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여전한데…상임위 통과 ‘베이비 박스’ 조례 본회의 문턱 넘을까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7월 18일 (화) 오전 7:30~7:45

  • 내일까지 제주 산간 5백밀리 예보…오영훈 도지사 “긴장 끈 놓지 마라”
  • 반대 여전한 ‘베이비 박스’ 조례안 상임위 통과…본회의 통과 주목
  • 옛 탐라대 부지 우주센터 포함한 ‘하원 테크노밸리’로 조성된다
  • ‘아! 옛날이여’ 인기 시설 게이트볼장 4분의 1 방치 또는 폐쇄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제주에 내일(19일)까지 산간에 최고 5백밀리미터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된 상황입니다. 다른 지역의 수해 상황 지켜보면서 굵어지는 빗방울에 걱정되는 분들도 적지 않으실텐데요. 제주도정이 폭우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고요?

오영훈 도지사가 최근 집중호우로 다른 지역에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속출한 것에 대해 도민 안전을 위한 선제적 대비를 공직사회에 당부했습니다. 오 지사는 어제(17일)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에서 “집중호우로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실종자 한 분이라도 조속히 돌아오기를 빌며, 재난상황이 빨리 수습되길 바란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는데요. 이번 집중호우로 제주가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비날씨가 이어지는 상황 임을 감안, 긴장의 끈을 놓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 지사는 다른 지역에서 이어진 맨홀 추락사고를 거론하며 도내 맨홀 시설물 점검과 저지대와 침수 예상지역, 다중이용시설 인근에 우선적으로 추락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MC] 꼼꼼하게 살펴주시길 당부 드리겠고요. 도의회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예정대로라면 내일(19일)쯤 도의회 차원의 징계 절차가 시작된다고 전해드렸는데요. 강경흠 도의원이 맡고 있던 상임위 부위원장직에서 물러 났다고요?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어제(17일)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상임위 강경흠 부위원장의 후임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승준 의원을 결정했습니다. 그동안은 국민의힘 강연호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이 부위원장직을 수행해 왔는데요. 앞서 당원권 10개월 정지 처분을 받은데 이어 지난 12일에는 성매수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며 도당 윤리심판원이 제명 처분까지 내리자 본인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도의회는 내일(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강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를 보고할 예정인데요. 윤리특별위원회가 특위를 소집해 관련 절차를 진행한 후 본회의 표결을 통해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됩니다.

[MC] 도의회 관련 뉴스 한 가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해 조례 제정 과정에서 홍역을 치르며 무산됐었죠.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영아를 위탁할 수 있는 ‘베이비박스’를 설치하는 아동 보호 조례안이 어제(17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요?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제주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을 심사해 수정가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도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큰 틀에서 위기임산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과 위기영아의 생명권 및 인권을 보장하는 데 목적을 뒀다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도지사로 하여금 위기 임산부나 배우자 상담, 위기 임산부의 출산 및 산후조리, 주거 및 생계 지원 등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송 의원은 올해 조례안 발의에서는 ‘베이비박스’라는 명칭을 뺐는데요. 상임위는 ‘필요시 센터를 설치하고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수정 가결했습니다.

[MC] 도내에서도 출산 신고를 하지 않은 일부 영아가 다른 지역의 ‘베이비 박스’로 보내졌다는 것이 확인했다는 소식 최근 전해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일각에서는 영아 유기를 합법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요?

조례안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제주여민회 등 도내 41개단체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조례안에 대해 “베이비박스라는 단어가 삭제됐을 뿐 유사하거나 또는 거의 똑같은 형태의 제도가 형성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단체 등은 베이비박스의 대안으로 “임산부의 출산과 관련된 과정에서 병원 및 조산원 등의 시설에서 안전한 출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는 사회적 지원시스템이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특히 어제(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던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일반살인·유기죄 수준으로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현행법상 불법인 ‘베이비박스’ 운영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영아 살해로 최고 사형까지 처벌이 가능해지는데요. 상임위를 통과한 송창권 의원의 조례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MC] 다음 소식 이어가 보죠. 수년 동안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서귀포시 하원동의 옛 탐라대학교 부지가 ‘하원 테크노밸리’로 조성된다고요?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탐라대 부지의 학교 용지 계획을 폐지하는 내용의 <탐라대학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건>을 원안 수용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조만간 옛 탐라대 부지를 기업 단지인 ‘하원테크노밸리’로 추진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예정인데요. 하원테크노밸리는 통합 연구개발과 우주산업, 정보통신 산업 육성 단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관련 예산 10억원을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했으며, 조만간 용역을 발주, 내년 6~7월쯤 마무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C] 부지 안에 국내 대기업이 운영하는 우주센터가 들어설 수도 있다고요?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시스템이 최근 제주에 ‘우주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원 테크노밸리를 부지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화시스템은 지난 6일 제주도와의 민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제주에 1만㎡ 규모의 한화우주센터를 건립하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우주센터를 기반으로 초소형 저궤도 위성을 대량 생산하고 이를 국내에 활용하고 수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MC]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엔데믹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국내 항공사들이 제주공항을 오가는 국내선 공급 좌석을 크게 축소했는데요. 무려 120만석 가까이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제주도는 올 상반기 제주공항 기점 국내선 공급 좌석이 1천534만6천7백여석으로 지난해 1천654만9백여석보다 119만4천석 가량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제주기점 공급 좌석이 줄어든 이유는 항공사들이 일본 등 국제선 공급 좌석을 늘렸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제주공항 이용객 역시 올 6월까지 국내선은 1천405만2천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천460만6천8백여명에 비해 55만명 이상이 감소했습니다. 반면 국제선 이용객은 지난해 2천66명에서 올해 37만6천9백여명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C] 마지막 뉴스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죠. 한때는 마을별로 ‘이거’ 지어달라는 요구가 많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인기 시설 가운데 하나였던 ‘게이트볼장’이 이제는 일부 방치되거나 폐쇄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제주시에 따르면 시내 게이트볼장 124곳 가운데 현재 방치 또는 폐쇄된 게이트볼장은 약 4분의 1에 달하는 33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다가 운영 중인 게이트볼장들 마저 하루 평균 이용객 수가 5에서 30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최근 고령층 사이에서 파크골프가 인기를 끌면서 게이트볼장 이용객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제주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기존 게이트볼장을 탁구장이나 족구장, 배드민턴장으로 변경하고 싶다는 의견도 나왔는데요. 제주시는 예산을 확보해 파크골프장 추가 설치와 기존 게이트볼장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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