비슷한 맥락의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지난 토요일(29일) 세계노동절 기념대회에서 “주69시간 노동시간 상한제가 버젓이 정부 정책으로 제시됐다가 국민들의 저항이 거세지자 입법 추진을 무기한 연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시대착오적인 노동시간 상한제를 즉각 폐기하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강화하라고 성토했습니다.
[MC] 노동자들의 목소리, 정부가 좀 새겨듣길 바라며 정치권으로 넘어가 보죠. 국민의힘이 제주4·3 폄훼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요?
국민의힘이 어제(1일) 김재원·태영호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개시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경우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발언이 선거 때 표를 얻으려 한 것이었다”는 발언 외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주 4.3 사건 기념식이 격이 낮다는 발언”이 징계사유가 됐고, 태 최고위원은 “4·3이 북한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됐다”는 주장과 민주당이 JMS라는 근거 없는 자극적 문구를 SNS에 게시한 것으로 징계위에 회부가 됐는데요. 국민의힘 윤리위 징계는 경고와 최장 3년간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와 제명 등 4단계로 나뉩니다.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9명으로 구성된 윤리위 심의와 표결로 징계수위가 결정되는데요. 당원권 정지 1년 이상 징계가 확정되면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는 일주일 후인 오는 8일 2차 회의에서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MC] 다음주 최종 결과가 나오면 이 내용은 다시 한번 전해주시기로 하고요. 이 소식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더불어민주당이 새롭게 원내지도부를 꾸렸는데, 원내 대변인으로 제주시을 김한규 국회의원이 선임됐네요?
더불어민주당 신임 박광온 원내대표가 어제(1일) 신임 원내대표단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김한규 의원과 함께 김앤장 출신 변호사인 경기도 의왕·과천 지역구 이소영 의원이 원내 대변인으로 활동하게 됐고요. 신임 원내수석부대표에 재선의 강원 원주을 지역구 송기헌 의원이 각각 선임됐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체제에서 수석부대표를 역임한 위성곤 국회의원에 이어 제주 출신 정치인들이 원내 핵심에서 활동을 이어가게 됐는데요. 원내대변인은 여의도 정치의 최전방 공격수라고 불리는 만큼 4·3 등 지역 현안을 다루는 야당의 메시지에 보다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MC] 다음 뉴스 살펴보도록 하죠. 요즘 직장인들에게도 사실 밥값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하물며 취업 준비 등으로 바쁜 대학생들도 상황은 오죽할까 싶기도 한데요. 도내 대학생들, 1천원만 내면 대학 구내식당에서 아침밥을 먹을 수 있게 됐다고요?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에 제주대학교와 제주관광대, 제주한라대 등 도내 3개 대학이 추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쌀 소비문화를 확산시키고 아침식사를 챙겨먹지 못하는 대학생들을 돕기 위해 정부 보조금을 투입, 단돈 1000원에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제주도가 대학들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명당 한끼에 2천원을 도비로 추가 지원하면서 5천원 상당의 아침밥을 1천원에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만 제주국제대는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됐고, 도의 보조금 수행 배제 대상이 된만큼 이번 사업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MC] 학교 법인의 문제로 소속 학생들이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만큼 학교 정상화가 시급한 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수렁에 빠진 학교를 새롭게 맡아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요?
제주국제대가 지난 26일부터 사흘 동안 학교법인 동원 학원을 대신할 새로운 재정기여자를 공개 모집했습니다. 학교측은 아직 모집 결과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만, 법인 또는 개인으로 추정되는 새로운 재정기여자측에서 학교 부지와 건물, 교직원 체불 임금까지 포함한 400억원의 인수 대금을 부담하고 이를 이행하는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학교측은 재정 등 자체 심사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제주도와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최종 승인을 받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MC] 지역 대학의 위기는 바로 지방소멸의 사전 징후라고도 할 수 있겠죠. 지금의 상황은 그만큼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결과라고도 보이는데요. 제주의 인구가 71만명을 정점으로 찍은 후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요?
제주도가 어제(1일) 발표한 2020년에서 2050년 ‘지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69만9천명으로 기록한 제주의 총인구는 오는 2041년 71만 명을 정점으로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더해 초저출산의 영향으로 2021년부터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인구 자연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도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제주도가 이에 따라 초저출산 회복과 생산연령인구 확충을 중점 지원하는 ‘2023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했는데요. 2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2026년까지 초저출산을 회복하고 15에서 64세 사이인 생산연령인구를 50만명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각종 시책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MC] 마지막으로 사건사고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도내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잇따라 적발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요?
제주경찰청이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한 남성 전문 비뇨기과 원장인 의사 A씨와 간호조무사 B씨와 C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원장이 코로나19에 감염돼 격리됐거나 병원에 부재중인 상황임에도, 수술 후유증으로 찾아온 환자들의 시술이나 부종 제거, 지혈 등의 처치를 B씨와 C씨가 대신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위조 면허증으로 무려 2년 동안 5만회 이상 의약품을 판매한 가짜 약사도 적발했는데요. 도내 대형약국에 취업해 지난 2020년 6월부터 올 1월까지 의약품을 판매한 D씨를 공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약국은 D씨의 위조된 면허증 사본만 받고 약사 면허에 대한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MC] 아무리 경미한 치료나 미용 목적의 시술이라 하더라도 생명과 직접 관련이 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이 마음 편히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네요.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