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8월 22일 (화) 오전 7:30~7:45
- 막차 탄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체제 개편 모형 대안 구색 맞추기?
- “교육 불참시 예산 불이익” 제주도 갑질 행정에 문화예술인 반발
- 도내 최대 교통혼잡 노형오거리, 고가도로와 지하차도 중 해법 찾기
- 4.3 추념식 난장판 벌이려던 극우단체 막았더니 ‘집시법’ 위반?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첫 소식도 행정체제개편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제주도가 올해 안에 행정체제개편 최종안 선정을 예고한 가운데, 최종 후보 두 가지 안이 좁혀졌다고요?
제주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어제(21일)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 설문조사 결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행정시장 직선제' 모형이 적합대안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도민참여단 301명은 지난 19일 제2차 숙의토론회를 열고 6개 대안모형을 놓고 토론을 거쳐 최종 두가지 안을 추렸는데요. 이에 따라 행정체제개편 연구용역을 맡고 있는 한국리서치가 2개의 대안모형을 중심으로 행정구역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위원회는 행정구역안이 도출되는 대로 전문가 토론회와 도민경청회, 도민여론조사 및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 말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를 속개해, 최종 후보대안을 선정하게 되는데요. 위원회는 도민공청회와 여론조사를 통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과 실행방안 등을 11월까지 정하고 마지막으로 12월 전후 연구용역진이 주민투표안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제시하게 됩니다.
[MC] 두 가지 모형 모두 법개정과 정부 설득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이는데요. 앞으로 진행 과정 함께 지켜보도록 하죠. 다음 소식 살펴보죠. 제주도가 문화예술 보조사업자들에게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논란을 사고 있다고요?
도내 문화예술단체 등에 따르면 최근 제주도 문화정책과 명의로 문화예술 보조사업자에게 문자메시지가 발송이 됐는데요. 내년 예산편성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21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해 달라고 안내하는 것 까지는 좋았지만, 25일 예정된 보조사업자 교육을 수료하지 않으면 내년 예산 편성을 감액하거나 미편성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며 사실상 참석을 강요했다는 의혹입니다. 예술인들은 개인 일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교육편성이라며 제주도의 통보를 갑질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주도 문화정책과측은 참석을 유도하기 위한 독려차원으로 메시지를 발송했고, 교육에 불참해도 내년도 예산이 감액 또는 미편성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C] 행여나 갑질로 비춰지지 않도록 행정의 신중한 태도가 필요해 보이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하는 보조금이니 만큼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라면 다양한 방식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네요. 도내 상습 교통혼잡 구간인 제주시 노형오거리가 새롭게 바뀔 전망이라고요?
제주도가 내년 8월까지 ‘노형오거리 교통개선 입체화 건설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노형오거리는 제주공항과 서귀포를 연결하는 관문으로 관광 수요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출퇴근 시간대에 극심한 교통 혼잡이 이어지는 곳인데요. 지난해 교통량 조사에서 노형오거리와 연결된 노형동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앞 도로가 하루 8만4천6백여로 도내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역에서는 교통흐름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대안별 경제적 타당성 등을 분석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노형오거리 입체화 건설사업 최적의 대안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MC] 인근 지역 도로 확장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보니 현재까지 대안으로 꼽아 볼 수 있는 것이 지하차도나 고가도로가 아닐까 싶은데요. 만만치 않은 사업비가 필요해 보이는데,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검토되는 대안은 지하차도 또는 고가도로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총사업비가 5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때문에 국비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관건은 현행 도로법입니다. 현행법은 광역시 동지역 도로에 한해 국비로 교통 혼잡 도로 개선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통 혼잡 도로 개선계획 대상에 제주도가 포함되면 설계비 100%, 공사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제주도는 도심 주요 교차로 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로법'에 제주도(행정시)가 포함되는 제도개선과 법 개정 건의한다는 방침입니다.
[MC] 올해 4·3추념식에 맞춰 평화공원 앞에서 집회를 예고한 극우 보수 단체 소식 뉴스브리핑 시간 통해 전해드렸죠. 당시 시위를 저지한 4·3단체 관계자 등이 검찰에 송치돼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다고요?
제주동부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양성주 4·3유족회 부회장과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4·3 75주년 추념식 당일 평화공원 입구에서 집회를 열려던 극우단체를 저지했다는 이유로 고소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고소인의 옷을 찢은 일부 행위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는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앞서 서북청년단 임원 등 3명은 제75주년 제주4·3추념식 당일 평화공원 입구에서 집회를 열려다 제주4·3단체와 민주노총의 강한 반발로 무산된 바 있는데요. 관련해 도내 4·3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경찰을 '서청 비호세력'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어제(21일) 공동성명을 내고 "고소를 빌미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은 서청세력을 비호하고 극우세력의 지팡이가 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앞으로도 4·3을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소위 서청 재건세력을 비롯한 극우세력들의 준동과 망동적 행태에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C] 오늘 또 모처럼 훈훈한 뉴스도 들어왔군요. 아이를 살린 소방관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기부한 선물이 다시 사회복지시설로 전해지는 일이 있었다고요?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저녁 제주서부소방서 한림119센터에 치킨 45세트가 배달됐습니다. 주문자를 확인해 보니 지난 15일 제주의 한 수영장에서 소방관들에게 구조된 5살 A군의 부모였다고 하는데요. 당시 물놀이를 하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A군은, 때마침 쉬는 날을 맞아 같은 수영장을 찾았던 제주서부소방서 소속 김태헌 소방위와 이승준 소방교로부터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고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소방서측에서 A군의 부모에게 감사인사를 전하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제안해, 이후 치킨 45세트는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아동보육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6곳에 전달됐는데요. A군의 부모는 "소방관들의 신속한 응급처치 덕분에 기적처럼 아이가 건강을 찾고 퇴원하게 됐다"며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신 것과 더불어 감사의 선물이 좋은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제주소방에 감동했다"고 전했습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죠. 도내에서 생후 100일된 아기를 살해 후 유기한 사실이 몇년 만에 드러났다는 소식 얼마전 전해드렸죠. 행정이 살펴봤더니 인권 침해 의심 사례 여러건이 더 확인됐다고요?
제주시는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158명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인권침해 의심 사례 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6건 가운데 1건은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ADHD 관련 복약 지도가 미흡한 사례로, 경미한 사항으로 분류돼 현장에서 시정 조치가 이뤄졌는데요. 나머지 5건의 경우 정서적 학대 의심 사례였다고 합니다. 이에 제주시는 추가 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정도를 파악한 뒤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인데요. 제주시 관계자는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들이 신체적·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