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5월 23일 (화) 오전 7:30~7:45
- 추경안 심사 보류 후폭풍, 지역화폐 할인 및 각종 민생 정책 ‘올스톱’
- 추경안 퇴짜 놓고 제주도의원 무더기 해외 출장
- 오염수 방류 반대 포스터 경찰 수사… “윤석열 정부 공권력 투입해 탄압”
- “반성합니다” 풀려난 후 재차 차량 털이 10대 구속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추경안 심사 보류 후폭풍의 여파가 도민사회에 밀려오는 분위기입니다. 제주형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소상공인 가맹점 현장 할인이 오늘부터 잠정 중단된다고요?
제주도가 어제(22일) 탐나는전의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 장려 정책을 오늘(23일) 자정을 기해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추경안이 도의회에서 심사보류된데 따른 것인데요. 앞서 제주도는 올해 본예산에서 확보한 탐나는전 현장할인 예산 100억원 소진에 대비, 이번 추경에 새롭게 100억원을 반영했지만 심사 보류되면서 사업을 이어갈 수 없게 됐습니다. 제주도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할인 혜택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지난달 제주도가 발표했던 대학생 대상 ‘1000원의 아침밥' 지원사업과, 취약계층과 청년 등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141억원의 ‘공공근로사업' 등도 모두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도의회가 일부 예산 항목이 민생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전체 추경안을 보류시키며 진짜 민생 예산마저 함께 된서리를 맞게 됐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C] 서민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때문에 도정과 의회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할것 같은데요. 의회의 추경안 심사보류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이나 향후 대처 방안 나온게 있을까요?
추경안이 도의회에서 심사보류된 것과 관련해 우선은 제주도가 유감을 표했습니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어제(22일) 기자 브리핑 자리에서 “도민께 송구하다”며 조속한 심사일정을 도의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는데요. 허 실장은 도의회 예결위가 심사보류 이유로 지목한 소통 부족을 받아들인다며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에 도민을 돕기 위한 주요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지 못하게 된 것에 도민께 죄송한 마음으로 추경안에 대한 조속한 심사일정을 도의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C] 제주도가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만큼, 의회의 반응이 어떤지 살피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제주도와 다시 추경안 협의를 위한 대화 테이블이 마련될 수 있을까요?
오영훈 도정이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논란에 대해 일단 고개를 숙이며 두 기관의 대치는 일단락 된 모습입니다만, 의회의 모습은 사뭇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도의원들이 줄줄이 해외 연수를 떠났기 때문인데요. 추경안 심사보류 결정이 내려진 19일 농수축경제위원회가 몽골 출장에 나선데 이어, 다음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아랍에미리트 출장길에 올랐고요. 이달 말부터 다음달 4일까지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도 선진국가의 보건의료체계와 복지 정책 등을 확인한다며 5박7일 일정으로 호주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도의원들의 외유가 이어지면서 시급하다는 추경안 논의 시점은 아이러니하게도 다소 시일이 걸릴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C] 제주도와 도의회 양쪽 모두가 서민 예산 집행이 시급하다는데는 이견이 없어 보이는데요. 지금과 같은 분위기로에서는 이른 시일 안에 예산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가장 가까운 의회 일정으로는 다음 달 13일 개회되는 제417회 제1차 정례회가 있습니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만이라도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임위별 해외 출장이 이어지는 관계로 이번달에 물리적으로 가능한 날짜가 오는 ‘26일’ 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원포인트 임시회를 여는 것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현재 추경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계류된 만큼, 본회의 상정과 안건 처리를 위해서는 예결특위 재심의 절차를 필수로 거쳐야하기 때문입니다. 각 상임위가 자신들의 손을 거치지 않고 예결위에 모든 칼자루를 내주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 나오고 있는데요. 처리 기간을 다음달로 미뤄두고 제주도는 도의회를, 다시 의회는 집행부를 서로 책임 공방만 이어갈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MC] 계속해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예고와 관련해 도내 관련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도내 어업인들이 오염수 방류 철회를 촉구하며 해상 시위에 나섰다고요?
제주시 수협 도두어촌계원 150여명이 어제(22일) 오전 어선 20여 척을 동원해 도두항에서 제주항 인근까지 1시간여 동안 이동하며 해상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에 앞서 어민들은 도두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경을 전했는데요. 이들은 “일본 정부는 검증되지 않은 원전오염수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요. “어촌계원들은 바다를 생활터전으로, 그 어장에서 얻는 소득원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영세 어민”이라며 “오염수 방류로 어족자원이 고갈되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이 늘어나 어업인 피해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민들은 기자회견 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제주바당 원자폭탄 웬 말이냐’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선상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MC] 오염수 방류 저지에 미온적인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날이 갈수록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내에서 일부 포스터 부착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고요?
제주경찰청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관계자 3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일부터 도내 곳곳에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정말 마실 수 있나요?’라는 문구와 윤 대통령이 오염수를 마시려는 이미지를 합성한 포스터 280여 장을 부착했는데요. 단체는 경찰 수사에 대해 “오염수 방류 반대 활동 위축을 노린 정치적 탄압”이라고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 경범죄처벌법 위반 사안인 경우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의 취지를 감안해 경찰의 현장적발로 처벌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번 사안은 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유로 포스터를 붙인 2명의 차적을 조회해 신원을 확인했다는 것인데요. 특정된 2명 가운데 1명에 대해서는 수사관이 직접 주거지로 찾아와 강압적으로 조사까지 진행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단체는 “정부가 부담스러워 하는 현안에 공권력을 투입해 입을 막으려난 탄압이 명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반성한다며 풀려난 청소년들이 재차 범행을 벌이다 경찰에 덜미를 잡힌 안타까운 일이 있었군요?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절도로 14살 A군을 구속하고, 공범 15살 B군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과 함께 범행한 청소년 5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이들 9명은 지난달 7일부터 최근까지 18차례에 걸쳐 제주시내 아파트와 빌라 주차장에서 무작위로 문을 열어본 뒤 잠기지 않은 차량에 침입해 총 694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가출 청소년으로, 경찰은 피해 신고가 잇따르자 전담팀을 구성해 모텔 등에 은신해 있던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는데요. 이들 중 4명은 경찰조사를 받고 “반성한다”며 풀려난 지 불과 사흘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이지만 죄의식 없이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지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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