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5월 10일 (수) 오전 7:30~7:45
- 재외동포청 이전 뒷북 대응(?), 제주도 “대체 기관 달라”
- 제주도의회 임시회 스타트, ‘노키즈존’ 금지 조례 향방은
- 400미터 새로운 용암동굴 발견
- 교통사고 기록 조작 경찰관 징역형 선고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서귀포시 제주혁신도시에 위치한 재외동포재단이 승격과 함께 다음달 인천으로 이전하게 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제주도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시했군요?
제주도가 어제(9일) 재외동포청의 다른 지역 이전 계획에 대해 “결과적으로 제주의 공공기관 한 곳이 옮겨가는 것”이라며 정부를 향해 “다른 공공기관을 제주로 이전해달라”고 대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제주도는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의 취지가 어디까지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임을 상기시켰는데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제주의 특수성과 이전기관의 상생 발전 가능성,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다른 공공기관을 제주로 이전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전해드린 바와 같이 제주도가 염두에 두고 있는 이전 공공기관은 ‘한국공항공사’와 ‘한국마사회’ 등인데요. 제주도 관계자는 “국회가 앞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여야 협의체를 운영하며 재외동포재단에 상응하는 공공기관을 제주에 배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공항공사와 마사회를 제주로 이전해 약속을 이행하길 바란다”고 다소 강경한 태도를 전했습니다.
[MC]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올해 첫 추경안을 다루게 될 임시회가 어제부터 시작됐죠?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할 제416회 임시회가 어제(9일)부터 11일간의 회기로 개의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올해 제1회 추경안 심의를 비롯해, 의원 발의 조례안 11건과 도지사 제출 의안 53건, 교육감 제출 의안 7건을 포함한 71개 안건을 처리하게 되는데요. 특히 영업의 자유와 기본권 침해 의견이 대립하는 이른바 '노키즈존' 지정을 금지하는 조례안 심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때문에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갑론을박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김경학 의장은 개회사에서 "제주도는 이번 추경에 재정안정화기금의 절반인 1천668억원을 투입해 송악산 유원지 등 토지매입를 편성한 만큼 시급성과 편성 취지와 사용 목적이 부합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C] 제주 동부 지역은 만장굴을 비롯해 용암동굴계가 발달한 곳으로 지질학적으로 매우 가치가 높은 곳이죠. 지난 3월 터파기 작업 도중에 새로운 용암동굴이 발견되는 일이 있었다고요?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지난 3월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일대에서 제주시가 배수 개선 공사를 위해 터파기 작업 도중 동굴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동굴 길이는 400ｍ가량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동굴 입구는 지표에서 2ｍ가량 아래쪽에 있고 입구 직경은 3ｍ가량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주도 등은 이번에 발견된 동굴이 제주도 지정 문화재 등록이 가능한 '나' 등급 수준으로 판단하고, 내년 이뤄지는 동굴 실태조사에 포함해 정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동굴에 대한 제주도 지정 문화재 등록 등급은 가장 우수한 '가' 등급에 이어 '나' 등급, '다' 등급 등으로 구분되는데요. 다만 세계유산본부는 이번에 발견된 동굴이 세계자연유산인 '거문오름용암동굴계'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C] 가정의 달 5월에는 스승의 마음을 기리는 날도 있습니다. 담당 교수를 스토킹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는 일이 있었군요?
제주지방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29살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유학생 A씨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담당 교수 B씨를 상대로 120여 차례 전화를 걸고 16차례 이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A씨가 학업이나 논문에는 관심이 없고 비자 연장에만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B교수가 A씨의 비자 연장에 협조해 주지 않아 이에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스승에게 어떤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는가 살펴봤더니, “월급 많이 받아라”, “내 등록금 다 빼먹냐”, “학교 개판 될 것”처럼 비꼬거나 협박성으로 보이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이라 보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C] 누구보다 엄정히 법을 집행해야 하는 게 바로 경찰관인데요. 1년 가까이 교통사고 수사기록을 조작해 온 경찰관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는 소식 전해주시죠?
제주지방법원이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서귀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A경장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경장은 서귀포경찰서 교통조사팀에서 근무하던 2020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11개월 동안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 14건을 단순 물적피해만 있는 교통사고인 것처럼 수사보고서를 꾸며 행사한 혐의인데요. 피해자로부터 진단서를 제출받지 않거나 진단서가 제출됐음에도 객관적인 근거 없이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피의자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한 사례에 해당하는 3건의 사고 역시 은폐한 것으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자신을 향한 내부 감찰이 시작되자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종용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인적피해 사건의 경우 처리해야 할 일이 복잡하고 많은 반면, 단순 물적피해 사건의 경우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에 전산정보를 입력한 다음 결재만 받게 되면 그대로 종결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는데요. 현재 A경장은 직위해제 상태입니다.
[MC] 그런가 하면 어류양식수협이 생산하는 사료의 시료에서 사용이 금지된 항생제 성분이 검출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도 살펴볼까요?
제주도가 지난 2일 제주어류양식수협을 사료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귀포해경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식수협이 유통하는 사료의 시료 2개에서 사용금지된 동물의약품용 항생제가 검출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폐사한 광어를 수거한 후 빻아 만드는 어분에 다른 곳에서 납품을 받는 배합사료를 섞어 이를 광어 양식장에 공급해 왔는데, 여기서 약물이 검출된 겁니다. 이번에 나온 동물의약품 성분인 ‘엔로플록사신’은 가축과 양식어류 등의 소화기, 호흡기, 세균성 질병 치료제로 사용되는데, 잔류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양식어류에 사용이 가능하지만 사료에서 검출될 경우 유통이 금지됩니다. 양식수협 측은 정부에서 허가한 약물을 이용해 배합사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검출이 이뤄진 만큼 제주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관련해 서귀포해경은 수협에서 시료를 수거해 조만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확한 성분 분석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최근 제주에 1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한라산 백록담에 물이 가득 차는 장관이 펼쳐졌군요?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제주에 폭우가 내리기 시작한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닷새 동안 한라산 삼각봉에는 1035.5㎜, 윗세오름에는 641㎜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한라산 백록담에는 맑은 물이 가득 차올라 마치 하늘과 맞닿은 호수와 같은 절경을 선사하고 있는데요. 한라산 백록담은 보통 500~600㎜ 정도의 비가 내리면 만수를 이루는데 화산지형 특성상 일주일 정도 지나면 물이 빠지기 때문에 좀처럼 보기 어려운 만수를 눈에 담기 위해 등반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록담의 담수면적은 평균 1만1천460㎡로, 백록담 수위는 2003년 한라산연구소의 담수 조사로 최대 만수위는 4.05m라는 기준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