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8월 23일 (수) 오전 7:30~7:45
- 일본 내일부터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 시작…제주도 대응상황 격상
- 방류 소식에 규탄 목소리, “윤석열 정부 전국민적 저항 부딪힐 것”
- “차고지 증명제 빈집 정비 사업과 연계해 해결”
- 민간체육시설 10% 할인 사업 호응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마침내 일본이 내일(24일)부터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일본 정부가 내일(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개시하기로 어제(22일) 각료회의를 통해 결정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대응에 폭넓은 지역과 국가로부터 이해와 지지 표명이 이뤄져 국제사회의 정확한 이해가 확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상 등의 지장이 없으면 방류시점을 24일로 예상한다고 발언했는데요. 오염수 방류는 지난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 발생 이후 약 12년 만입니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내 오염수는 약 137만톤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앞서 도쿄전력은 30년에 걸쳐 이들 오염수를 방출할 계획이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MC] 주변국의 반발도 아랑곳 않고 일본은 결국 예상했던 것처럼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게 됐는데요. 제주에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는 소식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주도의 대응 상황은 어떻습니까?
바다로 방류된 오염수는 타이완 동쪽에서 시작해 일본 북쪽으로 이어지는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미국 서쪽까지 번지게 되는데요. 이후 다시 북적도해류의 영향을 받아 순환하면서 퍼지게 됩니다. 특히 제주 앞바다에는 방류 2년 후부터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일시적으로 감지되고, 5년 후부터 본격적으로 유입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됐는데요. 제주도는 오영훈 도지사의 중국 출장 관계로 어제(22일) 오후 김희현 정무부지사 주재로 오염수 방류에 따른 긴급 현안회의를 열고 24일을 기해 원전 오염수 대응상황을 2단계 ‘주의’에서 3단계 ‘경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MC] 방류 소식을 접한 도민 사회 아마 분노로 끓고 있지 않을까 생각드는데요.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에서 규탄의 목소리가 쏟아졌죠?
일본 정부의 발표 직후 긴급 성명이 이어졌습니다.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및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저지 제주범도민운동본부는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 “일본에게 국민들의 요구를 대변하지 못한다면 전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하며 “방사능에 오염된 바다는 비단 제주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정부는 온 국민이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검증이 될 때까지 해양투기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역시 오염수 방류 결정을 ‘테러 선언’으로 규정했는데요. 일본정부의 패악에 깊이 분노한다며 오영훈 지사를 향해 “당장 주제주일본국 총영사를 초치해 엄중 항의하고, 윤석열 정부에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강력히 요구하는 성명을 채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과 정의당 제주도당도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의 해상 방류 결정과 이를 묵인한 윤석열 정부를 향한 규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MC] 지난해부터 제주 전역에서 차고지증명제가 전면 시행되고 있는데요. 차량 등록을 억제하자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문제가 이어지면서 한계를 보인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보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고요?
지난 2007년 제주시 동지역 대형자동차를 대상으로 첫 도입된 차고지증명제는 그간 단계별 확대 과정을 거쳐 지난해부터는 도내 전 지역과 전 차종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여러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면서 차량 증가 억제에 효과가 없다는 비판도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관련해 제주연구원이 어제(22일) 관련 이슈를 점검해 도민의 불편함을 완화하고 제도의 유연성과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우선 주차장 구축이 어려운 원도심 등의 지역에서는 빈집 정비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단독 가구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주차장으로 전환한 후 차고지로 임대하는 방안이 꼽혔고요. 임대용 차고지를 지금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 업무 방안이 새롭게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즉시 시행 가능한 방안으로는 차고지증명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을 비롯해 주민센터에 차고지 임차 및 임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공간을 추가하고, 민간 중고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것을 제언했습니다.
[MC] 아울러 도내에서 장기 운행하는 도외 등록차량과 장기렌터카에는 차고지증명제가 무용지물이라는 평형성 문제마저 제기되며 ‘역차별’ 문제까지 떠오르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시됐을까요?
연구진은 차고지증명제 미적용 차량 가운데 일정 기간 이상 제주지역을 운행하는 도외 등록차량에 대해 차고지 증명을 의무화하여 제도의 형평성을 담보하고, 이를 위해 입출도 차량 신고 및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차고지 부족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년 주기로 차고지 수급 분석을 개별 자가용 차량 단위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차고지 공급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추진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연구원은 “주거지역 주차문제가 개선되고, 주택가 이면도로가 보다 안전하고 보행 친화적인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차고지증명제가 주차정책으로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C] 차고지증명제를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지 지켜보도록 하죠.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도민들의 생활체육 참여와 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이용료 할인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호응이 제법 괜찮은 것으로 나타났군요?
‘민간체육시설 이용료 10% 할인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되는 분위기입니다. 할인사업은 민간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해 월 2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료의 10%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도내 체육시설 가맹점에서 NH농협은행 또는 제주은행의 신용·체크카드,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을 사용하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당초 올해 3억3천5백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것으로 보여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는데요. 올 상반기 기준 민간체육시설 이용료 할인지원 건수는 5만1천3백여건에 달하고 있으며, 가맹점 매출 또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77%가 증가한 51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MC] 친모가 태어난 지 100일된 영아를 살해하고 유기했다는 안타까운 뉴스 얼마전 전해드렸죠. 경찰이 생모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군요?
제주경찰청이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26살 A씨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23일 자정쯤 서귀포시 자택에서 아이 얼굴에 이불을 덮은 채 외출해 숨지게 한 후, 몇 시간 후 근처 부두로 택시를 타고 이동해 영아를 테트라포드 사이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친부로 추정되는 남성에 대한 공범 여부를 조사했지만, 조력자나 공범이 없는 A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도한 채무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고 범행을 자백했는데요. 앞서 서귀포시는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영유아 건강검진 현황 조사 중 해당 영아가 장기간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혐의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죠. 테트라포드 위를 걷던 낚시꾼이 미끄러져 다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고요?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7시반쯤 제주항 서방파제 외측 테트라포드에서 60대 남성 A씨가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는 신고가 일행을 통해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해경은 머리 타박상과 손목 부상을 입은 A씨를 구조해 119구급대에 인계했는데요. 도내 테트라포드 사고는 매년 발생하는 추세지만 특히 올해는 지난 7월 기준 4건의 사고가 발생해 벌써 3명이 숨졌는데요. 해경은 테트라포드는 이끼가 많아 미끄러지기 쉽고, 추락 시 탈출이 어려워 낚시하기 위험한 구역이라며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테트라포드에서는 낚시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