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6월 21일 (수) 오전 7:30~7:45
- 하수처리장 증설 갈등 종지부…주민 “대승적 수용” 행정 “투명 공개”
- “이제야 아버지를 아버지라..” 4·3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 제주교육청 노트북 보급 박차, 중학생 이어 초등학생까지
- 전력 부족은 남일? 드림타워, 제주신화월드 빈축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오영훈 도지사와 월정리 주민들이 지난 주 동부하수처리장 갈등 중재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동안 증설 공사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던 해녀와 마을 주민들이 5년 8개월만에 공사 재개에 동의했다고요?
제주도가 어제(20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마을회 등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고 공사 재개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계치에 임박한 생활하수의 안정적 처리 기반을 마련하게 된 셈인데요. 오영훈 지사와 김창현 마을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이날 공동회견을 열고, “2017년 12월 중단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정상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공동회견에 앞서 오 지사는 지난주 해녀들을 만나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과 관련한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 요청사항을 적극 수용하는 자세로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기자회견에서 오 지사는 “마을회가 지난 1월 정기총회에서 증설 반대대책위원회를 해산하고 주민 간 입장이 엇갈리는 힘든 상황에도 월정리 미래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갈등 해결에 노력해왔다”고 공을 돌렸습니다.
[MC] 그동안 지역의 다양한 갈등 상황을 뉴스로 접하면서 안타까워 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모처럼 훈훈한 결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증설 공사의 사후 관리가 더욱 중요해 질 것 같은데요?
일단 제주도는 오는 2025년 2월 준공을 목표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다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하수처리장 증설로 해양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류수의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수질관리에 나서기로 했고요. 방류관 연장은 물론 월정리 연안 생태계 조사를 비롯해 법률과 기준 내에서 마을주민들의 숙원사항을 최대한 수용할 것 등을 약속했습니다. 무엇보다 증설 공사 과정에서 각종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약속했는데요. 주민들이 대승적으로 증설 공사를 수용한 이상 약속을 뒷받침하는 행정의 책임 있는 자세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C] 동부하수처리장 사례를 거울 삼아 도내 곳곳의 갈등 현장들에서도 좋은 결과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다음 뉴스 넘어가 보도록 하죠. 4·3 사건 당시 뒤틀린 가족 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라고요?
행정안전부가 <4·3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까지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4·3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해 법안은 각종 특례를 담았는데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유족들은 명예회복과 함께 국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 3월에도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 역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만큼, 정부 입법안과 병합 심사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법제처 심사를 거쳐 연내 법안을 국회에 제출, 내년 초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MC]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정부의 4·3 특별법 개정안, 어떤 내용들이 담겼을까요?
크게 혼인신고와 입양신고, 인지청구 특례 등 세 가지가 담겼는데요. 혼인신고를 못하고 행방불명되거나 사망한 희생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혼인 신고를 가능할 수 있도록 했고요. 희생자의 대를 잇기 위해 당시 성행한 ‘사후양자’의 경우라도 유족 등 이해 관계인의 동의와 4·3 위원회 결정으로 입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입양신고 특례’로 담겼습니다. 또한 희생됐거나 행방불명된 아버지를 대신 해 친척의 아들이나 딸로 입적한 유족들이 이를 다시 정정할 수 있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인지청구 특례’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4·3 당시 좌익으로 몰리거나 연좌제에 엮이지 않기 위해 많은 도민들이 사실과 다르게 출생이나 사망, 혼인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처럼 가족관계가 뒤틀린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행안부는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에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 4·3특별법 시행 이후 2년까지만 특례 효력이 발생한다고 전했습니다.
[MC] 계속해서 다음 소식 이어가 보죠. 제주도교육청이 이미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노트북 보급’ 사업을 시작했죠. 이 사업이 초등학교까지 확대된다고요?
취임 1주년을 앞둔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최근 학부모 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이 약속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앞서 기반 확보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스마트기기 보급 확대 계획을 밝혔는데요.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 지급하는 노트북을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학생까지 확대, 디지털 교과서 시대에 대비하겠다며 오는 2025년까지 초등학교 1, 2학년과 고등학생을 제외한 모든 학생에게 노트북을 지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계획대로 이뤄질 경우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2028년에는 초등학교 1, 2학년을 제외한 모든 학생이 노트북을 지원받게 될 전망인데요. 지난 5월까지 노트북을 지급받은 도내 중학교 1학년 학생은 전체 6천887명 중 6천651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MC] 교육계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죠. 도내 특성화고 가운데 하나인 ‘제주고등학교’를 일반계고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요?
제주고 총동문회를 중심으로 최근 ‘일반계고 전환 추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총동문회에 따르면 제주고를 포함한 도내 특성화고 학생들이 조기 취업 등 목적과 달리 대부분 대학에 진학하는 상황으로, 특성화고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주고와 비슷한 시기 개교한 다른 지역 특성화고 대부분이 이미 일반고로 전환된 점을 거론하며 일반고 전환이 시대적 요구에 맞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해 학교 구성원인 학생과 교사들도 찬성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김광수 제주교육감도 앞서 지난 4월 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 제주고의 일반고 전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죠. 전기요금 인상으로 서민들은 등 하나도 꺼야 할 상황인데, 도내 일부 사업체는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환경단체가 드림타워와 신화월드 사업장에 대해 에너지 절약을 촉구하고 나섰다고요?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이 어제(20일)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너지 과소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2022년 제주지역 에너지 다소비 건물 현황’을 공개했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전체 건물 13만8천동의 에너지 사용량은 33만6천492석유환산톤 가운데 다소비 건물 13곳의 사용량이 7만3천917석유환산톤으로, 전체 건물 에너지 사용량의 22%에 달했습니다. 다소비 건물 1위는 2021년에 이어 드림타워 건물로 나타났는데요. 이어 제주신화월드가 두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이들 두 곳의 시설은 3위를 차지한 제주국제공항과 4위 제주대병원, 5위는 제주대와 같은 공공시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에너지 사용량이 전년에 비해 감소한 곳은 제주대병원과 제주대가 유일했습니다. 단체는 드림타워와 신화월드를 겨냥하며 “에너지 사용량 증가율을 보면 두 기업은 절약을 위해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제주도에 관리·감독 권한을 강력히 발휘해 실질적인 에너지 소비 감소를 유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