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1천5백톤 무단 투기한 업체 적발, 제주자치경찰 수사 확대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9월 6일 (수) 오전 7:30~7:45

  • 제자들 상처 준 부끄러운 교사, 성희롱에 정서 학대까지
  • 가축분뇨 1천5백톤 무단 투기 업체 적발, 자치경찰 수사 확대
  • 전세사기 특별법 구제 대상 제주서도 6명 결정
  • 씨 마른 ‘보말’ 대량 증식해 소득 자원 육성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어제 이 시간 통해 교권 침해에 분노하고 있는 도내 선생님들의 성난 목소리를 첫 뉴스로 전해드렸죠. 안타깝게도 이런 교사들도 있었네요.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일삼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교사가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요?

경찰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도내 모 고등학교 교사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자신의 수업 시간을 통해 학생들에게 여러 차례 성적인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성관계는 좋은 것이니 많이 해봐야 한다” 같은 발언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일부 학생들에게는 폭언을 하며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현재 교육청은 자체 조사를 통해 A씨를 직위해제한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성희롱할 의도는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C] 잘잘못은 분명히 따져봐야 할 일이겠죠. 다만 한두 명의 잘못으로 인해 교사 집단 전체가 매도되지 않도록 도민들의 현명한 판단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뉴스 이어가 보죠. 정화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수년간 무단배출한 재활용업체가 적발됐다고요?

제주도자치경찰단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대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업체 직원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치경찰은 A씨가 지난 2020년부터 제주시 애월읍 소재 재활용업체 초지에 액비화 처리를 하지 않은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난 1월부터 석달 동안 불법배출한 가축분뇨량만도 1천500톤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C] 서부 지역 지하수가 가축 분뇨 등의 영향으로 질소 농도가 높게 조사됐다는 소식 전해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이번 무단배출 역시 인근 지역에 적지 않은 오염원으로 작용한게 아닐까 싶네요?

A씨 업체가 초지에 배출한 가축분뇨는 인근 토지와 하천까지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를 처리하거나 정화하기는 커녕 A씨는 분뇨 유입으로 민원이 발생하자 은폐를 위해 임야마저 훼손하고, 하천구역에 흙을 덮어 무단 점용하기까지 했는데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업체가 처리할 수 있는 가축분뇨 용량의 2배가 넘는 규모를 수거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단살포를 방지하는 시스템에 데이터를 허위 입력하고, 액비화시설에 투입한 분뇨를 중간처리 과정에서 다시 빼낸 다음 위치추적 장치가 없는 트랙터 등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치경찰은 해당 업체가 그동안 조직적으로 이와 같은 불법배출을 일삼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C] 계속해서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도내에서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크게 늘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구제 가능한 도내 피해자가 6명으로 결정됐다고요?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제주에서는 모두 6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습니다. 이들 6명의 피해금액은 9억 원에 이르고, 가장 큰 피해액은 3억원으로 알려졌는데요. 임대인의 채무로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거나 세금 체납 등으로 압류돼 전세계약이 끝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들입니다. 이들은 특별법에 따라 경매시 우선 매수권이 부여되고 경매와 공매 지원 서비스,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과 지방세 감면, 저리 전세대출 및 긴급 복지지원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는데요. 

앞서 특별법 시행 이후 도내에서는 모두 45명의 임차인이 34억 8천만 원의 전세사기 피해를 신고했지만, 이 가운데 국토부 전심의를 거쳐 6명이 우선적으로 최종 피해자로 결정된 것입니다. 현재 35명은 제주도가 피해사실을 조사하고 있거나 국토부 심의를 기다리는 상황이고, 4명은 국토부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한달 안에 국토교통부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MC] 바다 고둥을 우리 제주에서는 ‘보말’이라고 하죠. 서귀포 지역에서는 ‘고메기’라고도 부르는데요. 도민이라면 보말을 따본 경험들 다들 몇번씩은 있으실겁니다. 언젠가부터 개체수가 크게 감소한 ‘보말’을 대량 생산하는 길이 드디어 열렸다고요?

제주해양수산연구원이 ‘수두리 보말' 인공종자 생산에 성공해 소득화 품종으로 육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말은 지금도 도민과 관광객의 선호도가 높은 식재료로 칼국수나 죽 등에 재료로 사용되며 현재 100여곳이 넘는 전문 음식점이 영업중이기도 한데요. 한 때 킬로그램당 7, 8만 원을 호가했지만 채집 증가에 따라 개체들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이번 인공 생산된 수두리 보말은 제주연안 보말 가운데 크기가 크고 맛이 뛰어나 산업적으로 가장 가치있는 품종으로 손꼽히는데요. 조간대를 포함한 수심 5미터 이내의 얕은 바다에 주로 서식해 고령 해녀들의 소득화 품종으로 적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량 수정란 생산과 인공종자 생산기법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MC] 방금 소식 들으신 것처럼 바다는 제주인의 생활의 터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뗏목배인 ‘테우’는 도민들의 삶과는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제주의 전통배 ‘테우’ 진수식이 20년 만에 열린다고요?

서귀포시 효돈동 하효마을회가 오는 9일 쇠소깍 테우 탑승장 일대에서 전통배 '테우' 진수식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진수식은 제19회 쇠소깍 축제 식전 행사 일환으로 마련됐는데요. 진수식이 끝나면 테우의 첫 항해로 관광 명승지 쇠소깍 일대를 둘러보고 쇠소깍협동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전통테우체험의 뗏목으로 새롭게 교체되어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테우는 한번 만들 때마다 3년에서 5년 가량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서귀포시는 2004년 이후 20년 만에 열리는 공식 진수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뗏목배 테우는 조선시대 ‘출륙금지령’으로 연안에서 조업활동을 하기 위해 고안된 어선인데요. 지난 2022년 9월 29일 제주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제주도 이장단협의회가 법인격 있는 기초자치단체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고요?

이장단협의회가 어제(5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이 원하는 것은 주민의 참정권을 다시 찾고자 하는 것”이라며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법인격이 없이 도지사가 임명하는 현재 행정시장의 한계를 지적하며 “자치권을 갖고 있는 시장을 주민 손으로 직접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현재 제기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 논란을 종식하고 도민이 행복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드는데 모두 뜻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제주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달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부활’ 모형과 ‘행정시장 직선제’ 모형 두가지를 대안으로 선정한 바 있는데요. 앞으로 도민공청회와 여론조사 등을 통해 최종 대안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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