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8월 2일(수) 오전 7:30~7:45
- 제주 제2공항 민-민 갈등에서 민-관 갈등 양상으로…시민단체 주민투표 요구
- 수산시장 상인들 “매출 급감, 정치권이 도와달라”
- 서귀포시 테마파크 산림 훼손 수사중, 행정도 방관 의혹
- 줄줄 새는 수돗물, 1천억원 쓰고도 못잡았다
[MC] 도내 주요 뉴스를 정리하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오영훈 도지사가 주민투표 불가 입장을 밝힌 후, 제주도가 곧바로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하며 사업이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도내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어제(1일) 제2공항에 대한 추가의견으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것을 오영훈 도정에 촉구했습니다. 제주도는 하루 전 사업 추진에 따른 갈등해소와 5가지 쟁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전제로 국토부에 의견을 제출했는데요. 연대회의는 찬반을 넘어 주민투표는 도민사회가 요구하는 민의라며 “제2공항이 도민의 숙원이라고 강조해 온 국토부가 주민투표를 받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주장했습니다. 단체는 막무가내로 추진되는 제2공항을 멈추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찬반 민-민 갈등 양상을 보였던 상황이 반대 단체와 제주도정, 국토부의 갈등으로 전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오 지사는 지난 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국토부가 제2공항 주민투표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 온 만큼 별도로 건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주민투표의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다 찬반 도민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 예산과 주민투표의 주체 등 전반적인 면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C] 이달 중순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민 사회의 긴장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제주의 대표적인 수산물 시장인 동문수산시장 상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섰다고요?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상인들의 절박한 호소가 이어졌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어제(1일)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제주동문수산시장을 찾아 의견을 청취했는데요. 이미 인건비와 임대료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이 최근에는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따른 매출 감소를 피부로 체험하고 있는 상황이라 전했습니다. 점차 상인들이 시장을 떠난 것은 물론 오염수 방류 여파로 최근 매출이 30% 가량 감소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제주 청정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소비 촉진 캠페인을 적극 진행해달라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김경학 의장은 의회 차원에서 수산물 안전성과 우수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소비 촉진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C] 계속해서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도내 한 유명 테마파크가 무려 축구장 5개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의 산림을 훼손한 의혹이 불거져 자치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요?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지역의 한 테마파크 대표 A씨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제주도가 지난 5월 서귀포시 소재 모 테마파크 소유 27필지 22만3천제곱미터 부지를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했지만, 자치경찰 확인 결과 테마파크는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고시에 포함된 3만3백제곱미터 규모의 임야를 수년 전부터 허가 없이 훼손하고 공사를 해온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A씨는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MC] 요즘처럼 환경 파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대규모 산림 훼손 과정이 어떻게 가능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행정이 불법행위를 방관한 정황도 확인됐다고요?
사실 서귀포시는 지난해 12월 해당 테마파크에 대해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을 위한 야적장용 임시사용허가를 내줬는데요. 이 과정에서 일대 임야가 불법훼손되거나 일부 개발 행위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그럼에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에서 행정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여기에 더해 테마파크의 본부장이 바로 지난해 6월에야 퇴직한 3급 고위 공무원이라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퇴직 석달 후인 9월에 취업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인사혁신처와 제주도 감찰 부서가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MC] 도내 수도관 물이 줄줄 새면서 유수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소식 뉴스브리핑 시간 통해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를 잡기 위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요?
그동안 제주도가 유수율 제고사업에 투입한 예산은 모두 1천억원 이상인데요. 겨우 6.1퍼센트 포인트 개선하는데 그쳤습니다. 결국 제주도가 관련 용역을 발주, 사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는데요. 한다. 지난 2013년 76.9퍼센트로 알려졌던 도내 유수율은 실제로 44%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2015년 확인되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제주도는 실제로 2015년까지 환경부에 유수율을 허위로 보고해 왔다는 사실이 폭로됐는데요. 당시 제주도는 2025년까지 매년 4백억원씩 약 4천억원을 투입해 유수율을 85%까지 끌어올린다는 종합대책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1천27억원을 투입됐는데요. 2021년 기준 유수율은 51.8퍼센트로, 사업 시작전에 비해 6.1퍼센트 포인트 그쳤습니다. 결과적으로 물이 새는 누수율도 여전히 40%대에 이르는 상황인데요. 하루 평균 2억3천5백만 리터가 땅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MC]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붓고도 좀처럼 유슈율을 높일 수 없는 상황에 의아한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됐나요?
10개년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사업이 진행될수록 노후관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꼽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복원과 누수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높낮이 차가 크고 투수성이 높은 제주의 지리적, 지질적 특성으로 누수 압력이 높은 반면 누수 발견은 어려운 문제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관련 업무가 상하수도본부와 행정시로 이원화돼 조직 운영에도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결국 제주도는 유수율 제고 종합대책을 오는 2027년까지 2년 연장하고 사업비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정비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MC] 지난 3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졌죠.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가 확인된 현직 조합장이 구속되는 일이 있었다고요?
서귀포경찰서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도내 현직 수협 조합장 A씨를 구속하고, 선거 관계자 등 70여 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월8일 치러진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1천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등을 토대로 이들의 혐의를 특정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A씨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달 내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MC] 마지막 뉴스 살펴보죠. 여름을 맞아 바다를 찾는 발길 만큼이나 산으로 향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한라산국립공원 내 무단출입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고요?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가 여름철을 맞아 국립공원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립공원 내 지정되지 않은 탐방로를 출입하거나 불법 야영이나 취사하는 행위 등을 감시용 드론과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등을 활용해 찾아낸다는 방침인데요. 위반한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한라산국립공원에서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는 2020년 149건, 2021년 122건, 지난해 155건이며, 올해는 지난 6월 말까지 33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