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9월 15일 (금) 오전 7:30~7:45
- 김광수 제주교육감 “교권침해 생활기록부 기재 반대”
- 전임 도정들도 못한다 했는데…오영훈 도정 ‘수소트램’ 본격 추진 “경제성 있다”
- 추석 앞두고 탐나는전 발행 늘려, 1인당 70만원
- 보름마다 ‘쾅쾅’ 교통사고, 베테랑도 긴장하는 서귀포시 중앙로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도정질문에 이어 어제부터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에 대한 교육행정질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교권침해 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추진된 ‘교권보호 4법’이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김광수 교육감이 일부 조항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어제(14일) 도의회에서 열린 교육행정질문에서 김 교육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반대한다”고 밝혔는데요. ‘교권보호 4법’은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비롯해,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사에 대한 비용 지원 업무를 학교안전공제회나 민간 보험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학생들의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생활기록부 기재와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 문제 등 함께 포함된 일부 조항은 여야 간 쟁점 사안으로 분류돼 추가 논의를 위해 보류된 상황인데요. 정부와 여당은 학생부 기재로 경각심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학생에게 ‘사회적 낙인’을 찍고 소송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MC]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해 전임 도정에서 잇따라 좌초됐던 ‘트램’ 사업에 대해 오영훈 도정이 본격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고요?
킬로미터 당 4백억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 투입 때문에 그동안 번번히 좌절됐던 트램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어제(14일) 수소트램 도입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도시철도법에 따른 법정 계획인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에 수소트램을 반영한다고 밝혔는데요. 제주시 노형동과 제주도청, 제주공항과 용담동을 지나 제주항까지 연결되는 11.74킬로미터 구간을 우선 노선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당 구간의 총사업비는 약 4천3백억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사업 경제성 평가에서 ‘0.77’이 나와, 국토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요건인 ‘0.7’ 이상을 충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C] 트램 도입의 경제성 평가가 ‘기준치’를 넘어섰다고는 합니다만, 재정 상황이 녹록치 않은 지금의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업일지 의문도 제기될 것 같은데요?
현행 <도시철도법>은 비용 분담과 관련해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인 경우 40퍼센트를 부담하도록 하고, 정부가 60퍼센트를 충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역철도로 지정되면 지자체 비율이 10퍼센트 더 줄어들게 되는데요.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지자체가 100퍼센트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규정을 근거로 전체 사업비의 60퍼센트 가량인 2천634억원을 국비로 확보한다는 계획인데요.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빠졌습니다만, 동서광로와 연삼로 노선 등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도시철도망 구축이 제시된 만큼, 추가 예산 소요와 정부 설득, 도민 공감대 확산 등의 적지 않은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제주도는 내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에서 국토교통부 확정과 고시를 시작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을 신청하고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MC] 수소트램 추진 관련 뉴스는 새롭게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죠. 다음 뉴스 살펴보죠. 제주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탐나는전’ 할인발행을 시작하기로 했군요?
제주도는 침체된 소비심리 회복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신장을 이끌기 위해 탐나는전 7퍼센트 할인발행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지원받은 국비와 지방비 127억원을 발행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인데요. 구매 할인율 7퍼센트를 적용해 1인당 월 70만원까지 구매한도를 정했습니다. 카드형은 20일 0시부터 탐나는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충전이 가능하고, 지류형은 지정된 판매대행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방문하면 구매할 수 있는데요.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의 가맹점에서는 5에서 10퍼센트의 추가 할인 중복 혜택도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C] 계속해서 다음 소식 이어가 보겠습니다. 도내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난 곳을 집계해 봤는데 서귀포시 서귀동 중앙로터리로 조사됐군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반경 50미터 이내 지점에서 5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내 ‘사고 다발지역 상위 60개 지점’을 조사해 발표했는데요.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한 곳으로 서귀포등기소 앞 중앙로터리, 일명 ‘일호광장’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 사이 63건의 교통사고로 약 보름마다 한 번 꼴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차 대 차’ 사고가 60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신호 위반이 19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요. 서귀포시 중앙로터리는 안타깝게도 최근 3년 사이 인적 피해 정도가 비교적 심한 ‘중상 교통사고’ 역시 가장 많이 발생한 도로라는 오명도 얻었습니다.
[MC]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겁니다. 물론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도 필요합니다만, 원형 교차로라는 도로 구조 역시 연관되어 있는게 아닐까 싶은데요?
유독 서귀포시 중앙로터리에서 교통 사고 빈번하게 발생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기형적 도로 구조가 꼽히고 있습니다. 로터리가 7개 방면 도로와 연결된데다, 타원형 중앙 화단을 따라 회전하는 방식과 신호를 받고 통행하는 방식 등이 섞여 있다 보니 렌터카 등 초행 운전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도내 교통사고 다발 지역 2위 지역을 살펴보니 제주시 연동 신제주로터리가 최근 3년 사이 50건의 교통사고가 집계되기도 했습니다.
[MC] 신제주로터리처럼 신호기가 없는 회전 교차로에서는 먼저 진입한 차량이 나중에 들어오는 차량보다 통행 순위의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조금만 여유 있는 마음으로 안전운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판 소식 한번 살펴볼까요? 중금속이 범벅된 재료로 음식을 판매한 60대 업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군요?
제주지방법원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 농업회사법원 전직 대표 63살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7천6백만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A씨는 해외에서 견과류의 일종인 ‘타이거 너츠’를 들여와 도내에서 재배하고,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분말과 기름 형태의 가공식품을 제작해 판매한 혐의로 법정에 섰는데요. 한 지상파 방송을 통해 해당 가공식품을 슈퍼 푸드로 홍보, 7천6백여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자치경찰단 압수수색 과정에서 기준치의 26배가 넘는 중금속이 검출되는가 하면, 이 같은 부적합 사실을 통보받고도 ‘유기농’, ‘무농약’이라는 문구로 소비자들을 속여왔는데요. 재판부는 “비위생적인 공장에서 가공식품을 생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범행수익을 추징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