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 대책 급발진?… “개별 교원 민원인 맞대응 차단해달라”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8월 3일 (목) 오전 7:30~7:45

  • 제주 교원단체 교권 보호 대책 요구… 김광수 교육감 “속도 조절 필요”
  • 성매수 논란 강경흠 사직 처리…내년 보궐 선거 확정
  • 대척점 서 있던 4.3 유족회-재향경우회 합동 참배 어느덧 10년
  • 작고 예쁘지만 물리면 죽을 수도 ‘맹독성 문어’ 주의

[MC] 도내 주요 뉴스를 정리하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교권 침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함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도내 6개 교원단체가 교육청을 향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군요?

제주교사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 등 3개 노동조합과 제주실천교육교사모임, 제주좋은교사운동, 새로운학교네트워크 등 도내 6개 교원단체가 어제(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무너지는 교실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교원의 보호가 절실하다”고 목소리 높였는데요. 최근의 교권 침해 사례를 종합적으로 보면 학교가 안전할 일터가 아니라는 것을 교원들이 몸으로 느끼고 있다며 정상적인 교육활동조차 견디지 못하는 학생은 늘고, 교원 개인에게 화풀이하는 보호자도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청과 학교에서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바꿔나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MC] 지금 정치권을 중심으로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도내 교원단체들이 김광수 교육감에게 요구한 사항들은 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네요?

교원단체의 요구 내용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학교 민원 처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금까지는 학부모 등 외부 민원에 대해 교원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걸 홈페이지를 통한 단일화된 민원 처리 절차로 바꿔 담임은 물론 개별 교원이 민원인과 직접 맞대응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학교 전화를 녹음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바꾸고 외부 전화의 교실 연결 차단은 물론, 통화연결음에 경고 문구를 삽입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단체는 이 밖에도 교실에서 심각한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 즉각적인 분리 조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교권보호 및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한 TF팀 구성과 예산과 인력투입, 공문처리량 30퍼센트 증가에 따른 교원 업무량 감축도 함께 촉구했습니다.

[MC] 교원단체들의 요구에 대한 김광수 교육감의 입장이나 학부모들의 생각은 또 어떨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이 같은 요구사항에 대해 김광수 교육감은 교사들의 요구 사항은 공감하지만 아직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우선 국회의 법 개정 처리 경과를 지켜봐야 하고, 학교 관리자를 비롯한 다른 구성원에 대한 의견 수렴이 이뤄져야 실질적인 시스템 마련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제시했는데요. 특히 교원과 민원인의 접촉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시스템 구축은 교육활동에 우호적인 다수의 학부모들과의 정상적인 소통까지 막을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관련해 교육청은 이 달 말까지 단체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최종 정리해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교원단체들의 요구에 대해 도내 학부모단체들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봤는데요. 교권 보호를 위한 일부 조치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자녀와 관련한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소통이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현명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C] 성매수 의혹으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강경흠 도의원 관련 뉴스 여러 차례 전해드렸죠. 결국 사직 처리가 이뤄져 내년 재보궐 선거가 확정됐군요?

제주도의회가 성매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강경흠 도의원의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달 28일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히며 사직서를 제출했는데요. 지방자치법과 제주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의원이 폐회 중 사직서를 제출하면 의장이 허가할 수 있습니다. 김 의장은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도의회의 윤리의식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인 자정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는데요. 강 의원의 사직으로 제주도의회 의원수는 44명으로 줄었고, 제주시 아라동 을 지역구의 보궐선거는 내년 총선일인 4월 10일에 맞춰 함께 치러질 예정입니다.

[MC] 한때 반목과 갈등을 거듭했던 4·3 유족회와 전직 경찰로 구성된 경우회의 지난 2013년 8월2일 화해 선언은 도민은 물론이고 국민적으로도 큰 울림을 안겨줬죠. 두 단체의 합동 참배가 10주년이 됐군요?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재향경우회가 화해와 상생을 선언한지 어느덧 10주년이 됐습니다. 두 단체가 이를 기념해 어제(2일) 제주시 노형동 국립제주호국원에서 합동 참배에 나섰는데요. 김창범 유족회장과 고정화 재향경우회장를 비롯해 도내 정치권 인사와 군경 지휘부 등 1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김 유족회장은 “두 단체의 화해와 상생 선언이 4·3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자양분 역할을 했다”며 "제주가 치유와 평화의 공동체로 발전하는 밑거름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고 경우회장 역시 “4·3의 아픈 역사를 극복해 화해와 상생을 이루기 위해 지금까지 노력해왔다”며 “합동 순례 행사를 통한 화합의 움직임은 계속 가져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호국원 참배를 마친 참석자들은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으로 자리를 옮겨 한 번 더 합동참배를 진행했습니다.

[MC] 경영난 등으로 시설을 자진 폐쇄하겠다고 예고한 도내 한 중증장애인 입소시설 얘기 이 시간 통해 전해드렸죠. 입소자와 가족들이 대체 시설을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었는데요. 끝내 폐쇄 절차를 밟게 됐다고요?

제주시가 지난달 31일부로 장애인 거주시설인 '사랑의 집' 폐쇄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2006년부터 시설을 운영한 사회복지법인이 지난해 불거진 이용자 인권 침해와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올해 4월 자진폐지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후에도 폐지 의사를 고수했기 때문인데요. 결국 청문 절차 등이 마무리되면서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 겁니다. 다만 제주시는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3년 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설을 운영할 임시 시설장도 선임한 상태인데요. 제주시는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37명 가운데 전원 희망자에 대해서는 이달 중 우선적으로 전원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입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바닷가 물놀이를 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은데요. 제주 바다에서 청산가리 10배 이상의 독성을 지닌 살아있는 파란고리문어가 발견됐다고요?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4분쯤 제주시 구좌읍 코난해변 해상에서 파란고리문어를 플라스틱 통으로 잡았다는 관광객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해경 특공대가 가로 5㎝, 세로 5㎝ 크기의 파란고리문어를 수거해 국립수산과학원에 인계했는데요. 파란고리문어는 턱과 이빨에 치명적인 맹독이 있어 물리면 신체마비, 구토, 호흡곤란, 심장마비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성체의 크기도 발 길이를 포함 20㎝ 미만이라 눈에 잘 띄지 않는데요. 낮에는 해변의 바위틈이나 아래에 숨어 있다 저녁에는 바위에서 나와 먹이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맹독성이 매우 강해 물리거나 쏘이면 신체 마비,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해수욕과 해루질 중 파란고리문어를 발견할 경우 절대 손으로 만지지 말고 해경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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