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7월 12일 (수) 오전 7:30~7:45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안 시군 ‘부활’ 수렴…구역안 설계 분수령 될 듯
- 더불어민주당 제주 성매수 의혹 도의원 윤리위 개최
- 때 이른 폭염에 동물도 피서…영양제 먹고 피서림 휴식
- 로얄쇼핑 상인회 “부실공사로 천장 붕괴…전수 조사 나야”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임기 1년을 마친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주요 공약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용역진이 구상하고 있는 모형안이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인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도입’으로 사실상 정해진 모양새라고요?
어제(11일)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용역진이 제주형 행정체제 적합 모형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도입' 2개 대안을 제시했는데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과 마찬가지로 기초의원과 단체장을 각각 주민이 선출하는 모형이고, ‘시읍면 기초자치단체’는 기초의회와 단체장에 더해 ‘읍면장’까지 주민이 뽑는 구조입니다. 연구진은 2개 대안 모두 자치권이 있고, 주민참여성이 강화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소개했는데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은 지역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모형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단점으로 꼽았습니다.
[MC] 여러 행정체제 모델 가운데 일단 용역진이 2개를 꼽았는데요. 다른 여러가지 대안들은 어떤 이유로 이번 중간 보고안에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탈락한 모델은 ‘행정시장 직선제’와 ‘행정시장 의무예고제', 그리고 이른바 기관통합형이라 불리는 ‘의회구성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읍면동장 직선제’ 등 4가지 인데요. 연구진은 우선 의회를 구성하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인 경우 기초의회 의원은 주민 직선으로 선출이 가능하지만 도지사가 집행기관의 장을 임명하는 현행 국내법 체계에서는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또한 ‘행정시장 직선제’는 예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시켜 추진했음에도 행정안전부의 반대로 실패한 전례가 있다는 점이, 나머지 대안들은 현행 단일행정체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행정체제 개편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여론을 감안해 선택지에서 제외했다고 소개했습니다.
[MC] 이미 오영훈 도지사가 행정체제 개편안이 최종 확정되면 2024년까지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죠. 이제 선택지가 좁아지면서 앞으로의 일정에 더욱 관심이 커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중간용역보고회가 마무리 됨에 따라 모형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을 시작으로 앞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도민경청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두 가지 모형안의 선호도를 묻는 여론조사와 숙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후 과정부터 시작되는 행정체제 구역안 설계가 이번 개편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2개 행정시를 기초자치단체로 전환할지, 아니면 예전처럼 4개 시군 체제로 구분할지, 그것도 아니면 국회의원 선거구와 비슷하게 3개 시군으로 구성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인데요. 9월 중 각각의 구역안이 제시되고, 다시 이를 놓고 전문가 토론회와 3차 여론조사, 도민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오는 11월 안에 ‘제주형 행정체제 주민투표안’을 제시한다는 목표입니다.
[MC] 행정체제개편 논의 과정은 추가 소식 들어오는대로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성매수 의혹이 제기된 제주도의원에 대한 소식 전해드렸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해당 도의원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오늘(12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소집한다고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오늘(12일) 오후 2시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A 의원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징계 여부를 논의합니다. A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제주시내 한 유흥업소에서 외국인 여성을 성매수한 혐의를 받고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문제의 업소는 지난해 말부터 넉달 동안 외국인 여성 4명을 감금한 뒤 손님 접대와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현역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 징계는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징계처분은 제명과 당원 자격정지, 당직 자격정지, 경고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수위가 높은 제명이 결정되면 출당 조치로 이어집니다. 관련해 A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혐의 사실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도덕성 추락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라며 “민주당은 도의원 공천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은 했는지 모르겠다”고 거센 공세를 펼쳤습니다.
[MC] 계속해서 다음 뉴스 살펴보도록 하죠. 사람 잡는 요즘 더위, 동물들은 오죽 힘들까 싶은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동물들 역시 나름대로의 피서 활동이 있다고요?
우리가 보양식을 먹는 것처럼 동물들도 한여름에는 영양제를 섭취한다고 하고요. 나름의 피서지도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축산진흥원이 최근 폭염에 대비해 축종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축산진흥원은 제주흑우를 비롯해 제주마와 흑돼지 등 고유 유전자원 다섯 종과 개량종돈 등을 사육하고 있는데요. 하루 두 차례 오전 오후로 나눠 가축들의 건강상태와 음수공급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모기와 같은 매개충 질병이나 곰팡이 중독 등이 없도록 축사내 청결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특히나 씨앗 생산을 위한 종부와 종축인 경우 충분한 휴식기간과 추가 영양제를 공급하는 나름의 호사를 누리고 있고요. 한우와 제주마와 같은 방목 가축인 경우 피서림을 이동해 충분한 물을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MC] 도내 양돈농가나 축산 농가들 역시 축사 온도조절이나 물공급, 전염병으로 인한 폐사 피해 입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죠. 최근 천장 석고보드 붕괴사고로 피해를 입은 제주시내 쇼핑몰 상인들이 부실 공사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고요?
제주로얄쇼핑센터상인회가 어제(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천장 붕괴사고에 대해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상인회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빚어진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1992년 준공된 해당 쇼핑몰 건물은 31년이 지났지만 올해 정밀안전 점검결과 양호 판정을 받을 정도로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는데요.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고 현장인 1층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만큼 부실공사 규명을 위해 2층과 3층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상인들은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이 피해 및 복구 대책을 세울 것을 덧붙여 주장했습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오전부터 주택에 침입해 흉기를 들고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가 반나절 만에 경찰에 붙잡히는 일이 있었군요?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쯤 제주시의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흉기를 이용, 집 안에 있던 피해자를 위협한 뒤 현금 100여만 원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약 5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2시15분쯤 제주시내 한 PC방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하고 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