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7월 20일 (목) 오전 7:30~7:45
- 제주도의회 성매수 의혹 강경흠 징계 착수, 윤리특위 본격 가동
- “차라리 자진 사퇴하지…” 눈치보는 도의회 속앓이 끙끙
- 4.3 왜곡 현수막 강제 철거한 제주시장, 경찰 “정당한 업무 집행”
- 제주 서부중 부지 매입 9년 만에 종지부
[MC] 도내 주요 뉴스를 정리하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여러 차례 예고해드렸던 대로 제주도의회가 성매수 의혹을 받고 있는 강경흠 도의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도민 사회의 관심이 커 보이는데요. 먼저 이 내용부터 정리해 볼까요?
제주도의회가 어제(19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강경흠 도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김경학 도의장이 ‘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강 의원을 징계대상 의원으로 보고했기 때문인데요. 윤리특위는 외부 위원 7명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강 의원의 징계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윤리심사자문위는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해 윤리특위에 권고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윤리특위가 자문위의 권고를 의결한 뒤 본회의에 상정하면 최종적으로 전체의원들의 찬반 투표로 징계 수위를 정하게 되는데요.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를 공개회의 경고와 공개회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그리고 가장 수위가 높은 제명 4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명을 위해서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의 3분의2 이상 찬성해야 합니다.
[MC] 이미 음주운전 전력으로 한 차례 징계를 받은 만큼 이번 2차 징계는 최고 수위 ‘제명’이 논의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전망들 나오고 있을까요?
강 의원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제주도의회 의정사상 최초로 출석정지와 공개 사고 등의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두 번째 징계에서는 ‘제명' 처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관측인데요. 하지만 강 의원 본인이 성매수 의혹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다, 판결은 커녕 기소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제명’ 처분을 결정하며 성매매 여부를 떠나 현역 도의원 신분으로 품위 유지를 위반했다고 보는데다, 술값을 대신 계산했다고 주장하는 대목 역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점은 강 의원에게 불리한 상황인데요. 동료 의원 징계에 부담을 느낀 의회가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일 경우 도민 여론의 질타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의결 이후 이의신청 기간 동안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따라 민주당 출당 조치가 확정될 전망입니다.
[MC] 다음 소식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주4‧3은 김일성의 지시로 발생한 공산폭동’이라는 왜곡 현수막을 철거한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요?
제주동부경찰서는 재물손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된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을 불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행정시장은 제주 4·3 사건 75주년 추념식을 앞두고 도내에 게시된 왜곡 현수막 69개의 철거를 지시했고, 이에 극우 단체 등이 두 사람을 고발 및 고소했는데요.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경찰은 대법원 판례와 행정안전부 정당 현수막 설치 가이드라인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양 시장이 정당한 업무집행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정시 등은 이번 불송치 결정이 추후 도내에서 왜곡 현수막 게시가 반복될 경우 즉각 철거를 할 수 있는 선례가 된 것으로 기대하고 있씁니다.
[MC] 이번 뉴스는 신제주권 학부모들께서 반가워 할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리하게 9년을 끌었던 서부중학교 토지 매입 문제가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고요?
제주도교육청이 가칭 제주 서부중학교 신설을 위한 부지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김광수 교육감은 어제(19일) “서부중 미매입 토지 2필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로써 서부중 신설을 위한 6필지 2만5천950㎡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앞서 교육청은 2022년 6월부터 7월까지 4필지 매입을 완료했으나 나머지 2필지 1만7천2제곱미터의 토지주 2명이 감정가격에 불만을 보이면서 매입에 난항을 겪어 왔는데요. 토지 강제 수용 절차를 앞두고 토지주들이 매도 의사를 전해오자 그제(18일)와 어제(19일) 각각 매매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서부중 설립 부지를 모두 확보함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인데요. 교육청은 서부중 설립을 위한 사전기획용역과 적정성 검토를 통해 학교 규모 등을 결정하고 매장문화재 시굴조사와 건축설계 등의 행정절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공사기간 단축을 우해 일부 시설물은 '모둘러 교실'을 도입하는 것도 고민중입니다.
[MC] 제주공항 지하차도 개통식이 당초 이달 말에서 안전 점검을 위해 다음 달로 미뤄졌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여기에 더해 제주도가 지하차도 안전 보강에도 나서기로 했다고요?
오송 참사를 계기로 제주시가 제주공항 지하차도 임시개통일을 다음달로 연기한 가운데,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어제(19일) 현장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오 지사는 “하루 400밀리미터의 집중 호우가 쏟아져도 안전하게 설계된 만큼 자동 차단시설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도민 걱정을 불식하기 위해 개통 전까지 차단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더해 CCTV도 설치, 재난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주공항 지하차도는 시간당 100밀리, 하루 최대 400밀리 강수량에도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됐는데요. 제주시는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지형을 따라 강제배수식이 아닌 자연유화식으로 배수되는 시설을 갖춘 점 등을 들어 완전 침수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죠. 복합리조트 제주신화월드에 들어서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계 대형 할인점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고요?
전국협동조합 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가 어제(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계 대형할인점인 코스트코 입점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코스트코가 입점하면 농어민 등 1차 산업 전반과 중소마트,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람정제주개발을 향해 코스트코 제주 유치 계획을 백지화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아래 고통받는 도민과 지역경제를 위한 혜안을 지녀달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4월 ‘신화역사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조건부 수용하며 복합리조트 신화월드 내 대형점포 유치에 물꼬를 튼 바 있는데요. 도시계획위는 지역판매상품과 최대한 차별화된 상품 구성을 비롯해 대형마트 내 지역농수축산물 창구 개설, 400명 가량의 대형마트 인력의 지역 주민 우선 채용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