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일손난에 가격하락까지 ‘이중고’…마늘농가 “수급 조절 물량 수매하라”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5월 19일 (금) 오전 7:30~7:45

  • 일손난에 가격하락 ‘이중고’…마늘농가 “수급 조절 물량 수매해야”
  • 서귀포학생문화원 대체 부지 ‘삼매봉 공원’ 일대 가닥
  • 유림이 의료사고 2심으로…검찰, 피고인 각각 항소
  • ‘찔끔’ 한라산 사유지 매입 추진 올해도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가뜩이나 일손난으로 수확 시기인 요즘도 애가 타는 도내 마늘 농가들, 수급 불안에 가격도 하락할 것으로 보여 더욱 가슴을 졸이는 상황이라고요?

도내 마늘 농가로 구성된 ‘마늘생산자 비상대책위원회’가 어제(18일) 대정농협과 도청 앞에서 잇달아 궐기대회를 열고 가격 보장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비대위는 앞서 전국 마늘생산자협회를 통해 수급 조절용 마늘 3만톤 수매를 정부에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을 듣지 못한 상황이라며 농산물 가격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수입 농산물을 통해 소비자 가격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농민들의 목을 조르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수급 조절용 마늘 3만톤 수매와 더불어 킬로그램당 3500원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주도를 향해서는 농협 미계약 물량에 대한 별도 수매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산 마늘 재고량이 1만4천5백톤으로 평년 대비 7.5% 증가한 상황으로, 농협은 오는 22일 올해산 제주마늘 첫 수매에 나설 예정입니다.

[MC] 우회도로 건설로 이전이 불가피한 서귀포학생문화원의 대체 부지가 어느 곳으로 정해질 것인지가 서귀포시민들의 관심사였죠. 사실상 삼매봉공원 인근으로 확정됐다고요?

제주도교육청 오순문 부교육감이 어제(18일) 제주도의회 제41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제주도가 서귀포학생문화원 대체부지로 삼매봉공원을 제안하는 공문을 보내왔다며 이같이 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 강성수 의원이 학생문화원 이전과 관련해 제주도의 입장이 온게 있느냐는 질문에 따른 답변이었는데요. 오 부교육감은 삼매봉공원 예술의 전당 북서쪽 부지 1만5천㎡로, 현재 규모보다 더 크게 지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지가 경사인 관계로 어린이 놀이 공간을 만드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현재로서는 최상의 부지로 판단한다고 밝혔는데요. 도의회와 함께 현장 답사를 거친 후 제주도의 제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MC] 최종적으로 학생문화원의 이전이 결정된다면 도시우회도로 건설이 보다 속도를 내겠군요?

학생문화원 이전이 추진되는 이유는 바로 서귀포 도시우회도로 개설을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서귀포시 동홍동과 서홍동을 잇는 4.2㎞ 구간에 폭 35m의 왕복 6차선 도시우회도로인데요. 지난 1965년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됐지만, 이후에 학생문화원이 들어서면서 수십년 동안 추진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김광수 교육감은 후보 시절에 대체부지 제공을 전제조건으로 우회도로 개설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다만 제주도와 교육청의 협의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이전 방식과 시기 등에 따라 시일이 좀 더 걸릴 수는 있어 보입니다. 앞서 제주도는 서귀포 도시우회도로 사업기간을 오는 2027년까지 4년 더 연장했습니다.

[MC] 코로나19 치료를 받던 도중 약물 투약 의료사고로 숨진 유림양에 대한 법원 판결 소식 최근 전해드렸죠. 검찰과 간호사측 모두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요?

치료제를 잘못 투약해 12개월 영아를 숨지게 하고 의료기록까지 은폐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제주대학교병원 간호사들에 대한 형이 가볍다며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수간호사 A씨 등 3명의 간호사들도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는데요. 이들은 지난 11일 1심 선고에서 각각 징역 1년, 징역 1년 2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오투약 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사망했고, 이에 더해 의료기록지를 수정하고 삭제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인 은폐를 시도했다”며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해한 범행이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반면 피고인 측은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들 3명의 간호사는 그간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의 행위와 유림양의 사망 간 인과관계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무죄 판단을 내린바 있습니다.

[MC] 계속해서 다음 뉴스 살펴보도록 하죠. 한라산국립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업이 벌써 수년째 추진 중이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요?

제주도가 올해도 ‘사유지 없는 한라산국립공원’ 조성을 위해 올해 매수 목표 10만㎡ 가운데 아직 매입하지 못한 사유지 3만㎡에 대한 매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라산 내 사유지는 공원 전체 면적의 약 1.7%인 259만8천㎡ 가량인데요. 제주도는 오는 2026년까지 사유지를 모두 매입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지난 2015년부터 올 4월까지 매입 면적은 25필지 93만6천㎡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매입 속도라면 당초 계획대로 사유지 매입을 완료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MC]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토지주들 역시 땅을 내놓지 않아 매입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한라산 내 사유지 대부분은 국립공원 경계 부근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인 만큼 개발행위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그동안 제주의 토지 가격 상승으로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토지주들이 쉽게 내놓지 않았는데요. 여기에 더해 토지주의 절반 가까이가 다른 지역 거주자인 관계로 행정과의 매입 협상에도 적극 나서지 않은 측면도 있고, 공동명의 토지가 많다보니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매매 자체가 쉽지 않은 점 등 여러 사례로 인해 사유지 매입이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올해 토지 가격의 상승세가 꺾이면서 매도를 희망하는 일부 토지주들이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제주도는 이를 통해 올해 매수목표 10만㎡ 중 3필지 7만2천㎡를 사들일 수 있었습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감귤의 최대 주산지 제주가 이번에는 국내 최대 키위 주산지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주시죠?

제주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키위 재배 면적은 335헥타르로 전국 재배 면적 1천318헥타르의 25.4%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배 면적은 전남 536헥타르에 이어 두 번째지만, 생산량만 놓고 보면 8천711톤으로 전남 6천365톤을 큰 폭으로 앞질렀는데요. 도내에서는 125개 농가가 스위트골드와 감황 등 3개 골드키위 품종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최근 당도가 높고 신맛이 적은 골드키위 소비가 늘면서 도내 골드키위 재배면적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는데요. 농업기술원은 오는 2024년까지 2년 동안 국내 육성 골드키위 품종인 ‘감황’ 품종에 대한 재배법을 확립하고, 소비자 인지도 향상을 위한 브랜드 개발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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