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 학교별 ‘민원대응팀’ 도입…교육공무직 노조 “우리가 욕받이냐?”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8월 29일 (화) 오전 7:30~7:45

  • “제주도 홈페이지 방사능 게시물 조회수 미미”…도의회 공세적 안전성 홍보 요구
  • 교권 보호 학교별 ‘민원대응팀’ 도입…교육공무직 노조 “우리가 욕받이?”
  • 걸핏하면 대형사고, 옛 동홍주민센터 교차로 개선
  • 음주 역주행에 폭행까지, 제복 공무원의 탈선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제주도의 대책을 보고하는 자리가 어제 제주도의회에서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소비심리 위축 대응으로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요?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어제(28일)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긴급현안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의원들은 방류 이후 가장 큰 문제로 소비심리 위축을 꼽았는데요. 보다 공세적인 수산물 안전성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강연호 위원장에 따르면 홈페이지에 공개된 방사능 검사 결과 게시물 조회수가 미미하다며 도정이 과연 홍보를 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는데요. 코로나19 당시 문자메시지를 통해 현황을 전파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예산이 다소 들겠지만 방사능 검사 결과도 이와 같이 통보를 해주는 것이 위축된 소비 심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수산시장의 LED 전광판 설치와 매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제주 수산물의 안전성을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소개했습니다.

[MC]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권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학교장 책임하에 민원대응팀을 운영하는 등 민원 창구가 일원화된다는 소식이 들어왔군요?

교육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학부모 등의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응대하는 체제의 방식이 도입됩니다. 학교장 책임하에 교감과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로 민원 대응팀을 꾸리게 되는데요. 각 교육청과 학교별로 2학기부터 자율적으로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민원 대응팀은 학교 대표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한 모든 민원을 통합 접수하고 민원 유형을 분류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교사는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 요청에는 응대하지 않을 권리를,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학생들의 소지품 분리보관과 교실 밖 분리 방법 등의 사항을 담은 학생생활지도 고시 해설서를 일선 학교 현장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MC] 교육부의 이번 대책에 대한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가 어제(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방금 소개해 드린 교육부의 민원대응팀 시범 운영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단체는 “민원팀 소속 교육공무직은 학교의 모든 민원을 접수하고 분류해야 할 뿐 아니라 분류된 민원 가운데 교사와 관련된 일부 민원까지 처리해야 한다”며 사실상 악성민원의 최일선으로 내몰리게 됐다고 주장했는데요. 학교의 민원업무를 일원화한다는 것은 학교에 없던 새로운 업무영역과 체계를 만든다는 것인 만큼 새로운 인력 운영 방안이 필요한 문제라 규정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아무 권한이 없는 교육공무직에게 이를 떠넘기는 것은 심각한 차별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교육부가 이를 강행한다면 하반기 안에 대응 행동을 준비해 실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C] 관련 소식은 새롭게 추가되는 대로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볼께요. 지난 6월 서귀포시 지역의 내리막 교차로에서 2명이 숨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고요?

서귀포시가 옛 동홍동주민센터 교차로 개선 대책안을 내놨습니다. 앞서 서귀포시는 내리막길 구간 안전을 위해 엔진브레이크 사용 안내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를 완료했고 남주고등학교 사거리 교차로에서 옛 동홍동주민센터 교차로 내 구간 단속장비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중에 있는데요. 화물차 등 브레이크 파열로 인한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중앙분리대 설치와 방지턱, 고원식 교차로 등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15일 옛 동홍동주민센터 교차로 인근에서 15톤 덤프트럭이 브레이크 파열로 추정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승용차 2대와 오토바이 1대를 추돌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심한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MC]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표적인 분들이 바로 경찰관과 소방관이죠. 일부 공직자들이 술을 마시고 잇따라 물의를 빚고 있어 많은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네요?

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경찰청 소속 40대 여성 A 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25일 오후 9시50분쯤 제주시 노형동에서 만취 상태로 SUV 차량을 몰다 건물 외벽을 충격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A경위는 그럼에도 사고 직후 약 4킬로미터 가량을 도주하다 제주시 해안교차로 인근에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A 경위를 직위해제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찰은 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귀포소방서 소속 30대 남성 소방관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지난 26일 밤 12시 25분쯤 제주시 노형동 한 거리에서 잠을 자다 ‘길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B씨는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이후 직위도 해제됐습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MC] 다음 소식 이어가보죠. 전국 최초로 그린수소를 활용한 수소버스가 다음달부터 시범운행된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이 내용 정리해 볼까요?

제주도는 다음달 4일부터 제주시 조천읍 함덕 그린수소 충전소와 수소버스 시운전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린수소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해 생산한 수소로, 생산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청정 에너지인데요. 당초 지난 6월부터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연료의 순도 등 품질기준이 미달하면서 시기가 미뤄졌습니다. 제주도는 시범기간에는 수소버스에 승객은 탑승시키지 않고, 버스 운행 일정에 맞춰 운행한 후 안전성을 먼저 확보하고, 그린수소 정상공급이 가능한 시점에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와 제주시 연동 한라수목원 노선에 수소버스 9대를 투입할 예정인데요. 제주도는 그린수소 전기버스 시범 운행을 통해 수소차량에 대한 그린수소 공급 상황과 안전 요소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MC] 마지막으로 법원 판결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사기죄로 복역한 30대가 출소 1년 만에 더 큰 사기행각을 저질러 중형을 선고받는 일이 있었다고요?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6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 등에서 피해자 19명을 속여 이들로부터 14억7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가석방된지 불과 1년 만에 같은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A씨는 신형 휴대전화 기기 사전 예약금을 입금하면 사은품 뿐 아니라 해약 처리로 예약금까지 전부 환불해 주겠다, 휴대전화 대금을 송금하면 직원 특가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식으로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뿐만 아니라 정산이나 수수료 등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해 피해자들이 계속 돈을 보내도록 재촉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더 큰 규모의 사기 행각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좋지 않은데다, 재범 위험성이 높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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