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5월 11일 (목) 오전 7:30~7:45
- 윤석열 정부 1년 야당은 ‘혹평’ 여당은 ‘유구무언’
- 지식인 이어 원로들도 시국선언 “국민의 이름으로 윤석열 해고”
- 4.3 폄훼 발언 김재원 ‘중징계’..태영호는 최고위원 자진 사퇴
- 기출문제 재탕 ‘복불복’ 수학 시험…김광수 교육감 “정밀 감사”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어제(10일) 출범 1년을 맞았습니다. 대통령실의 별도 기자회견은 마련되지 않았는데요. 도내 정치권에서는 혹평이 쏟아졌다고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어제(10일) 논평을 통해 잇따른 외교 참사와 안보 무능, 정책 실패 등으로 국민들께 실망과 탄식만 안겨준 시간이었다고 지난 1년을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극우 인사를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하거나 추념식에 불참하고도 프로야구 경기 시구에 나선 대통령의 일정을 두고 이해하지 못할 행보였다고 꼬집었는데요. 여기에 더해 재외동포청 이전에 대해서는 도를 넘는 제주 홀대로 규정하며 재외동포재단 소재지인 제주에 설립해야 한다는 제주도민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 목소리 높였습니다. 민생당 제주도당 역시 논평을 통해 오로지 전 정권과 거대 야당만을 탓한 ‘나홀로 권력 1년’이었다 힐난했는데요. 8년째 이어진 제2공항 도민 갈등이 더욱 거세게 이어지고 있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제주 어업과 관광에 심각한 타격이 있음에도 시찰단 파견 합의라는 방류를 용인하는 태도에 도민사회가 격분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MC]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혹평이 쏟아진 야당과는 달리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어제 아무런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취임 1주년 맞이 해양환경정화만을 진행했는데요. 허용진 도당위원장은 “정부 출범 1년을 돌아보면서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국민께 약속한 여러 국정 개혁과제를 묵묵히 실천해 왔던 정부·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앞으로도 차분하고 성실하게 민심 속으로 파고드는 행보를 지속하자”고 전했습니다. 유구무언의 분위기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C] 여기에 더해 지난달 제주 지역 대학교수 연구자 등에 이어 도내 사회 원로 등이 참여하는 시국선언도 나왔다고요?
천주교 제주교구 사제, 전직 사회운동가 등 200여 명이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제(1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을 버리는 정권은 존재가치가 없다”며 “국가와 국민의 이름으로 윤 대통령에게 해고통보를 내린다”고 선언문을 발표했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이뤄진 노조 탄압과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등을 열거하며 비판의 수위를 올렸습니다. 특히 최근 굴욕 외교 논한을 하나씩 짚으며 날을 세웠는데요. “미국 도청 문제에 항의조차 하지 못하고,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과연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의문이 든다”며 “열거조차 힘든 정권의 폭정을 시민의 힘으로 멈춰야 한다”고 강조하며 추가 조치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MC] 그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전해드렸죠. 4·3 폄훼 발언을 한 태영호 최고위원은 결국 자진사퇴를 김재원 위원은 당원권 정지 중징계를 받았다고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어제(10일) 밤 늦게 ’4·3은 다른 국가 기념일에 비해 격이 낮다’ 등의 잇단 설화로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윤리위는 이와 함께, '녹취록 유출 파문'으로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논란 등을 일으킨 태영호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함께 내렸는데요. 중징계 처분을 받은 김 최고위원은 내년 4월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징계취소 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반면 오늘 윤리위 징계 결정을 앞두고 최고위원직을 자진 사퇴한 태 최고위원은 상대적으로 경징계 처분을 받아, 내년 총선 출마 여지가 생겼습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새 지도부가 국민과 당원에 희망과 꿈을 심어주지는 못할망정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잇달아 했다”며 “4·3은 격이 낮다는 발언은 유족회와 관련 단체 등에 상당한 모욕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국민 통합을 저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C] 오늘은 정치권 뉴스가 좀 많았네요. 일반 뉴스 살펴보도록 하죠. 도내 한 중학교에서 문제은행에 등록된 기출문제가 중간고사 수학시험에 동일하게 출제돼 논란을 빚고 있다고요?
제주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해당학교에서 치른 중간고사 수학교과 문항 가운데 2학년 7문항, 3학년 13문항이 기출문제와 동일하게 출제됐습니다. 전체 수학 과목 시험 문항수가 26개라 하니 3학년은 절반 정도가 기출문제로 채워진 셈인데요. 이같은 사실은 시험을 치른 학생들이 학교와 제주도교육청 등에 민원을 제기해 알려졌습니다. 기출문제는 국내 다른 학교나 학원에서 이미 출제돼 '문제은행'에 등록한 것으로, <학업성적관리기준> 지필평가 문제출제 유의사항에 따르면 이전에 출제된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해당 학교는 결국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고 2학년과 3학년 중간고사 수학교과를 각각 15일과 16일 다시 치르기로 결정, 최근 가정통신문을 통해 가정별로 안내했습니다. 재시험이 끝나면 해당 기출문제를 재탕한 교사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광수 교육감은 이와 관련해 감사부서에 감사를 지시한 상태입니다.
[MC] 지난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게스트하우스 투숙객 등 6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운전을 한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 7년이 선고됐다고요?
제주지방법원은 어제(10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게스트하우스 매니저 26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20일 새벽 3시38분쯤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10%의 만취 상태에서 제주시 애월읍 애월해안로에서 렌터카를 몰던 중 도로 오른쪽 바위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는데. 당시 제한속도인 시속 50㎞를 크게 초과한 시속 105㎞의 속도로 급커브길을 돌다 사고를 냈습니다. 특히 당시 5명이 정원인 차량에는 A씨를 포함해 7명이 탑승했던 상황인데요. 렌터카 뒷좌석에 있던 20대 남성 2명과 조수석에 있던 20대 여성 1명 등 3명이 사고 현장에서 숨진 데 이어 20대 남성 1명과 20대 여성 2명 등 3명이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결과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상당히 무겁다”며 선고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지정 탐방로 이외의 장소를 통해 한라산에 무단입산하는 경우가 지금도 종종 있다고 하는데요.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예고했다고요?
털진달래와 철쭉 등 봄꽃 개화시기를 맞아 근래 들어 한라산 탐방객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정 탐방로 이외의 비탐방로를 이용한 무단입산자라든가 한라산 내 임산물을 불법으로 캐는 행위, 흡연이나 취사를 위해 화기물을 취급 행위 등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4개반 36명의 단속반을 꾸려 취약지역 32개소에 투입하는 순찰에 나설 예정입니다. 특히 CCTV와 공원보호 단속용 드론을 적극 투입해 접근이 어려운 지역까지 살펴보게 되는데요. 위법 행위자가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의거해 최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