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8월 1일 (화) 오전 7:30~7:45
- 오영훈 도지사 해외출장 맞춰(?) 국토부 의견서 제출… “사실상 제2공항 동의”
- ‘간당간당’ 제주 지하수위 장맛비 덕택에 회복
- 교권 침해 학교 현장 이번에는 학생 인권 침해 확인
- 하반기 전기차 보급 공모 3100대 공급
[MC] 도내 주요 뉴스를 정리하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마침내 어제(31일) 제주도가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국토부로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첫 소식으로 먼저 이 내용부터 정리해 볼까요?
제주도가 어제(31일) 오전 제주 제2공항에 대한 2만5천746명의 주민 의견과 제주도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영훈 도지사는 이날부터 해외 출장길에 오른 관계로 직접 이 사안을 발표하지 않았는데요. 이번 의견 제출은 <공항시설법> 등에 근거한 조치로, 지난 3월 9일부터 5월까지 접수한 주민 의견과 이를 분석한 결과 자료, 제주도의 의견이 함께 제출된 상황입니다. 제주도는 “가감 없이 주민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했다”며 의견 제출 과정에서 아무런 해석이나 개입, 왜곡이 없음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MC]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만 놓고 보자면 제주도가 제2공항에 대한 찬반 입장은 따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도민들의 요구가 워낙 다양했던 만큼 제주도의 의견 제출이 단순한 의견 전달 형식에 그치지는 않았을 것이라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말씀대로 제주도는 의견 제출과 관련해 별도의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은 명시적으로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주도 의견으로 항공 수요 예측의 적정성과 조류충돌 위험성과 법정 보호종 문제, 숨골과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 등 5가지 사안에 대해 공동 검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도민 사회에 여전히 높은 만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도록 국토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는데요. 이 밖에 제2공항 건설 예정지인 성산지역 주민들의 이주대책과 공항 소음 문제, 도시화에 따른 도로·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 등 주민들을 위한 종합대책과 함께 개발이익이 도민에게 환원될 수 있는 공항운영권 참여 등 상생지원 대책과 인프라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제주도가 제2공항에 대해 ‘찬성’이라는 표현만 쓰지 않았을 뿐 사실상 동의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시간 통해서 전해드린 뉴스죠. 도내 기준수위 관측정 68개 가운데 48개에서 지하수위가 크게 내려가는 경향이 나타났는데요. 최근 이어진 장맛비 덕택에 수위가 많이 회복됐다고요?
제주연구원 제주지하수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 3월 30.2미터로 역대 두 번째로 낮았던 지하수위는 7월 25일 기준으로 35.2미터로 평년보다 1.3미터 정도 높아져 안정권을 회복했습니다. 센터 측은 5월 이후 강수량이 평년 대비 최고 3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수위가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관측에 따르면 도내 지하수위는 강수량과 지하수 이용량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2017년에는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가 나타났고, 중산간 지역에서 제한 급수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센터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인해 제주의 강우 패턴이 열대성 집중 호우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며 언제든지 가뭄이 찾아올 수 있는 만큼 지하수위를 사전 예측해 대응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C] 요즘 전국적으로 교권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사에 의한 학생 인권침해 의혹이 도내 한 중학교에서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교육청이 실제 사례를 확인해 재발방지 조치를 권고했다고요?
도내 한 중학교 학생 인권침해 진정 사안을 조사한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실제 교사의 폭언과 학습권및 인격권, 건강권 침해 등이 일부 있었음을 확인하고 재발 방지와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사가 욕설이나 비속어는 물론 학생들이 잘못이나 실수를 저질렀을 때 비난이나 협박으로 들릴 수 있는 말을 했다고 센터는 판단했는데요. 특정 학생에게 다른 학생의 시험 채점을 맡겨 인격권과 개인정보, 사생활을 침해한 사실도 확인했고, 교사가 수업시간에 늦게 들어가거나 여러 차례 밖에 나갔다 온 행위 등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MC] 교권을 침해하는 일부의 행위도 물론 비판을 받아야 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우리 아이들의 인권이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은 없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죠. 제주시 동부권에 1천8백세대 규모 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된다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어제(31일) 제주동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이 확정, 고시됐다고 밝혔습니다.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해 추진된 이번 사업은 제주시 화북2동과 도련1동 일원에서 31만 8천8제곱미터 규모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오는 2027년까지 조성하게 되는데요. 1천851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LH는 통합공공임대주택 345호와 공공분양주택 374호를 공급하게 되는데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량이 1천80호로 가장 많습니다. LH 측은 “제주에서 10여년 만에 추진하는 공공택지 사업인 만큼 토지보상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C]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제주도가 오늘(1일)부터 올해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 공모를 시행한다고요?
승용차 2천대 화물차 1천1백대 등 모두 3천1백대에 대한 하반기 전기차 보급에 나섰는데요. 차종별 보조금은 일반 승용차는 최대 1천80만원, 소형 화물은 1천7백만원, 대형 승합차는 1억1천2백만원 등입니다. 차량 모델별 보조금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소상공인과 차상위 계층 이하가 화물 전기차를 구매시 국비 지원액의 30% 최대 360만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특히 전기차를 사면서 소유 중인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하면 추가 지원금 150만원을 함께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오는 12월 15일이 접수 마감 시한이지만 보급 여건 및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니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MC] 마지막 뉴스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편함에 수북하게 꽂힌 종이 고지서 보면서 요금도 걱정이지만, 누가 몰래 훔쳐보면 어쩌나 불안한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일부 고지서와 안내서 등은 종이가 아닌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로 열람할 수 있게 된다고요?
제주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원하는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전자문서의 송수신 및 열람 사실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온라인 등기업무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세외수입과 지방세 체납, 행정시에서 추진하는 민방위 교육 안내문을 비롯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 등이 모바일 고지로 전환될 예정인데요. 행정이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를 통해 개인 모바일 기기로 발송하게 되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스마트폰 등으로 모바일 고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제주도는 다만 카카오톡이나 문자 형식의 모바일 고지 확인이 어려운 어르신이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한 음성 모바일 고지도 도입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구상입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