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5월 22일 (월) 오전 7:30~7:45
- 강대강 대치 끝에 제주도 추경안 예결위 심사 보류
- 모호한 ‘민생’ ‘경제 예산’ 기준…도의원 지역구 홀대 탓?
-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속도…범도민운동본부 출범
- 존폐 논란 제주들불축제 시민 집단지성에 달렸다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올해 첫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던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긴장 상황 지난주 전해드렸는데요. 결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심사보류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군요?
제주도의회 예결특위가 지난 19일 제주도가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본회의에서 일부 예산안이 부결된 사례는 있었지만, 예결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심사보류 결정에 대해 양경호 예결특위원장은 가용재원을 총동원한 민생경제 활력 추경예산안이라고 집행부가 말하고 있지만, 읍면동 예산이나 민생경제 활력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이 많다는 판단에 따라 세밀한 심사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본회의는 당초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제주도가 의회와 막판 협상에 나서며 오후 4시와 6시, 밤 10시 등 세 차례 연기됐는데요. 그럼에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MC]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예산편성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바로 잡으면 되는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만…전체 추경안 자체를 심사보류하는 것은 어찌보면 두 기관이 불필요한 힘자랑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나름의 속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난달 28일 제주도가 올해 본예산보다 4천1백억원 가량이 늘어난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내세웠던 키워드는 ‘민생’과 ‘지역경제’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설명과는 달리 추경안 내역을 들여다 봤더니 행정시나 읍면동 관련 예산은 10% 정도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도청의 정책 관련 예산이었다는 것이 의회의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때문에 의회는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옛 송악산 유원지 부지내 사유지 매입을 위한 160억원 예산이라든가,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려 한 아동건강체험활동비 53억원 등 전체 증액분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430억원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민생’예산이냐 또는 ‘지역경제’ 예산이냐를 구분하는 기준은 사실 매우 주관적인 것이고, 더구나 예산 집행의 시급성을 감안한다면 의회가 감액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라도 통과시켜야 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는데요. 의회 안팎으로는 오영훈 도정이 지난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도의원들의 지역 예산 반영을 원천 차단하면서 불만이 누적됐고, 결국 이번 사달이 났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제주도의 정무 기능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평가도 의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제주도 추경 예산안은 다음달 13일부터 예정된 정례회에서 다시 한번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MC] 두 기관의 힘겨루기가 길어진다면 그만큼 누군가의 고통도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다음 회기까지는 반드시 민생을 위한 예산만큼이라도 반드시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뉴스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한 범도민본부가 출범했다는 소식 전해주시죠?
도내 52개 어민과 농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범도민운동본부가 출범했습니다. 정식 명칭이 ‘일본 핵오염수 투기 및 CPTPP, 포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 저지 제주범도민운동본부’인데요. 지난 19일 제주도청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범도민본부는 “일본 정부가 핵 오염수 투기를 위한 준비에 나서는 동안에도 윤석열 정부와 오영훈 도정은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질책하며 정부를 향해 오염수 해양투기 공식 반대를 선언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한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우리나라측 시찰단 21명이 어제 5박 6일 일정으로 일본으로 출국한 가운데 시찰의 활동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MC] 앞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도내 6개 야당들이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 여러차례 전달해 드렸죠. 제주도정과 대응방안 논의에 나서기로 했군요?
제주도가 오는 25일 야권 6개 정당과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를 논의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대응계획을 공유하고, 향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이번 연석회는 앞서 6개 정당이 도지사 공개 면담 요청을 건의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이번 회의에는 오영훈 지사는 참석하지 않고, 김희현 정무부지사와 도청 관련 실국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방류 자체를 저지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요구와 방류를 전제로 단계별 대응 계획을 수립한 제주도의 대책 사이의 괴리가 깊은 상황에서 어떤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C] 올 봄 전국적인 산불로 제주들불축제가 이른바 존폐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 여러 차례 다뤄봤는데요.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주시죠?
제주도가 지난 19일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 회의’를 열고, 제주들불축제에 대해 원탁회의 방식을 통한 숙의 추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심의회는 지난달 749명의 청구인이 들불축제 존폐와 관련해 숙의형 정책개발을 청구함에 따라 내용 검토를 거쳐 결정된 건데요. 숙의형 정책개발청구 심의는 지난 2018년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안건으로 다룬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원탁회의는 일반시민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와 활동가, 정책결정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사회적 의제를 주제로 테이블별로 토론하고 다수 참여자가 제안한 의견에 대해 전체의견을 재수렴해 정책을 만들어가는 방식인데요. 축제를 주최·주관하는 제주시는 심의결과에 따라 원탁회의 방식으로 6개월 이내에 정책개발을 해야합니다.
[MC] 제주도민의 집단지성으로 어떤 결과나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사고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사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고요?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현직 초등교사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스포츠용품 매장과 문구점 등 20여 곳에서 상품권을 외상으로 구입한 뒤 이를 되팔아 현금깡을 하는 수법으로 8천만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동료 교사를 사칭해 학교에서 결제할 예정이라고 속여 외상해왔고, 개인적인 용도로 현금을 사용해왔다고 합니다. A씨는 경찰 수사에 앞선 지난 1월 외상 금액을 모두 갚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월 A씨의 이같은 범행 정황을 파악하고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현재 직위해제 상태인데요. 교육청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입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 4월부터 개정된 법률에 따라 일정 거리 안에서 돌고래를 추적 관찰하는 행위가 금지됐다고 하는데… 첫 위반 사례가 나왔다고요?
지난 4월 19일부터 개정 시행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양보호생물의 관찰이나 관광을 하려고 할 때에는 50미터 이내로 접근해 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위반시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는데요. 서귀포해양경찰서는 그제(20일) 오후 5시쯤 서귀포시 신도포구 인근 해상에서 남방큰돌고래 무리에 과도하게 접근한 제트스키 운항자 A 등 관광객 6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이날 제트스키 6대가 남방큰돌고래에 10m 이내로 접근하고 규정 속도 이상으로 운항하며 돌고래 무리들의 이동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해당 행위자들을 단속했는데요. 법률 개정 후 위반 첫 사례 적발이라는 점에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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