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6월 14일 (수) 오전 7:30~7:45
- 분노한 제주도민들 거리로…욱일기 태우며 “오염수 방류 반대”
- 당론 거스른(?) 국민의힘 도의원… “우리도 방류 반대”
- 제주 한달살이 아차하면 불법…절반이 용도 변경 미이행
- 짓겠다는 것만 벌써 몇 개?…교육청 학교 신설 전담기구 설치키로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일본이 그제(12일) 시운전을 시작으로 사실상 원전 오염수 방류가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관련한 도민 사회 움직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농어민을 비롯한 다수 도민들이 마침내 거리로 나섰습니다.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를 외쳤다고요?
도내 농어민단체 등 52개 연합체로 구성된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제주범도민운동본부’가 어제(13일)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인근에서 제주범도민대회를 열고 “국제적 범죄와 다름없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결사 반대한다”고 규탄했습니다. 이날 범도민대회는 주최 측 추산 1천여명, 경찰 추산 800여명이 참가했는데요. “일본 내부에서조차 신뢰받지 못하는 핵오염수 문제를 우리나라 정부는 괴담으로 포장하기 바쁘다”며 “투기를 단호하게 반대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제소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도정을 향해서도 정부의 미온적 대응에 강력히 항의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저지! 핵오염수 해양투기’, ‘사수! 국민생명권’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욱일기를 배경으로 한 현수막을 찢어 드럼통에 담아 해녀 테왁과 함께 태우는 상징의식도 진행했습니다.
[MC] 도민 사회의 분노의 목소리가 정부 여당에도 전해져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가 하면 그동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도 마침내 반대 입장을 공식화 했다고요?
국민의힘 도의원 12명이 어제(13일) 본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를 떠나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의 침묵을 의식한 듯 “도의회는 모든 의원들이 지난 2021년 4월 20일 제9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한 ‘일본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반대 결의문’을 통해 도민의 입장을 중앙정부에 전달했고 그 입장에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정부를 향해 “오염수 방류에 정부도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밝혀달라”고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아직도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을 겨냥해 “피해 구제보다 오염수 해양투기와 수산물수입 반대 서명운동을 하는 등 정치선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MC] 피해 구제에 소극적이라는 국민의힘 도의원들의 주장과는 달리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를 지원하게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네요?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김한규, 위성곤 등 지역 국회의원 세 명을 비롯해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국회의원 72명의 명의로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공동 발의됐습니다. 송 의원은 지원 특별법은 임박한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위협에도 정부측의 선제적인 조치가 부재한 상황이기에 이를 대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는데 중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는데요. 피해를 입은 어업인은 물론 해양환경에 대한 조속한 복구대책 마련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추가적인 조사·연구를 위한 연구관리 센터를 지정하고 국무총리 소속 ‘원전오염수피해복구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원 마련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MC] ‘한달살기’와 같은 장기 투숙 고객을 위해 취사를 포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시설이 바로 ‘생활숙박시설’인데요. 제주시 지역의 생활숙박시설 절반 정도가 관련 법에 의한 변경 절차를 지금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제주시가 관내 생활숙박시설 상당수가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위법 시설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72동 1만220실 가운데 주거가 가능한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한 곳을 포함해 숙박업 등록을 마친 곳이 5천6백여실에 불과했는데요. 44.4%인 나머지 4천5백여실은 숙박업 등록이나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라 2012년부터 도입된 생활숙박시설은 성수기 관광객 수요를 흡수함에 따라 투자 대상으로 각광을 받아 제주시 연동과 노형 지역을 중심으로 다수가 들어섰는데요. 적법한 용도 변경을 거치지 않고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용도 변경을 위한 유예 기간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MC] 다른 지역은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분들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제주는 유독 오르막이 많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쉽게 찾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힘을 덜 들이고 사용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사업이 이뤄진다고요?
제주도는 도민 5백명에게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을 1인당 최대 30만원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품목은 도내 자전거 판매장에서 구입한 페달보조 방식의 전기자전거인데요. 스쿠터처럼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스로틀’ 방식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제주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도민이라면 다음 달 14일까지 한달 동안 신청이 가능한데요. 전자추첨 방식으로 다음 달 대상자 500명을 선정해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말 도청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MC] 교육계 소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취임 1년을 앞둔 김광수 교육감의 공약 가운데 유독 학교 신설이 다수 포함돼 있는데요. 제주도교육청이 이같은 학교신설 업무를 전담할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고요?
제주도교육청이 미래학교추진단을 신설합니다. 본청 행정국 산하 과 단위로 신설될 예정으로 교육여건개선 담당과 고교체제개편 담당, 그리고 미래시설기획 담당 등 3개 담당 직제로 구성될 예정인데요. 올해 9월부터 오는 2026년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기구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의견을 받는 상황인데요. 미래학교추진단은 오는 2027년 3월 개교 예정인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가칭 월평초·중학교 신설 업무를 비롯해 가칭 서부중학교 설립, 여기에 신제주권 중학교 및 고등학교 신설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데요. 아울러 김광수 교육감의 공약인 예술고 및 체육고 신설 또는 전환 업무도 함께 도맡게 됩니다.
[MC] 얼마전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스쿨존 교통사고로 전국민적이 안타까워 하는 일이 있었죠. 안타깝게도 제주 지역의 스쿨존 일대 음주운전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제주경찰청이 지난 4월17일부터 7주 간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였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 증가한 29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초등학생들이 하교하는 오후 12시부터 오후 3시 사이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72% 증가한 43건으로 집계됐는데요. 스쿨존내 교통법규 위반 건수 역시 12건에서 43건으로 늘어 여전히 학교 주변이 위험한 곳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번 현장 전수 조사를 통해 안전표지 등 교통 안전시설 총 127건을 개선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