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7월 6일 (목) 오전 7:30~7:45
- “IAEA 보고서 신뢰할 수 없어” 제주 도민 반발 이어져…해상 시위 등 예고
- 메밀밭 갈아 엎은 제주 농민들 “기후위기 대책 마련해야”
- 얌체 영업 할 때는 언제고, 제주 골프장 업계 “세금 깎아달라” 읍소
- 타 시도 렌터카 제주 불법 영업 여전, 단속해도 행정 처분 한계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어제 이 시간을 통해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처럼 오염수 해양 방류가 임박해 오면서 도민사회의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죠?
농어민단체와 도내 진보 계열 정당 등 52개 단체로 꾸려진 일본 핵오염수 투기 저지 제주범도민운동본부가 어제(5일) IAEA 최종 보고서 발표에 맞춰 성명을 냈습니다. IAEA를 국제기구라는 가면을 쓰고 불충분한 자료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놓고 일본 정부 편을 들고 있다고 혹평했는데요. 이들은 IAEA에 의해 일본 정부의 핵오염수 해양 방류가 설계된 점과 당시 IAEA 총재가 일본 외무성 출신의 인사였다는 점, 최근 일본 정부가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위해 IAEA에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폭로된 점 등을 꼽으며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의당 제주도당에서도 논평이 나왔는데요. “보고서에는 한국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이 입게될 피해 내용이 없다”며 “IAEA는 일본 정부가 제시한 알프스 처리방식에 대해서만 정당화를 부여했을 뿐”이라고 허점을 지적했습니다. 정의당은 관련해 오는 7일 방한이 예정된 IAEA 사무총장이 어민과 시민들을 만나 이런 문제 의식에 대해 분명한 답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MC] 중국을 중심으로 한 주변국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본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제주에서는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한 도민들의 추가 집회와 해상시위가 예고된 상황이죠?
오늘(6일) 함덕 어촌계와 선주들, 해녀들과 제주도 연합청년회가 함께 하는 해상 시위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1597 명량대첩, 2023 제주대첩’이라는 제목으로 어선 12척을 동원한 항의의 목소리가 나올 예정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활약한 이순신 선박 12척이 400여 척의 일본 해군을 수장시키는 상황을 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제주를 시작으로 전라도와 경상도를 거쳐 서울 광화문까지 퍼포먼스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위한 범도민운동본부의 집회도 오는 12일 제주시청에서 열립니다.
[MC] 어민들은 오염수 방류로 비상이 걸렸고, 농민들은 기후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메밀밭을 갈아 엎으면서 농정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요?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이 어제(5일) 기후 위기에 따른 농업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메밀밭을 트랙터로 갈아 엎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농가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정부와 제주도정이 뒷짐만 지고 있다는 항의의 표시인데요. 지속된 저온과 잦은 비로 인해 메밀의 상품성이 크게 떨어진 것은 물론이고, 봄 메밀이 농작물재해보험 대상도 아니다 보니 하소연할 곳도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농산물을 안심하고 수확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 적용 품목을 확대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기후 위기가 농작물 생산에 영향을 미치며 예전보다 더욱 많은 비료와 농약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전했는데요. 메밀뿐 아니라 초당옥수수와 단호박 등도 이상기후로 생육이 늦어져 관련 농가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C] 농가들의 자구책 마련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기후변화와 같은 큰 파도 앞에서 농정당국의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과 혜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뉴스 살펴보죠. 코로나 시국에서 호황을 누리며 얌체 영업을 했던 도내 골프업계, 이제는 세금 감면을 사정하는 상황이 됐다고요?
최근 도내 골프장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간담회가 개최됐는데요.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골퍼들이 최근 일본과 동남아 등으로 발길을 돌리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경영난이 이어지고 있음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도내 골프장인 경우 수도권에 비해 낮은 그린피와 물가 상승 등이 맞물리면서 심화되고 있다고 부연했는데요. 올해 7월과 8월 예약률이 각각 40%, 20%에 그친 상황임을 내세우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활해 줄 것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재검토 등이 제시됐는데요. 골프업계가 그간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 역할을 해 온 점을 내세우며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MC] 무엇이 지역과 함께 상생하고,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방법이 될지, 골프장 업계는 아마 답을 알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발적인 변화의 노력을 먼저 보여주는게 순서가 아닐까 싶네요. 다음 소식 넘어가 보죠. 다른 지역의 렌터카가 제주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올해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요?
제주도가 제주도렌터카조합과 함께 지난 4월부터 렌터카 불법 영업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였는데요. 모두 26개 업체 의심 차량 183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도내 업체 의심 차량은 26대에 불과했지만, 무려 다른 시도에 주사무소를 둔 17개 업체의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157대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요.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 취소나 과징금 처분, 과태료 부과 권한이 관할 지자체에 있는 관계로 제주도는 이들 불법 렌터카를 해당 관할관청에 통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주도는 여름철 관광 성수기를 맞아 렌터카 관련 민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오는 9월까지 특별 지도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C] 얼마전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전해드렸죠. 제주도가 전담조직을 꾸려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는데, 정치권에서도 입법 작업이 함께 이뤄지고 있다고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제주대학교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진료권역을 재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의료법이 규정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더해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상급종합병원은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분포되도록 해야 한다’는 대목을 담았는데요. 현재 보건복지부는 전국을 11개 진료권역으로 나눠 3년마다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주도민들의 수도권 소재 병원 이용률이 높다는 이유로 서울 진료권역에 묶어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김 의원은 “현재의 진료권역 지정 기준이 불합리하다”며 “진료권역에서 제주를 서울과 분리하는 상식적인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습니다.
[MC] 마지막 뉴스로 사건사고 소식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도내 곳곳을 돌며 수십 그루의 나무를 훔친 것도 모자라 보존지역까지 훼손한 일당이 덜미를 잡혔군요?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70대 조경업자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범행을 도운 공범 3명도 불구속 상태로 입건됐는데요.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시 조천읍과 서귀포시 대정읍과 표선면 등의 국·공유지와 사유지 등에서 7천만원 상당의 수목 79그루를 뽑아간 것은 물론, 보존지역을 무단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특히 고가에 거래되는 팽나무를 주로 노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가 지정 천연기념물인 산굼부리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축구장 2개 크기의 면적을 중장비로 무단 훼손한 뒤 대담하게 훔친 수목의 가식장으로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도내에서는 단일 규모로는 최대로 알려졌는데요. 여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훔친 수목의 수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