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7월 17일 (월) 오전 7:30~7:45
- 제주도의회 성매수 의혹 강경흠 도의원 징계 속도, 의원직 상실?
- 제주 찾은 한동훈 장관 “4.3 특별법 처벌조항 사회적 합의 우선”
- 제주 관광의 역설, 코로나 이전보다 숙박업 늘어
- 병원 응급실 대기하던 60대 사망, 경찰 수사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전국적인 수해로 인해 국민의 걱정과 피해자들에 대한 애도의 마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 민주당이 오늘 제주를 시작으로 계획했던 혁신위 전국 방문 계획을 전격 연기했다고요?
전국적으로 폭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면서 오늘(17일) 예정됐던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의 제주도민 간담회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전국적으로 폭우 피해가 계속 발생하면서 피해 예방 및 복구에 당력을 집중하기 위해 간담회 일정을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기원한다며 호우 예방과 피해 복구 등의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전했습니다. 김은경 위원장이 이끄는 민주당 혁신위는 당초 오늘 오전 4·3 평화공원을 참배한 후 도민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언론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MC] 오늘 아마 혁신위 방문이 예정대로 이뤄졌더라면, 현재 성매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강경흠 도의원에 대한 질의도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결국 도의회 차원에서 강 의원 대한 징계절차를 밟기로 했다고요?
강 의원의 성매수 의혹이 불거지면서 같은 당 소속인 김경학 도의장이 지난 14일 의장단을 비롯해 상임위원장, 원내대표 등과 긴급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참석의원 상당수가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조속히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빠르면 모레(19일) 열릴 제4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를 보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징계절차 개시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이후 윤리특별위원회가 특위를 소집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미 지난 2월 음주운전으로 인해 ‘공개회의에서의 사과’와 ‘30일 이내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만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강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이 내려질지가 관심입니다. <지방자치법>은 ‘징계에 따라 제명될 경우 의원직에서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원직 상실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원들 역시 강 의원이 음주운전에 이어 성매수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MC] 관련 소식은 새로운 내용 들어오는대로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죠. 올해 4·3 추념일을 앞두고 유독 극우 정치세력의 왜곡 현수막과 정치인의 망언 등으로 4·3 특별법에 ‘처벌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도민사회의 공감대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부정적인 입장을 비쳤다고요?
왜곡 발언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의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극단적 방식이라며 처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우선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한 장관은 지난 14일 제주 4·3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사무실을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발언했는데요. 사견임을 전제로 “특정 역사적 사안을 다르게 평가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간다는 것은 굉장히 극단적인 방식”이라고 정의했는데요. 왜곡 발언 등에 대한 처벌 필요성은 ‘굉장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건의 성격을 규정해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경우 부작용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 장관은 지난해 8월 4·3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기존 군사재판에서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70여년 전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분들이 많다”며 “그런 분들의 한을 풀기 위해 ‘더 할 게 없다’고 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C] 계속해서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로나19를 거치며 도내 관광산업 가운데서 특히나 숙박업의 타격이 심했는데요. 전체적인 숫자만 놓고 보면 오히려 코로나를 거치며 더욱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제주도가 최근 공개한 도내 숙박시설 현황에 따르면 지난 달 기준 도내에서 운영하는 숙박업소는 7천17곳에 달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12월말의 5천632곳보다, 24.6% 1천3백여곳이 증가한 셈인데요. 업소는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한 반면 객실수는 6.5% 4천8백여실이 늘어났습니다. 관광호텔과 호스텔·휴양콘도미니엄 등 관광숙박업과 휴양펜션업이 보합세를 보이거나 소폭 증가한 반면, 농어촌민박과 생활숙박업의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신고제인 농어촌민박의 경우 진입장벽이 낮은데다, 개별관광객 위주의 국내 여행 수요가 많아지면서 '독채 펜션 형태' 등의 고급화된 민박 숙소가 늘어난 점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MC] 결국 숙박업소 간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경쟁이 심화되면 문을 닫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곳도 적지 않을 것 같군요?
특히나 중소형 숙박업소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해 폐업한 숙박시설이 399곳에 달하는데요. 숫자로만 보면 농어촌민박이 357곳으로 가장 많은 듯 하지만, 객실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9곳의 일반 숙박업과 관광숙박업 9곳의 객실이 1천7백여개에 달했고, 농어촌민박은 860여실에 불과했는데요. 농어촌민박은 신고제로 쉽게 영업이 가능한 반면 그만큼 쉽게 사업을 정리하는 곳도 많기 때문입니다. 올 상반기에도 230여개 숙박업소 1천6백여실이 문을 닫았는데요. 관광숙박업과 유스호스텔 가운데 휴업 중인 곳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MC] 안타까운 사건사고 소식 하나 살펴봐야겠네요. 환자로 가득찬 병원 응급실에서 대기하던 60대 남성이 결국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군요?
제주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대기 중이던 60대 환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귀포의료원에서 투석 치료를 받던 60대 남성 A씨가 지난 12일 오후 2시30분쯤 부정맥 등 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구급차를 타고 제주대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는데요. 당시 응급실이 포화상태였던 관계로 1시간 동안 기다리는 동안 심정지로 숨졌다고 합니다. 경찰은 A씨를 부검하는 한편 의료진 과실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C] 마지막 소식 하나만 더 들어보죠. 현직 교사가 상품권을 외상으로 구입한 뒤 이를 되팔아 현금깡을 하는 수법으로 8천만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결국 법정에 서게 됐군요?
검찰은 사기 혐의로 제주시 모 초등학교 교사 30살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문구점 업주 등 피해자들에게 마치 학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해 시가 8천9백만원 상당의 상품권 총 5천5백여장을 외상으로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동료 교사를 사칭해 학교에서 결제할 예정이라고 속여 외상해왔고, 개인적인 용도로 현금을 사용해왔다고 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월 A씨의 이같은 범행 정황을 파악하고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수사 결과 A씨는 해당 상품권을 현금화해 인터넷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