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7월 7일 (금) 오전 7:30~7:45
- 어선 12척으로 학익진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되면 모든 생명 위험해져”
- 출생 신고는 했는데…제주서도 ‘유령 아동’ 의심 사례 6건 확인
- 국민의힘 제주 ‘허용진’ 위원장 연임 유력…본격 총선 체제 가동하나
- 애완견 파묻고 ‘분실했다’ 거짓말…나쁜 견주에 징역형 구형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면죄부를 줬다며 도민 사회 반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해녀 등 도내 어업인들도 생업의 터전인 바다에서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고요?
제주시 조천읍 함덕어촌계와 해녀, 도연합청년회 등이 어제(6일) 함덕 앞바다에서 선박 12척을 동원한 해상시위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해상시위에 앞서 어촌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오염수가 실제 방류되면 사면이 바다인 제주는 바다에 의지해 살아온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이 위험해진다”고 목소리 높였는데요. 경제적으로도 끔찍한 테러인 것은 물론이고 해녀들의 목숨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삶의 터전인 바다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 바다로 나선다”고 덧붙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일본 정부의 야만적이고 반인륜적인 명백한 범죄를 더 늦기 전에 막아야 한다며 일본에 해양방류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을 우리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MC]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영아 유기 사건으로 인해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6건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요?
제주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최근 출생 미신고 아동 6명의 명단을 확보해 소재를 파악하거나 신변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들 6명 가운데 5명은 현재 친모와 연락이 닿은 상태로 출산 후 다른 지역에 있는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왔거나 베이비박스 설치 시설과 상담 후 아이를 맡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현재 2020년 출생 기록이 남은 나머지 1명과 관련해 부모와 영아 모두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관계로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MC] 양육 조건이 어려운 미혼모와 아기를 위한 ‘베이비박스’ 시설이 있다고는 합니다만, 영아의 유기를 조장하거나 방조할 수 있다는 이유로 현행법상으로 허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명이 이에 해당하는 사례가 되겠군요?
친부모가 아이를 충분히 양육할 능력이 있음에도 베이비박스에 놓고 갔다면 유기죄가 성립돼 3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정상 참작의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영아유기죄가 적용돼 2년 이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지는데요.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해 법원 판결을 토대로 친부모가 베이비박스 시설 담당자와 상담 후 아기를 맡긴 것이라면 형사 처벌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베이비박스 시설이 현행법상 무허가·미인가 시설이고 상담을 조건으로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도 아직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MC] 계속해서 다음 뉴스 살펴보도록 하죠. 제주에너지공사가 보유한 풍력발전설비 가운데 노후화로 가동률이 떨어지는 설비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어제(6일) 공개한 제주에너지공사 종합감사 결과에서 이같은 문제점이 적발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에너지공사의 풍력발전설비 40기 가운데 24기는 가동된지 10년이 지나 기기의 수명인 20년의 절반을 초과했는데요. 최근 5년간 가동 내역을 살펴보니 10년 이하 설비의 가동률은 96에서 98% 사이를 보였지만 10년을 초과한 설비는 87에서 91%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감사위는 노후화된 설비를 최신 설비로 교체하는 ‘리파워링’ 계획도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는데요. 2014년 이후 가동이 종료됐거나 폐기된 7기의 풍력발전 설비는 현재까지 대체설비를 확보 못했고 다른 설비들 역시 리파워링 계획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감사위는 설명했습니다. 감사위는 이번 종합감사에서 11건의 행정상 조치와 4명의 신분상 조치처분을 요구했습니다.
[MC] 정치권 소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년 임기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관측됐던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의 연임이 유력해지는 상황이 됐다고요?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어제(6일) 하루 차기 도당위원장 후보등록을 받은 결과 현직인 허용진 위원장 1명만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허 위원장은 지난해 7월 도당위원장에 선출돼 1년 간 활동을 이어왔는데요. 허 위원장이 단독 응모함에 따라 국민의힘 도당은 당규에 따라 조만간 운영위원회를 열고 차기 도당위원장으로 선출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차기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에는 김영진 제주시갑당협위원장이 도전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자신의 내년 총선 선거운동에 전념하기 위해 도당위원장직을 포기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C] 그런가 하면 여성 당직자를 음해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국민의힘 당원들에 대한 제명 처분도 내려졌다고요?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동료 당원에 대한 허위 성추문을 유포해 법정구속된 당원 2명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 윤리위원회가 재석 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한 결과라 하는데요. 도당 관계자는 윤리위가 이번 사안이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당규에 따라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징계는 국민의힘 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데요. 앞서 이번 제명처분을 받은 당원 A씨와 B씨는 명예훼손죄 등으로 최근 법원으로부터 각각 징역 1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습니다.
[MC] 지난해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를 생매장한 사건과 관련해 국민적 공분이 일었던 적이 있죠.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고요?
검찰이 어제(6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 A씨의 지인 4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19일 오전 2시54분쯤 제주시 애월읍의 한 공터에서 미리 준비한 삽으로 구덩이를 판 뒤 A씨가 키우던 푸들 한 마리를 생매장해 피부병을 앓게 한 혐의를 받았고 있는데요. 해당 푸들은 범행 당일 오전 8시50분쯤 지나던 행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강아지를 잃어버렸다'고 진술하다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B씨와 함께 자수했는데요.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당시 피고인이 개인적인 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출근시간 제주 도심 한복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군요?
제주소방서 등에 따르면 어제(6일) 오전 7시44분쯤 제주시 이도2동의 한 도로에서 SUV를 몰던 30대 남성 A씨가 가로등과 중앙분리대, 차량 1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A씨와 피해 차량 운전자는 현장에 출동한 소방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