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9월 13일 (수) 오전 7:30~7:45
- “미분양 쌓여가는데 팔짱만” 오영훈 도정 부동산 대책 마련 촉구
- 5억 아파트를 6억으로 매매?, 집값 띄우기 정황 포착
- 10년 일해도 ‘저임금’ 수렁, 제주 관광 노동현실 심각
- 제주공항 폭탄 테러 협박 30대 검거… “경찰 시험해 보고 싶었다”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연결돼 있는데요. 늘어만 가는 도내 미분양 주택에 더해 일부 신규 아파트는 고분양가 논란이 제기되면서 지역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도정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요?
도의회가 도내 미분양 주택과 일부 고분양가 문제 해소를 위한 도정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어제(12일) 도정질문 자리에서 국민의힘 이남근 의원은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의 미분양 물량이 여전히 증가하는 상황을 환기시켰는데요. “중소 건설업체의 연쇄 부도 등이 발생하면 지역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며 “주택 정책 권한 이양을 정부에 요구하고 전담팀을 꾸리고 있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제주도의 대응이 안일해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도내 일부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가 11억원을 돌파하는 등 자산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상을 진단하며, 고분양가 심사에 행정이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는데요. 답변에 나선 오영훈 도지사는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전매 해제 등의 영향을 받아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경우 부동산 경기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일부 고분양가 논란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면서도 민간의 영역인 만큼 분양가 인하 등의 참여를 부탁할 수 밖에 없다며 도정은 공공주택 확대에 주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MC] 부동산 관련 뉴스를 하나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에 아파트를 사고파는 것처럼 속이는 ‘집값 띄우기’ 정황이 도내에서도 포착됐다고요?
제주시가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분양 전환을 앞둔 한 아파트에서 시세 조종이 의심되는 행위가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기존보다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 매매를 신고한 다음 바로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여럿 포착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실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집을 산 사례가 있다는 제보도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평소 5억원에 거래되던 아파트가 최근 들어 갑자기 6억원 넘게 거래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위반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중개업소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됩니다.
[MC] 부동산을 통한 자산 증식에 도민들의 관심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노동의 댓가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가운데 관광산업 청년노동자를 지원하는 조례가 주민발의로 추진된다고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동조합이 어제(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 조례> 주민발의 청구인서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지난달 31일 도의회에 주민발의 청구인 대표자증명서를 신청하고, 지난 7일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청구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고 소개했는데요. 주민조례는 제주도민의 550분의 1인 1천30명 이상의 청구인 서명을 받아 도의회에 제출하면 도의회에서 발의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MC] 특히나 관광서비스 노동 현장의 실태가 열악하다보니 이같은 행동으로 이어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관광산업의 노동 현실 어떻게 진단되고 있습니까?
지난 1994년 전국 최초로 관광특구로 지정된 제주는 관련 산업이 지역경제의 30.7%를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노동환경은 열악하다는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지난해 관광레저산업노조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관광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250만 원으로 제주도 월평균 임금 303만 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대가 209만 원, 연차가 쌓인 30대도 227만 원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급여 외에도 최근 관광산업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직무 변화와 고용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감정노동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일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노조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서 관광기본법 개정과 함께 주민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관광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들은 도의회를 향해서도 조례 청구요건을 갖춰 서명부를 제출하면 즉시 청구 절차를 개시하고 심의, 의결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MC] 사건사고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제주공항을 비롯해 전국 5개 공항에서 폭탄 테러를 하겠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30대 남성이 덜미를 잡혔군요?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후 9시7분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내일 2시에 제주공항에 폭탄테러를 하러 간다’, ‘이미 공항에 폭탄설치를 다 했다’, ‘나오는 사람들을 해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A씨는 뿐만 아니라 지난달 6일을 전후해 전국의 다른 4개 공항에서도 같은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글을 함께 게시했습니다.
[MC] 방송 들으시는 많은 분들께 A씨가 도대체 어떤 인물이고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궁금증이 생길 것 같은데요. 파악된게 있을가요?
국내 주요 공항에 대한 '테러 예고' 글을 작성한 피의자 A씨는 컴퓨터 전공자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인터넷주소인 아이피를 해외용으로 사용한 것은 물론이고, 범행 이후 증거 인멸을 위해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나름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는데요. 범행 동기를 묻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잡을 수 있는지 시험하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합니다. 당시 A씨의 게시글로 인해 특공대가 배치되는 등 경찰력이 낭비됐고,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경찰은 막대한 공권력이 낭비된 점을 고려해 정부방침에 따라 경찰청 관련 기능과 협조해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주도가 추석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요?
앞서 정부가 다음 달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제주도가 올 추석연휴 기간인 9월28일부터 10월3일까지 종합대책을 가동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을 종합상황실장으로 종합상황반과 관광과 교통, 소방 및 재난, 생활환경과 급수대책 등 7개반을 꾸렸는데요. 이와 함께 오는 27일까지 물가관리 합동 점검반을 운영해 명절 성수품 물가 및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등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지역화폐 탐나는전 추가 할인 발행 등 소비 활성화 시책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