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9월 14일 (목) 오전 7:30~7:45
- 오영훈 도지사 “민생경제 예산 축소하지 않을 것”
- 전기차 보급은 늘었는데, 방치된 충전기 ‘골치’
- 도내 초등학교 보행자동연장시스템 확대 운영
- 한때 마을의 자랑이었는데, 폐교 상당수 흉물로 방치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국비 감소 등의 영향으로 내년 지방 재정난이 예상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필수 부문 예산 역시 삭감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영훈 도지사가 민생경제 예산은 축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군요?
오영훈 도지사가 어제(13일) 속개된 제420회 도의회 임시회 사흘째 도정질문에서 이 같은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오 지사는 “아무리 재정 여건이 어려워도 민생경제 예산을 축소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전제했는데요. 새해 예산 편성 규모가 올해보다 늘었으면 늘었지 감소할 일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다만 상승폭에 대한 고민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내비쳤는데요. 앞서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 지사는 “도정은 재정정책을 통해서 산업 전반이 돌아가게 해야한다”며 내년에도 경제 전반에 걸친 주도적인 역할을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는데요. 도민 입장에서 가장 빨리 재정정책을 인식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MC] 도정질문 내용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죠. 도내 전기차 보급이 본격 시작된지 제법 시간이 흘렀습니다. 도입 10년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방치된 충전기 처리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고요?
도정질문 자리에서 현지홍 도의원이 방치된 충전기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아시는 것과 같이 충전기는 설치 신청을 하면 사업자가 보조금을 받고 설치도 하고 소유권도 갖는 구조인데요. 현 의원은 “충전기 내구연한 8년이 지난 후 설치업체가 도산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제 철거에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일부 사업자들이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충전기 수리에 적극 나서고 있지 않은 현실도 지적하며 충전기 철거나 대체를 위한 행정의 고민이 시작해야 할 때라고 전했습니다. 오영훈 도지사는 “장기간 고장 상태로 방치된 충전기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지와 재활용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는데요. 철거나 고장 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패널티를 부과하기 위한 법적인 체계 또한 살펴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C] 본격적인 노지감귤 출하시기와 추석명절을 앞두고 불량감귤 유통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제주도가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요?
제주도는 <제주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유통이 금지된 덜 익은 감귤 또는 규격외 감귤 등을 시장에 유통하는 행위를 자치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다. 또한 유통을 앞둔 감귤에 대한 사전 품질검사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 10월5일 이전 극조생 감귤을 수확 또는 출하하려는 농가·유통인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신청해야 하며, 당도 8브릭스, 착색도 50% 이상의 품질 검사를 통과한 수확물만 출하가 가능합니다. 앞서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덜 익은 감귤을 수확해 유통하려던 서귀포 모 선과장을 지난 9일 적발하기도 했는데요. 해당 선과장은 사전 출하 신고가 되지 않은 착색 미달의 극조생 미숙과 감귤 6.6톤을 유통 목적으로 사업장에 보관해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C] 극조생 감귤의 품질은 전체 출하 가격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로 작용한다는 점 다들 아실겁니다. 당국의 철저한 단속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전체 농가의 공존을 위한 협조가 필요해 보이네요 .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내 초등학교에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이 확대된다고요?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여름방학 기간 도내 5개 학교를 대상으로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설치를 완료하고, 이달 중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연장시스템은 점멸시간 내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한 보행자를 인공지능 영상장치가 감지해, 음성안내와 더불어 보행신호를 자동으로 연장해 안전한 횡단을 돕는 시스템인데요. 여름방학 기간 제주시 도남초와 제주동초, 신산초와 서귀북초, 서귀중앙초 등을 대상으로 설치가 끝났고, 올해 말까지 4개교에 대해서도 연장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아라초등학교 일대에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을 구축한 것을 시작으로 2021년 인화·서귀서초등학교, 2022년 한라초 등 4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MC] 제주의 학교 보행 환경이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도민들의 협조가 함께 필요해 보이네요. 다음 소식 넘어가 보죠. 도내 폐교 상당수가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군요?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폐교는 제주시 10곳과 서귀포시 17곳 등 모두 27곳에 이르는데요. 이 가운데 제3자에 대부돼 재활용되는 곳은 16곳인 반면, 11곳은 재활용방안을 찾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곳은 대부가 종료됐거나 대부 종료 반환이 이뤄지고 있고, 1곳은 서귀포 미래문화자산 선정에 따른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폐교 5곳은 제주도교육청이 자체 보존하고 있고 1곳은 대부 자체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MC] 폐교가 그대로 방치되면 여러가지 문제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활용의 대안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떤 방안들을 고민해 볼 수 있을까요?
제주도교육청은 폐교의 성공적인 활용 모델로 4‧3교육관이나 영양건강센터, 다문화센터, 문서기록관, 과학‧수학‧정보교육체험관, 교직원 힐링센터, 산림교육센터, 스마트팜 등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 밖에 노인요양종합복지관, 고양이센터, 지자체 및 중소기업 연수원 등도 활용 모델에 포함됐습니다. 폐교는 주민들이 지역 역사로 인식하고 자신들의 기부로 만든 만큼 자부심과도 연결되는데요. 심리적 부분과 문화적 부분을 고려한 사업을 통해 폐교가 교육적 거점에서 역사 문화의 지역공동체 거점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MC] 본격적인 수렵 시즌을 앞두고 제주도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최근 묻지마 범죄 등 잇따르는 이상동기 범죄가 수렵장 개장에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고요?
제주도는 최근 수렵장 개장 여부 결정을 앞두고 경찰과 전국수렵인참여연대, 야생생물관리협회, 마을 이장단 등 유관기관과 의견 수렴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잇따르는 묻지마 범죄로 불안감이 증폭된 사회적 분위기와 혹시 모를 오발사고 우려로 개장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반대로 회의에 참석한 이장단 등 마을 주민들은 지난해 수렵장 미개장 여파로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이 크게 늘어났다며 개체수 조절을 위해서라도 수렵장을 열어달라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묻지마 범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경찰은 치안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며 "수렵도 중요하지만, 우선 도민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여러 사정을 고려해 내부적으로 검토해 조만간 개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