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7월 26일 (수) 오전 7:30~7:45
[MC] 도내 주요 뉴스를 정리하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오영훈 도지사가 제주 제2공항 의견 제출을 앞두고 막판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도내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 조언을 구했다고요?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에 대한 제주도 의견 제출에 앞서 오영훈 도지사가 어제(25일) 도내 종교인들을 만났습니다. 천주교 강형민 신부와 원불교 김지연 교무, 기독교의 이상구 목사와 불교의 성천 스님 등 제주종교지도자협의회 관계자들이 함께 했는데요. 오 지사는 “종교지도자들의 고견을 통해 제2공항 갈등을 줄이고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지혜를 구하고자 한다”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비공개 간담회에서 4대 종교 지도자들은 도민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갈등이 고착화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 갈등을 풀어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설득은 물론이고 갈등을 봉합해 나가기 위한 진정성 있는 자세와 현 세대는 물론 다음세대를 위한 책임감 있는 결정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고 합니다.
[MC] 교계의 조언이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는 내일 예정된 기자간담회에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은 추후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한국관광공사가 중문골프장 매각을 추진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마침내 제주도와의 협상이 본격 시작됐다고요?
한국관광공사가 보유한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골프장 등 자산에 대한 매매협상이 본격 진행됩니다. 제주도는 관광공사가 소유한 중문관광단지 부동산 매입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관광공사는 제주도를 매각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중문골프장 등 관광단지 내 보유 자산 매매 의사를 제주도에 타진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번 자산 매각은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자산효율화 계획을 의결한데 따른 결과인데요. 매각 대상은 중문골프장과 부대시설, 관광공사 사무실 등입니다.
[MC] 협상의 최대 변수는 뭐니 해도 매입 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에도 공사와 매각 협상을 진행하다 결렬된 기억이 있는데요. 제주도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일단 중문골프장 등 매각 협상와 관련해 제주도의 구체적인 로드맵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매각 협상에 제주도가 응할지 응한다면 가격은 어떻게 조율할지 등이 백지 상태인데요. 다만 관련 TF팀을 구성한 만큼 매각 금액과 협상 방식에 대한 물밑 조율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덩어리가 큰 중문골프장이 관건이 될 전망인데요. 95만5천제곱미터에 달하는 부지인 만큼 지난 2011년 당시 감정평가 결과 1천2백억원으로 평가됐고, 현재는 1천5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1년 매각 협상 당시 골프장을 무상으로 넘겨주거나 공시지가의 60에서 70% 수준으로 매각해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양측의 첨예한 입장차로 협의가 결렬된 후 민간 매각이 시도됐지만 이 마저도 결국 무산됐습니다.
[MC] 지난 7,80년대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수용해 조성된 관광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 바란다면 관광공사가 보다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줬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네요.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보도록 하죠. 제주도가 오늘 ‘15분 도시’ 초안을 공개하기로 했다고요?
오늘(26일) 오후 ‘15분 도시 제주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가 열립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월 용역을 제주연구원에 의뢰했는데요. 중간보고회에서는 15분 도시 제주의 비전과 정의, 15분 도시 생활권 설정, 15분 도시 제주에 따른 기대효과 등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앞서 용역진은 ‘15분 도시 제주’ 비전으로 ‘편리한 생활의 시작, 15분 도시 제주’를 설정했는데요. 도민이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도시, 제주를 ‘15분 도시 제주’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MC] 그렇다면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과연 어느 지역이 15분 도시로 지정이 될까’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윤곽이 나온게 있을까요?
15분 도시와 관련해 용역진은 기존의 행정체계와 다른 계획의 생활권, 인구밀도와 면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의 읍면동을 중심으로 일부 동지역을 통합, 30개의 후보 권역을 설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생활권 내 마을을 활용 약 200개의 '보행생활권'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향후 행정체제 개편으로 행정체계가 변화한다면 생활권은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부연하기도 했습니다. 제주도는 중간보고회 이후 다음 달 안에 행정시별 2개소 씩 모두 4곳의 ‘15분 도시 생활권 시범지구’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이후 시범지구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MC] 15분 도시 뉴스는 오늘 중간보고회 내용을 내일 다시 정리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주에서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행정소송이 녹지 측의 소 취하로 4년 만에 일단락됐다고요?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지난 12일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제주지방법원에서 나온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지 21일 만에 돌연 소 취하 의사를 밝힌 것인데요. 법조계 안팎으로는 녹지가 이미 지난 달 29일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의 적법성을 다투는 ‘외국 의료기관 개설허가 조건 취소 소송’에 패소가 확정되면서 더 이상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이번 취하를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녹지 측은 앞서 제주도의 부당한 허가 조건 때문에 병원 문을 열어보지도 못했다며 수백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소송과 함께 국제소송, ISD 제기 가능성도 언급한 만큼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남 지역 유일한 종합 의료기관이죠. 서귀포의료원의 근태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드러났군요?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최근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2022년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4명의 부서장이 적게는 6회, 많게는 242회까지 근무시간 시작 후에 출근한 것은 물론, 적게는 7회에서 많게는 143회를 출근 등록하지 않았는데도 결근 처리하거나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 등의 복무상황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대해 감사위는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상황을 전수조사해 근무하지 못한 시간은 임금에서 감하는 등 복무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주도가 서귀포의료원에 위탁해 관리·운영하고 있는 제주권역재활병원에서도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진료비 발생에 따른 총 2억5천만원 상당의 각종 급여비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 청구를 누락해 병원 재정에 손실을 발생시킨 것도 확인됐는데요. 감사위는 문책이나 부서경고 등 22건의 행정상 조치와 1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처분 요구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