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6월 15일 (목) 오전 7:30~7:45
- “내 의지와 무관하게 불법 선거운동 연루” 피고인 자백 결정적 증거되나
- 불법 선거운동 캠프 직접 개입 여부 관건…1심 선고는 추석 이후에나
- 4·3 희생자 보상금 1천2백억 지급…신청 대상자 91%
- 이주 청년 창업 1순위 ‘음식점’, 쉽게 시작하고 쉽게 끝낸다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도지사에 대한 재판이 어제를 비롯해 이번주에만 두 차례 열렸습니다. 어제 공판에서 캠프 차원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인정하는 증언이 나왔다고요?
제주지방법원은 어제(14일) 오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지사와 모 사단법인 대표 A씨 등 4명에 대한 제6차 공판을 열고 공동 피고인인 모 경영컨설팅 업체 대표 B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신문을 이어갔습니다. 검찰은 B씨가 A씨와 함께 지난해 5월 16일 오영훈 당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선거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 협약식‘을 기획한 인물로 보고 기소한 바 있는데요. 피고인 5명 가운데 B씨는 지난해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유일하게 혐의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B씨는 어제도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불법 선거운동에 연루됐다며 선거캠프가 아닌 A씨로부터 행사비용을 지급받게 된 경위를 증언,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는데요. 검찰은 당시 캠프 차원에서 A씨가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의 조직과 거래관계를 이용해 도내외 11개 업체를 동원하고 공약 추진실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6월 방금 말씀드린 A씨가 B씨에게 컨설팅 용역 계약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행사비용 540여만원을 사단법인 자금이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C] 결국 이 재판의 핵심은 불법 선거운동 과정에 당시 후보였던 오 지사와 핵심 관계자인 피고인들의 직접적인 관여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때문에 지난 12일 5차 공판에서는 압수수색 증거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이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에서 압수한 물증을 제시하며, 오영훈 후보 등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과 직능단체·청년 지지선언 등 선거법 위반 행위에 직접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변호인단은 공소사실과 전혀 관계 없는 증거라며 검찰이 추가 제출한 증거는 실제 선거운동에 반영되지 않은 개인적인 비망록으로 조직적 개입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지지선언문을 작성하거나 기자회견을 주도해 증인으로 채택된 인사들 역시 자발적인 행위였다고 캠프의 직접 개입을 부인했습니다.
[MC] 오 지사에 대한 재판이 예상 외로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언제쯤 1심 선고가 나올까요?
일단 가을까지는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1심 선고는 공소 제기 후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내려야 하는데요. 검찰이 오지사를 지난해 11월 23일 기소했기 때문에 이미 1심 선고 법정기한은 지났습니다. 지금처럼 재판이 기한을 넘긴 가장 큰 이유는 증인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검찰이 30명 가량을 증인으로 신청을 한 상태로, 오는 8월 말까지는 증인 신문이 이어질 계획입니다. 9월 들어서야 피고인 심문을 이어가기로 검찰과 변호인측이 협의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양측의 쟁점을 정리하는 기일까지 따로 잡아 선고일은 추석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MC] 재판 소식은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정리해 보기로 하고요.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시작된 4·3사건 희생자 보상금 지급액이 1천2백억원을 넘었군요?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말까지 4·3사건 희생자 4천224명에 대한 유족 등 보상금 청구권자들의 보상금 지급 신청이 이뤄졌습니다. 신청 대상자 4천617명의 91%에 달하는 수치인데요. 모두 1천235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 보상금 지급을 위해 현재 4‧3실무위원회가 매월 희생자 2백여명에 대한 지급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 새롭게 추가된 보상금 결정 심사기준에 따라 그동안 심사 보류됐던 사망 후 3백일 이후 출생 자녀와 희생자의 양자 및 사후 양자에 대한 개별심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실무위를 거쳐 4‧3중앙위원회의 지급결정이 확정되면 결정통지문을 발송해 청구권자들이 빠르게 보상금을 청구·지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MC] 지난해 시작된 도내 진보인사와 농민단체에 대한 국정원의 압수수색 속보 살펴보도록 하죠. 어제 추가 압수수색이 있었다고요?
이른바 ‘제주 간첩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국정원과 경찰이 어제(14일)부터 진보당 제주도당 사무처장 A씨의 자택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 사무실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정확한 혐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앞서 이뤄진 간첩단 사건 수사의 연장선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와 서비스산업노조연맹, 민주노총 제주본부 등은 각각 성명을 내고 국가보안법을 악용한 진보 단체에 대한 공안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습니다. 현재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과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등 세 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MC] 제주 이주 청년들의 현실적인 문제가 바로 일자리인데요. 청년들이 비교적 창업이 쉬운 음식점업에 도전한다는 통계가 나왔다고요?
박동준 한국은행 제주본부 경제조사팀장이 어제(14일) 발표한 ‘제주지역 청년인구 순유출 요인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으로 제주에 전입한 청년들이 종사하는 산업은 숙박·음식점업이 20.7%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도·소매업이 16.6%로 뒤를 이었다. 반대로 제주를 나간 전출 청년들도 무엇을 했는지 살펴봤더니 숙박·음식점업이 21.2%, 도·소매업 17.8%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는데요. 종사자 수가 많은 만큼 그만큼 포기하고 떠나는 비율도 높다는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전입 청년의 종사 비중이 낮은 산업은 건설업과 농림어업이 각각 4.6%와 1.2%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인력난과 소비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제주 마늘 농가를 돕기위한 손길이 잇따랐다고요?
농협경제지주 제주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초중순부터 현재까지 마늘 수확에 나선 215개 농가에 농협 직원, 공무원, 경찰 등 4천290명의 봉사단이 투입됐습니다. 제주도와 농협중앙회 제주본부는 올해 농가에 지난해보다 23% 증가한 4만1000명의 유무상 인력을 투입할 계획을 세운 바 있는데요. 인력난에도 각계각층에서 일손 돕기에 팔을 걷어붙이며 판매규모도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사흘 동안 하나로마트와 본부 등에서 첫 출하 마늘을 산지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사를 통해 37톤을 판매했는데요. 이와 함께 직거래장터 19톤, 공영홈쇼핑에서는 9톤이 팔렸습니다. 농협은 올해 제주산 햇마늘 수확과 수매가 마무리됨에 따라 온⸱오프라인 소비판촉 특판행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