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6월 13일 (화) 오전 7:30~7:45
- 중증장애인시설 폐쇄 예고에 입소자 ‘어디로?’…제주시 “형사고발 검토”
-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특별자치도’…협력 속 경쟁 불가피
- 기출문제로 ‘복붙’ 중간고사, 교육청 교사 징계처분 요구
- “마른 술 함께 할 사람?” 마약 투약 시도 40대 구속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최근 도내 한 중증장애인시설이 재정난을 이유로 운영 중단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입소자 30여명이 오갈 곳이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이 내용부터 소개해 주시죠?
모 사회복지법인 산하 장애인거주시설이 최근 입소자 측과 제주시청에 각각 경영난과 인권침해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이유로 오는 8월 1일자로 시설을 자진 폐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시설 측은 앞서 지난 4월에도 자체 폐지 심의를 신청했지만, 입소자들의 다른 시설 전원 계획과 보조금 처분 계획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행정이 반려 처분을 내렸는데요. 그럼에도 8월부로 재차 문을 닫겠다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시설 측은 후원금이 끊기고 지원 사업 등에서 배제되면서 15%에 달하는 자부담 비용을 더 이상 조달하기 어렵고, 이미 장애인 인권침해 조사로 시설 폐쇄 행정처분이 예고되어 있는데다, 직원 간 갈등으로 생활교사들이 대거 퇴사하면서 돌봄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내세웠는데요. 입소자 보호자들은 지난 15년간 재정적 어려움 없이 잘 운영돼오던 시설이 갑작스레 폐지되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데다,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대기를 위해 이미 수백명이 기다리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전원을 요구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입장입니다.
[MC] 입소자와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주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강병삼 제주시장이 어제(12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피해 대책 마련 없이 자진폐지를 강행할 경우 형사고발하겠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강 시장은 입소자 수와 가족들의 주소지, 육지부를 포함한 전원 가능 여부 등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행정에서도 자구책 마련에 고심중임을 전했는데요. 현실적으로 입소자를 한꺼번에 전원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회복지사 인력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입소자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고 자진폐지를 강행할 경우 형사고발 하겠다”고 강수를 뒀는데요. 법인과 시설 종사자, 입소자들의 의견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인 만큼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여운을 남겼습니다.
[MC]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죠. 제주하면 지난 17년 동안 전국에서 유일하게 ‘특별자치도’로서의 지위를 누렸던 곳 아닐까 싶은데요. 지난 11일자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새롭게 출범했다고요?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이어 그제(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했습니다. 제주는 그동안 6단계 제도개선 과정을 통해 480여개 법조문으로 4천6백여건의 중앙권한 이양과 특례를 부여받았는데요. 강원특별법은 84개 법조문에 걸쳐 환경과 산림, 군사와 농업 등 4대 핵심규제 해소와 4백여건의 특례 부여를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강원은 1순위 특별법 개정안으로 ‘국제교육특구 지정·운영 특례’를 제시, 춘천과 원주 등 5개 시·군에서 제주영어교육도시를 본 뜬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MC] 지방분권의 선도 주자였던 제주의 사례를 많이 참고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만큼 이제 제주가 선도 지역에서 이들 후발 지역과 경쟁을 펼쳐야 하는 입장이 됐다고 봐야겠죠?
내년 1월에는 3백여개 법조문에 1천여개 특례 부여를 진행 중인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할 예정이어서 3개의 특별자치도는 연대와 협력을 모색하는 가운데 어느 곳이 더 특별한가를 두고 경쟁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관련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어제(12일) “제주, 세종에 이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은 제도개선이나 특별법 개정에 큰 동력을 얻을 수 있는 만큼 제주에는 기회로 연대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긍정적 평가를 내렸는데요. “제주만의 차별화된 특별도 위상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지속해서 고민하고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며 차별화에 나름 고민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다음 달 세종, 강원, 전북과 업무협약을 계획 중입니다.
[MC] 선의의 경쟁을 펼치면서 한편으로는 지방분권이라는 목표를 향해 발맞추는 좋은 파트너로 자리매김 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주시내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시험 문제 재탕 논란에 대한 소식 전해드린 바 있죠. 해당 교사 등에 대해 징계 처분 요구가 내려졌다고요?
제주시내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2, 3학년 1학기 수학 시험 기출문제 재탕 사용 논란과 관련해 도교육청이 어제(12일) 기관 주의와 함께 교사 2명에 대한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3일 치러진 중간고사 수학 시험에서 2학년은 전체 수학 교과 26문항 중 7문항, 3학년은 26문항 중 13문항이 학생들에 의해 기출문제가 재출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불거졌는데요. 학교 측이 뒤늦게 기출문제 재출제 사실을 파악해 같은 달 15~16일 해당 학년을 대상으로 재시험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교육청은 사안 조사 결과 위중하다는 판단을 내려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가운데 최고 수위인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는데요. 또한 학교장에 대해선 교육감이 직접 경고 조치에 나섰고, 학업성적관리부위원장인 교감은 법인 이사장에게 경고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MC] 얼마 전에도 도내 하수처리장에서 마약 성분이 3년 연속 검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최근에는 필로폰을 구매해 여성과 함께 동반 투약하려던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고요?
제주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48살 A씨를 구속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초 신원을 알 수 없는 마약 판매책에게 100만원을 주고 필로폰 1.18g을 구매한 혐의를 받는데요. A씨가 지난 달 채팅앱에 흰색 가루가 든 주사기 사진과 함께 투약할 여성을 모집하는 글을 올린 것을 경찰이 확인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 지난 8일 자택에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씨가 구매해 택배로 배송 중이던 필로폰과 투약에 사용되는 주사기 24개도 함께 압수했습니다.
[MC]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로 근심이 깊어진 제주바다 얘기 어제도 전했는데요. 서귀포 앞바다에서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으로 알려진 무태상어 사체가 발견됐다고요?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그제(11일) 오전 서귀포시 서귀동 자구리공원 해안가 갯바위에 상어 사체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경이 확인한 결과 상어 사체는 길이 약 126㎝, 둘레 52㎝의 무태상어로 파악됐는데요. 육지에서 가까운 수심 100m 내외 연안에 주로 서식하는 무태상어는 최대 3m까지 자라며, 사람에게 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식인상어 중 하나로 알려졌습니다. 제주앞바다에서도 가끔 출몰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상어는 종류를 가리지 않고 자극을 받으면 공격을 할 수 있는 만큼 발견 즉시 물 밖에 나와야 합니다.
[MC] 먼바다에서만 관찰되던 상어가 이제는 연안에서도 출몰하는 비율이 높아졌다는 점 여러 생각을 하게 하네요. 상어 말고도 제주의 여름 바다하면 조심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해파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올 여름 제주 바다에서는 처음으로 해파리 쏘임 사고가 발생해 2명이 다치는 일이 있었네요?
제주서부소방서에 따르면 그제 낮 12시쯤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인근 해상에서 40대 여성 A씨가 파란색 투명 물체에 다리를 쏘였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A씨 인근에 있던 8살 남자 아이도 해파리에 쏘였다며 손등 통증을 호소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는데요. 국립수산과학원 해파리 모니터링 주간보고에 따르면 제주 해역에는 최근 노무라입깃해파리와 보름달물해파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무라입깃해파리인 경우 촉수에 있는 독성에 쏘일 경우 가려움증 등이 생기고 심할 경우 쇼크로 사망할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지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